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씨 아들의 학사특혜를 수사하라
"서울시 의회 ‘학운위 조례개정’ 반대한다"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검찰은 하나고등학교 교장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에게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했지만,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교장이 안 전 후보자 아들에게 학사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4년 하나고 재학 시절 여학생을 기숙사 자기방으로 데려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사실과 남학생들에게 피임기구를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자, 재심이 열려 당초 ‘퇴학처분’이 ‘2주 특별교육 이수, 1주 자숙’으로 경감되었다.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고 교장은 법과 규정을 어겨 가며 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하나고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사,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구성)를 열어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칙 위반을 다루는 선도위원회(교사들로만 구성)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위 자치위원회가 열린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하나고 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통보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하는바,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학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내린 사안을 학교장이 선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징계를 경감한 것도 하나고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둘째,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5. 1. 13. 징계를 받은 지 1달도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 장학재단에 노벨 장학금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2015. 2. 24. 장학생으로 재선정되었다. 장학생 재심사 요청 서류에 본인이 노벨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하는 항목이 있고, 담임교사의 소견서에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란이 있다. 그런데, 중징계 조치가 있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장학생 재심사에 합격한 것은 본인과 담임교사 등이 재심사 요청서류 작성시 고의로 징계사실을 숨겼다는 것이고, 하나고 교장도 위 장학재단의 주요임원으로서 안 군의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 징계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군과 안 군의 담임, 하나고 교장은 위계로서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재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안 군의 장학생 자격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안 군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당초 안 군의 퇴학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서울대 수시합격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감경된 2주 특별교육 이수 징계사실이 알려졌더라도 서울대 수시합격은 어려웠을 것이다.

 

안 전 후보자 아들의 퇴학처분 징계경감, 노벨 장학생 재심사 통과, 서울대 수시합격의 일련의 과정은 하나고 교장이 학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서원의 딸 정유라는 입시비리 문제로 이대 입학이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청담고 졸업마저 취소되어 중졸자로 전락하였다. 또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정유라에 대한 입시 및 학사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나고 교장이 저지른 행위를 정유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에 대한 학사특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서울대 수시입학 의혹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등과 같은 핵심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검찰이 즉각 하나고 교장의 업무방해 등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안 전 후보자가 징계 재심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6. 24.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오토 웜비어 사망을 애도하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 6명의 송환노력에 적극 나서라!

 

일시: 2017년 6월 23일(금) 오후 6시30분

장소: 광화문 kt앞

주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오토 웜비어 추모문화제 참가자 일동

 

먼저, 우리는 평화의 사절 관광객으로 북한여행에 나섰던 22세의 건강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의 비참하고 슬픈 사망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그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건강하고 미래가 양양했던 오토 웜비어를 모진 고문으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1년여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 김정은과 하수인들의 야만적 살인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건강한 청년이 호기심으로 방문했던 북한에서 오토 웜비어는 어처구니없게도 ‘국가 전복시도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쓰고 15년 형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아, 17개월 동안 노동교화소에 억류되어 있던 중 모진 구타와 고문으로 뇌사상태에 처했지만 북한의 야만적인 당국자들은 1년여를 방치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사망 직전인 지난 6월 13일에야 송환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는 전신마비와 뇌사상태였고 드디어 6.19일 새벽 사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 6명과 미국인 3명의 송환노력에 적극 나서라!

오토 웜비어가 1년 반 이상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아들과 연락 은 고사하고 아들이 생사여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결국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것은 혼수상태의 아들이었고, 그는 6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족과의 소통을 완전하게 차단시키고 강제적으로 억류하는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잔혹한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거의 일상화 되어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정은과 책임자들은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정확한 경위와 진상을 즉시 발표하고, 북한정권이 오토 웜비어에 대해 가혹행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척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사죄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까지도 오토 웜비어의 혼수상태에 대해 일체 비밀에 붙여오다가 나중에는 식중독과 수면제 복용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여 미국으로 송환했지만, 미국 의료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재,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민 6명과 미국인 3명이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다. 이들 또한 언제 제2의 오토 웜비어가 될지 알 수 없는 것다.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하수인인 충성세력이 이들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인들을 즉각적으로 석방시켜 집으로 돌려 보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2014년에 전 세계에 상세하게 폭로한 북한정권이 저지르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직접적인 현실을 우리는 오토 웜비어의 죽음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우리는 미국인, 한국인의 국적을 떠나서 같은 인간으로서, 북한정권이 오토 웜비어를 억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과정에 대해 분노하면서 북한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토 웜비어의 죽음을 계기로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김정은과 그 하수인들에게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촉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에게 요청한다.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통해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과 그의 하수인들은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마이자 악의 축이며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압제하고 학대하는 깡패집단이기에 자유민주진영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현명하고 냉철한 행동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2일 김정은에 의해 살해된 오토 웜비어 추모문화제 참가자 일동

  

 

전학연 성명: 서울시 의회 ‘학운위 조례개정’ 학부모와 교육계는 절대 반대한다.

