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은 사드反對-安保위협하지 마라
문정권은 사드 반대, 광장 포퓰리즘으로 안보위협 마라
 
올인코리아 편집인/여야 정당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반대라는 광장 포퓰리즘에 기대어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628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의 단체와 반미성향의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오늘 사드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등, 사드 반대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사실상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연내에는 1기만 배치하기로 했는데, 배치가 왜 빨라졌는지 모르겠다,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약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의 단체들이 성주나 김천 등지의 반대주민들을 앞세워, SNS와 광장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반()북한 여론이 들끓고 있고, 오늘 새벽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현 행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갔다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경제·외교적 압박을 확대할 것라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관계가 더 심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사드 배치 찬성 53%, 반대 32%라는 결과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은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반대 단체들이 주도하는 광장의 여론을 등에 업고, 사드 배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복잡하고 중요한 외교를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장의 포퓰리즘에 기대어 스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자제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

 

미국의 사드 연내 배치 요구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미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매우 뜬금없고 국제 외교간계에서 적합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부분만 말했을 뿐 이후의 협의변화 과정과 최근의 협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방한한 토머스 새넌 미 국무부 차관이 사드 배치를 연내에 완료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미국측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눈 앞에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균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까 우려가 깊어진다. 청와대는 얼마 전에도 사드 예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미 딕 더빈 상원의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청와대는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전 딕 더빈 상원의원의 사드 예산 전용 가능 발언을 은폐하여 파문을 확산시킨 전력이 있다보니 선뜻 청와대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와대는 일본 언론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다. 미 국무부 차관과의 사드 관련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사드에 대해 양측간에 교환된 일반적인 의견은 무엇인지, 보도된 연내 사드배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좀더 상세한 해명을 반드시 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문재인 정부는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등 북측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먼저 밝혀라

 

북한으로부터 괴뢰라고 불리면서도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화협에서 23'온 민족의 이름으로 남조선당국에 묻는다'9개 공개 질문을 던졌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괴뢰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측이 보기에는 민족 이념을 토대로 한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한미동맹의 울타리 속에서 북측의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 민화협이 문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9가지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대북제재 철회, 남북 대화 조건에 북핵문제 배제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대북제재 철회에는 문정인 외교특보의 최근 발언 및 문정부측 인사들의 5.24조치 해제 발언, 개성공단 재개 등 발언이 연상된다. ‘남북 대화 조건에 북핵문제 배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문 대통령의 현 상황에서의 핵 동결발언 조차도 북측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북측의 요구사항이 바로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이다. 여종업원 송환 조치가 "북남관계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위 문제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문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마이동풍 문 정부,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또다시 동어반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제는 회의감이 들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북한의 민화협이 요구한 9가지 공개질문 중 특히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여부,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여부, 대북제재 철회 여부, 남북 대화 조건에 북핵문제 배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즉시 밝혀야 한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위장전입 1유영민 장관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5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원칙후퇴를 위해 새로운 인사 기준이라는 꼼수를 폈다. 위장전입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7월 이후에만 원천적으로 공직후보에서 배제하고, 20057월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만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꼼수 인사원칙인 20057월 이후 위장전입 의혹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

 

199710월 유영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 및 자녀와 서울에서 거주를 하다 돌연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했다. 97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양평군이다. 97년부터 유 후보자 및 자녀와 부인은 주민등록상 별거상태이다. 하지만 양평군 주택 인근 주민과 서울 유 후보자의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에 상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 의혹이 짙게 드는 대목이다.

 

유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은 위장전입만이 아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평군 주택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농지는 일부만 정원수를 키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농작물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틀 전인 22일에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유 후보자 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 소유 서울의 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민등록법은 이사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 주인의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다. 유 후보 배우자는 탈세를 위해 세입자에게 불법을 강요한 셈이다. 실제로 유 후보자 지명 이후 돌연 부가세 약 800만원을 납부했다. 10년간 부가세 탈세를 위해 전입신고를 막은 것 또한 시인한 셈이다.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원칙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더군다나 위장전입 이외에도 농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등 범법행위까지 더해져 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나 민정수석은 유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배우자의 일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유 후보자도 배우자의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인사검증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서 청와대 스스로가 세운 원칙과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된다.

