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에 대한 4대 정당들의 논평들
인사와 외교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견해들
 
올인코리아 편집인/정당들

 

자유한국당 논평: 與代表秋美愛詩(여대표추미애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천지의 이치를 다한듯한 신기하고 묘한 시책(詩策)에 감사드린다. 품위를 망각한 여당 대표의 5행시 수준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족함을 알고 그만두기 바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6행시로 화답한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불’ 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감으며

‘어’ 제도 오늘도 항시 그래왔듯이

‘민’ 심을 왜곡하고 남 탓만 하면서

‘주’ 장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정치야말로

‘당’ 장 끝내야 한다.

 

2017.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문재인 대통령 발 사드 의혹,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관련 한미 합의 사항을 전격 공개했다. 발사대 6개 중에 1기만 올해 배치하고,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후 왜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의도가 미국에 부담을 주기 위한 발언이든,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든 관계없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내용도 문제이고 방식도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에는 극렬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더니 대선 정국에는 판단 보류였다. 취임 직후에는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명분으로 연내 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에는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배치가 왜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 중 하나에 대해 이처럼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데 어느 누구라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반대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 하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발 의혹 제기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이 된지 4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왜?” 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국내외를 흔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사드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과 외교특보의 발언 등이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 간의 원만한 합의는 이제 단순히 무기 체계를 넘어서 한미 동맹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한미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말 한마디가 천금같은 무게를 가지는 대통령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혹을 풀어야 하는 자리여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책임있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

 

2017.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문재인 대통령, 북핵이 ‘뻥’이라는 발언이 ‘뻥’이었나?

 

미국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는 로켓엔진 발사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실전 배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오락가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배치할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전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다고 한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발언이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까마귀 고기를 삶아먹은 것도 아닐텐데 라며 어느 장단에 춤춰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없이 불안하기만 하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뻥’이라는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이를 덮기 위해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이틀만에 180도 반대되는 발언을 또다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무리 선해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백두혈통을 백주대낮에 살해할 수 있는 비이성적 집단이다. 대한민국이 한민족 국가라고해서 북한에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 중차대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과 미사일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뻥’ 운운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솔하다. 이런 인식과 가벼운 행동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백번 개최된들 북핵과 미사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데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의 균열과 양국간의 불신을 확인하는 만남이 될까 걱정이 태산 같다.

 

2017. 6.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특정 언론의 고소고발, 유감이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야당 대선후보였고 당대표 후보인 정치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일련의 표현과 문맥을 보면 그 지목 대상에 중앙일보와 JTBC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과잉 해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발언 내용을 이리저리 뜯어 보아도 홍석현 전 회장의 고소에 중앙일보나 JTBC가 함께 나설 일은 아니다.

 

만약 홍 전 회장과 중앙일보, JTBC가 상의해서 함께 고소한 것이라면 홍 회장이 전직 사주라는 이유로 고소인으로 동참하며 응원에 나선 것으로 오해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정치인의 의견 개진도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며, 언론이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일에 나서서 법적 대응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극성 지지자들의 양념 문자 이상으로 자칫 정치인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7. 6.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통령 핵심공약의 첫 번째 성과였고 근로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정작 인천공항 새 하청업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항의 받고 취소하는 등 카오스의 연속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도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멀쩡히 일하던 비정규직을 오히려 해고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그나마 있던 일자리에서마저 내쫓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제한적인 인건비 예산으로 눈치 보며 대통령 지시를 따르려다 보니 예견된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없앤다더니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고, 일자리 추경을 말하면서 혈세로 공무원 늘리겠다고 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자리정책이다. 비정규직을 해고해서 정규직만 남기는 것,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공약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7년 6월 23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당겨진 사드배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작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던 이틀 전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한미 양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까지 배치하도록 돼 있었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미 어느 측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사드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거센 반발을 감수한 선공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국익을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당 역시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 대통령이 20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며 어제와 상반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대통령에 협력해야 할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있어서도 큰 우려를 표한다.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당연히 무슨 연유였는지 진상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알아보지도 않고 벌컥 공개해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메시지는 ‘전략적 모호성’도 아니며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도 될 수 없다.

 

2017년 6월 23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송영무 아웃'이 국방개혁이고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적폐청산을 하겠다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송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비위와 의혹만으로도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송 후보자와 관련해 줄줄이 사탕처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방과학연구원에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며 겸직 승인을 받아 취업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천만 원씩 거액을 받은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주 2일 14시간’ 일하고 매달 3천만 원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비리다.

 

뿐만 아니라 로펌 취업을 위해 정부기관을 속였다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부정행위다. 이런 치명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 대통령이 송영무 후보자를 끝내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국방개혁과 적폐청산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송영무 아웃’ 이게 바로 국방개혁이고 적폐청산이다.

 

2017년 6월 23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까지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송영무 후보자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인가?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방산비리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 당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김영수 소령에게 독대보고까지 받았으나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또한 방산업체 정식직제에 등록하지도 않고 월 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비밀리에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이 아닌지 의혹까지 사고 있다. 방산비리에 최고 사형까지 하겠다던 정부여당에서 추천한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그런데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방산비리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으니, 청와대는 이적행위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추천한 꼴이 됐다.