무소신, 무능 한국당 시의원들 18년 공천에서 배제하라!

 

- 서울시 의회 학운위 조례 개정 공청회 방청기 -

 

어제 6월 21일(수) 서울시 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즉 ‘학운위원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전국17개 시도 중 서울시만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를 조례로 제한하니 ‘형평에도 어긋나고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민주당 서윤기 의원등 24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률 체계상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어 최상위법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진지를 저질 정당인 학부모까지 합세해 교육을 망치겠다는 목적이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교총, 서일노(일반행정직노조)등 대부분 교육 구성원이 반대 성명을 냈고, 조희연 교육감 조차 페이스북에 반대 입장을 올린 상황임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교육주체를 무시한 정치월권 행위인 것이다. 이날 민주당 주도의 공청회 현장 분위기는 폐쇄적이었다. 처음보는 형식으로 찬: 반 총 4명(학부모 2, 교사, 연구원) 토론자 발언 후 민주당 의원이 무려 6명이나 기획된 찬성 일색 발언이었다.

 

민주당, 한국당 시의원들이 서울교육 망치려 작당하고 있다. “그깟 조례의 내용 한줄 바꾸는 것 가지고..", "상위 법률에 위반 될 것이 확실하다” 느니, “조희연교육감이 어떻게 그런 반대를 기자회견으로 할 수 있느냐?”, “정당인이 정치인은 아니다”, “요즘 국민, 학부모가 얼마나 똑똑한데 당원 마음대로 하냐?”는 등 정치 선전선동 발언으로 짜여진 판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게 묘한 분위기로 공청회를 압도하려는 의도가 감지되자 청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플로어 토론 시 한분은 본인이 토론자로 섭외되어 반대입장 토론문을 제출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오늘 참석하니 자신은 배제되었다며, 반대의견이라 배제된 것 같다는 강한 불만에 청중석에서 비난 함성이 이어졌다. 찬성토론 학부모는 나중에 보니 현장토론 학부모와 같은 참교육학부모연합 단체 소속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반대 학부모의 강한 문제 제기와 질타가 관중의 큰 호응을 받아 분위기가 격앙되자, 마치 복병을 만난 것 같은 주최 측의 당황스런 반응이 안쓰럽게 보일 지경이었다.

 

한국당은 송재형, 김진수, 강구덕 시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여기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송재형, 김진수, 강구덕 의원의 명패는 있었으나 반대의견을 개진할 정치적 의무가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한심함에 분노가 치민다. 아무리 열세라 하더라도 유권자인 학부모의 큰 관심 사항 학운위 조례 공청회에 6:3으로 배정되었으면 참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당 의원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공청회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는 이런 무책임한 인간들에게 공천을 주는 한국당의 한심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반대를 위해 직접 나서는 학부모단체와 소통은커녕 무소신, 무능, 나태한 정치인에게 어찌 국민이 희망을 갖겠는가? 말도 안되는 조례개정, 불필요한 일로 교육의 정치장화 가속을 기하는 좌파와 여당과 맞붙어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이 환호, 지지할 것 아닌가? 이런 공부도, 노력도, 소통도, 안하는 시의원들에게 2018년 선거에선 공천에선 완전 배제 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만약 한국당이 이런 자들을 공천한다면 우리 학부모는 한국당 반대운동을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의회에서 작당하고 있는 ‘학운위 조례개정’을 한국당이 개입해 헌법이 명령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의무를 지켜주길 바란다.

  

2017. 6. 23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기사입력: 2017/06/24 [08: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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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빨갱이가 하면 로멘스 우익이 하면 불류인 좌익빨갱이 국가다. 퇴퇴퇴 17/06/24 [12:08] 수정 삭제
  이게 나라야 공산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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