 

2017. 6.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문대통령, 안보문제 만큼은 지난 정부나 관료들을 탓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1+5 발사대 배치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사드배치에 관한 부족한 상황인식을 드러낸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미 올해 들어 문 대통령 취임 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수 차례나 이어져 우리 안보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된 점을 고려하면 사드배치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보와 국방의 문제이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외교적 사안이 아닌가. 정권교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자세한 경위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전 세계에 떠들 일인가. 오히려 그 자체가 국가기밀이고 안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김정은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태세를 갖추지 못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대통령 취임 후 경위보고가 없었다며 사드발사대 추가배치를 충격적이라며 오버액션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를 정당화하려고 한미간 당초 합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처럼 사드문제가 갈수록 꼬여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의 과오도 이제는 문대통령이 지고 가야 할 숙제이다. 지난 정부를 탓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문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2017. 6. 24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급한 흠집 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차별적 음해가 가해지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제기에도 갖춰야할 기본 요소가 있다.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실정법의 위배 여부를 제시하는 것 등이라 하겠다.

 

송영무 후보자의 여성 자녀에 대한 의혹 공세는 문제제기에 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송 후보자의 자녀는 삼성SDI에 근무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직하였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채용과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채용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5%가 반영되었는데, 이는 송 후보자가 서해 연평해전에서 세운 공훈을 바탕으로 충무공무공훈장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이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은 적법한 과정일 뿐이다.

 

또한 송 후보자의 자녀가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10년 중 휴가를 470일이나 쓴 것이 특혜라는 일부의 주장은 실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송 후보자의 자녀는 2명의 딸을 출산한 엄마이다. 육아휴직 (1자녀당 90) 기간이 180일 이었고, 이에 더해 공식적으로 보장된 10년간의 연차 (연간 21)210일 이었으며, 그 외에 10년간 병가 또는 휴직기간 60일을 합하면 470일이 되는 것이다. 회사의 사규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단지 ‘470이란 일수를 강조하기 위해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잡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유치한 지적이라 하겠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팽팽한 군사적 긴장상태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분단국가 대한민국 국방 분야 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냉전적 안보관을 뒤로하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수행해야 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흠집 내기를 위한 청문회, 발목잡기를 위한 청문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혹제기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급한 공세는 우리나라의 안보불안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급한 흠집 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76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색깔론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철폐, 작전통제권 환수, 탈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대안 모색과 같은 언급들에 대하여 "김 후보자가 좌편향 사상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 한다"고 공격하였고,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 한다'는 언급을 놓고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정치적 공세를 가하였다.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생뚱맞은 트집들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악법이므로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 악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폐지나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엄존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 중 하나인 국보법 철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고 노무현대통령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김후보자의 입장이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다.

 

김후보자가 탈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지만, 탈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적 대안들이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바로 그 대안들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튼튼한 대안 찾기의 과정에서 태동된 것이다. 약탈적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식견부족이 아쉬울 따름이다.

 

김상곤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그리고 혁신학교 등을 통해 우리사회 교육개혁을 선도했던 분이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철지난 색깔론 시비는 검증이 끝난 우리사회 교육개혁의 상징적 인물에 대한 반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밖에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이 평창 평화올림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고 한다.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녹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년 2월이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인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우리당 소속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올림픽이 분단된 조국과 분단된 강원도의 아픔을 씻어 내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체류기간 동안 남북의 고위 체육관계자들 사이에서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격의 없는 대화가 꽃피워지길 기대해 본다.

  

20176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기사입력: 2017/06/25 [01: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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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세월호 공신이다. 세월호 공신 17/06/25 [07:41] 수정 삭제
  김상곤 세월호 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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