문재인 국정운영에 주요야당의 논평들
국민의당 문정인에 '촉새외교'의 적폐 비판
 
올인코리아 편집인/자유한국당/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안경환 후보자 아들의 학사 농단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밤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들의 고교 퇴학 처분 무마와 서울대 수시 입학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 아들은 지난해 서울대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입학했다고 한다. 학종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제보에 따르면 안 후보자 아들은 고교 2학년 때 기숙사 성문란 문제로 퇴학 처분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한다. 같은 학교 고3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휴지를 가지러 갔다가 퇴학 당한 것에 비춰볼 때, 성문란 사건 연루자에 대한 퇴학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대학 교수인 부모의 탄원서로 퇴학 처분이 무마됐다. 일반 서민 가정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더욱이 품행 문제로 퇴학 논의까지 됐던 안 후보자 아들이 아버지의 직장이기도 한 서울대에 학종으로 입학한 것은 국민 상식에 비춰 볼 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고교 2학년 때 원칙대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서울대 수시 입학은 고사하고, 고교 졸업장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고교 퇴학 처분 무마부터 서울대 입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이는 학사농단이라 할 만하다. 안후보자가 사퇴했다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정사회 구현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교육 및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17. 6.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준길

  

안경환 후보자 인사검증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안경환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사퇴는 시작일 뿐이다.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 후보자 관련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이혼 여부와 소송 결과를 당연히 확인한다. 실제로 안경환 후보자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제적등본을 보면 ‘197642일 서울가정법원 김모씨와의 혼인무효심판 확정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심판 청구자 김 모씨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혼인관계말소 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는 제적등본을 통해 안 후보자의 무단 혼인신고 사실과 혼인무효심판청구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안 후보가 기자회견시 일주일전 무단 혼인신고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질의받았다고 한 것을 보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부실 검증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론을 등에 업고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으로 치부하며 코드인사를 통한 독선의 길로 가려고 한 오만을 감추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청와대의 인사검증라인을 보호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안 후보자의 사퇴 과정을 보면 더더욱 분명하다. 안 후보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단 혼인신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청문회에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장관직 수행의지를 밝혔다. 자진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의 지명철회 가능 입장을 밝히고 난 후 사퇴의사를 밝혔다. 비록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이 민정수석 등에게 집중되자, 민정수석 등을 살리기 위해 안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한만큼 안경환 후보를 추천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추천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안 후보자 낙마를 교훈삼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 관철 입장을 고집한다면 야권과 국민들은 더더욱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경화(强勁化)’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7. 6.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문정인 특보의 한미동맹 위협 발언, 심히 우려스럽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시 한미 합동 군사 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시가 없다는 것은 여러 정황이 말해준다. 설령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핵 포기 선언을 할지라도, 북한이 언제 약속을 파기할지 모른다.

 

2006101차 핵실험 사태를 생각한다면 결코 기우가 아니다. 자칫 북한 핵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한미동맹 약화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 참사도 모자라 외교 참사를 초래하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미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에 미세한 균열점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6.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촉새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정인 특보 미국 발언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북핵 동결 시 전략 자산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일면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북핵 해법의 구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문제로 인한 한미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한미 간 신뢰에 기초해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따라서 문 특보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물밑조율을 거친 이후에 정제된 내용으로 해야 할 이야기를 서둘러 꺼낸 것으로 매우 성급했고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다. 내용을 떠나 미리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시키는 '촉새외교'로는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61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안경환 파문에 민주당은 야당 공격 말고 도대체 뭘 했는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검증, 버티기와 자진사퇴에 이르는 과정에 민주당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운운하며 공격한 게 전부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비판했던 부적격 사유가 줄줄이 드러나도 이중잣대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행태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잘못이 이어져도 대통령과 참모들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제대로 된 여당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서일 것이다. 바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해 반사이익만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와 분노에만 기대는 무임승차는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에 매달리는 것을 향해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행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야당들을 싸잡아 공격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분명 야당 손목 비틀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당은 국정 발목잡기도, 야당 손목 비틀기도 단호히 반대한다. 안경환 파문에 수수방관한 민주당은 이제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과 후보자들 입만 쳐다보지 말고 조대엽, 강경화 등 부적절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617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강경화 후보 임명강행으로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기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야당은 기꺼이 박수 칠 준비가 되어있다. 대통령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행보에 감동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야 긴 어둠을 지나 다시 상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기쁨에 들떴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기대가 큰 만큼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인사실패에 실망과 분노가 깊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일갈하는 모습, 원칙을 어긴 인사에도 사과는 고사하고 그 흔한 유감표명 한마디 없는 인색함,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마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해 사죄는커녕 허위 혼인신고를 비롯한 문제들을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다”, “아니다옥신각신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민망하다. 더군다나 학자로서 누구보다 입바른 소리로 역대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의 백미(白眉)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 등에게 제기되는 의혹들도 도대체 청와대는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하루속히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스로 발목을 꽉 잡고 있으면서 자꾸 야당을 탓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이다. 주말사이 강경화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와대가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여론에 기대는 정치는 어느 순간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617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무책임한 발언, 실수인가 고의인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던 중 한 언론 인터뷰에서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등이 주한미군 사드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과 관련해 그것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서 우리는 대지를 공여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기본적인 법적·절차적 문제가 미진하므로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의 완전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미국 내에서 사드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문 특보의 발언은 사드를 가져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식의 쐐기를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 특보와 정 실장 모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다. 이들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약속이나 한 듯이 양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 와중에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줄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에 경도된 사람이라서 각종 경제 종합선물세트로 사드 문제나 대북 문제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완전히 오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전 세계가 핵문제로 북한에 날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만 매달려 안달이다. 그러나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제재와 대화, 압박과 접촉의 그 무슨 병행에 대해 떠들며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추태이며 명백히 자기기만이라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6.15 남북공동성명 당시와 지금은 북핵문제도, 한반도 주변상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퍼주기와 달래기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안보문제의 패착은 아무리 높은 지지율로도 회복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 6. 16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고한다. “당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노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검증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입장발표를 했다. 그러나 영혼 없는 사과와 명백한 범법행위를 사랑으로 미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준법정신을 어기고 범법자가 된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또 다시 안경환 후보자의 민낯을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왜곡된 성인식과 비애국적 사고, 가짜 혼인신고, 가짜 학위 기재, 자녀의 퇴학처분 철회 압력행사 등 청문회에 올리기도 부끄럽다.

 

돼지발정제는 미수에 그쳤지만, 안 후보자가 한 문서위조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가짜 혼인신고로 한 여자의 인생을 농락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 범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는 없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런 후보를 국민 앞에 선보인 문재인 정부 비서실 인사들의 도덕성도 의심스럽다. 대통령 지지율이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안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제대로 된 장관후보자를 다시 추천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에게 자진해서 사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2017. 6. 16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황유정

 

 

기사입력: 2017/06/18 [11: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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