 

정부여당은 지난번 5대 배제 원칙을 음주운전 3회 이상, 성희롱 2번 이상, 위장전입은 2006년 이후라며 유명무실화 한 것처럼, 이번에는 자문료는 월 1000만원 이상, 방산비리는 무기사업뿐 이라며 변명할 것인가? 사형까지 들먹이며 일벌백계를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송영무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김형구

 

 

바른정당 논평: “김상곤, 아직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는가?”

 

김상곤 후보자의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폐기 주장에 이어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하게 하는 과거 발언이 공개돼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는 슬로건의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시절 2007년과 2008년 졸업식 축사에서 김 후보자는 “탈자본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실상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1980년대에 흔히 접하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혁명 사상이 김상곤 후보자에게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추종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오늘날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후보자를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하려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주의 미래상을 심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의 지명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하루 빨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보합하는 인사를 찾아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리은경

2017. 6. 23

 

“우리사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

 

2011년 9월 11명의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두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기소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판사 마저도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이다. 사건 발생 후 5년 동안 피해 여학생들은 고통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사건을 접수했다. 5년 이라는 시간동안 피해 여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다.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범죄율은 심각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인구 10만 명 당 범죄건수가 40.2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60.9건으로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관련법과 규제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단순히 법과 치안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의 사회 규범이 더 심각하다.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방관과 수준 낮은 인권의식이 어린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우리사회가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행과 음주에 대해서 규범의 잣대가 낮은 것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왜 그렇게 외쳤었는지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도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성소수자 농담도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 성 문화와 음주를 접할 수 있는 자유가 쉽게 주어지는 만큼 범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규범을 더욱 강화해 나갔어야 했다. 우리 사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춘 건전한 공동체로 회복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구석구석에 예방 씨스템으로 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모성보호와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젠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수준으로 성인지의 감수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바른 정당도 남녀가 모두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 황유정 2017. 6. 23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국민은 책임을 인정하는 리더가 보고 싶다!”

 

바른정당은 새 정부의 안정된 국정운영에 협조하겠다는 기조 하에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왔다. 의도적인 발목잡기는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장관, 낙마한 안경환 후보,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인사 검증 실패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을 한 인사기준 5대원칙은 시작부터 무너졌다.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선보인 후보들 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훈장처럼 하나씩 달고 있었다.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는 자진사퇴했다.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앞으로 있을 청문회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도 벌써부터 많은 문제에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조국 민정수석도 문제이지만 약속을 어기고 흠결 투성이 인사를 추천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거듭되는 인사참사에도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놓고도 명분 없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답했는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흑기사역을 자처했다. 하지만 인사추천과 검증은 비서실장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임 비서실장이 나서 모든 비난을 받으면 잘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청와대가 위계와 질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인사 참사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대통령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됐고 부실한 검증과 일방통행 식 장관 임명은 국회파행을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진정한 리더는 공(功)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한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서 책임을 인정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6. 23 

 

 

더불어민주당 논평: 자유한국당의 근거 없는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해당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다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며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재탕, 삼탕 하고 있다. 특히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에 해명을 했음에도 지속적 공격을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은 필요하지만, 의혹부풀리기, 근거 없는 흠집 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반년이상 표류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국민들은 빠른 국정 안정화로 예측 가능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성찰과 자성 없는 국정운영 발목잡기는 미운털만 박힐 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첫 선고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국가를 위한 시작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첫 번째 선고로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다.

 

아직도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은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호통을 치는 등 오만함을 보여 주었다. 후안무치하다. 국민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더는 부정부패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한다.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더 이상 국정농단세력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개혁과제와 개혁정책을 충실히 추진 할 것이다.

 

2017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추경 최장기록 경신, 정권교체 됐는데 한국당은 여전히 여당 노릇인가

 

새 정부 첫 추경이 역대 정권 처리대비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난항에 빠졌다. 대국민 제1약속이 한국당의 강짜에 가로막혔다. 오늘로 16일째 계류된 추경은 각 상임위별 심사는커녕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첫해 추경은 5일,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첫 추경이 하루 만에 처리된 것에 비춰볼 때 답답할 노릇이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의 ‘안하무인’ 불인정 태도에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법적 요건 미비, 장관 교체 후 논의를 내세우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은 총리인선 반대,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참, 운영위원장 교체 반대,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 거부 등 한국당의 정권교체 불인정 태도에 분노한다. 인사청문회 일정만을 잡기 위한 국회 상임위 가동에 협조키로 한 것마저 책임회피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비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경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한국당의 오만, 자성 없는 여당 노릇에 국민은 답답할 따름이다.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전용기 여야 동승은 일장춘몽인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한미정상회담에 의원들을 동행시켜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초당적 협력은 불가능한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국익에 직결되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보수정당이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거절했다. 한미공조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첫 정상회담에 대한 보수정당의 동행거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동행 제안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예방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문재인 특보의 미국행,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미·대중·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외교·안보에서 중차대한 시기, 새 정부는 협치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잘 되면 우리가 도와줘서 그렇고, 안 되면 비난하는 그동안의 여야정 관계를 극복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학벌·지역 차별을 넘어 공정경쟁 사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력 선발부터 블라인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뽑겠다는 선언이다. 평소 ‘공정경쟁’ 소신이 담긴 문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학벌·학력 차별, 지역 차별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1.7%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에 정착되면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일대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는 국회의 협치가 절실하다.

  

2017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기사입력: 2017/06/23 [17: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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