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변, 하나고·安아들 특혜의혹 수사하라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제2의 정유라' 사건"
 
류상우 기자/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24일 자변(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검찰은 하나고등학교 교장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에게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했지만,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교장이 안 전 후보자 아들에게 학사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검찰이 즉각 하나고 교장의 업무방해 등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안 전 후보자가 징계 재심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시중의 여론을 반영한 자변의 의혹 제기로 평가된다.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4년 하나고 재학 시절 여학생을 기숙사 자기방으로 데려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사실과 남학생들에게 피임기구를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받았다며 지변은 하지만,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자, 재심이 열려 당초 퇴학처분‘2주 특별교육 이수, 1주 자숙으로 경감되었다.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위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고 교장은 법과 규정을 어겨 가며 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논란을 요약했다.

 

하나고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사,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구성)를 열어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칙 위반을 다루는 선도위원회(교사들로만 구성)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5. 1. 13. 징계를 받은 지 1달도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 장학재단에 노벨 장학금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2015. 2. 24. 장학생으로 재선정되었다고 지적했다. 퇴학 대상이었던 학생이 노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서울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것에 대한 상식적 의혹제기다.

 

장학생 재심사 요청 서류에 본인이 노벨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하는 항목이 있고, 담임교사의 소견서에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란이 있다. 그런데, 중징계 조치가 있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장학생 재심사에 합격한 것은 본인과 담임교사 등이 재심사 요청서류 작성시 고의로 징계사실을 숨겼다는 것이고, 하나고 교장도 위 장학재단의 주요임원으로서 안 군의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 징계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이라며 안 군과 안 군의 담임, 하나고 교장은 위계로서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재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안 군의 장학생 자격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자변은 지적했다.

 

이어 안 군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당초 안 군의 퇴학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서울대 수시합격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감경된 2주 특별교육 이수 징계사실이 알려졌더라도 서울대 수시합격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변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의 퇴학처분 징계경감, 노벨 장학생 재심사 통과, 서울대 수시합격의 일련의 과정은 하나고 교장이 학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2의 정유라 사건이라 할 수 있다최서원의 딸 정유라는 입시비리 문제로 이대 입학이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청담고 졸업마저 취소되어 중졸자로 전락하였다고 비교했다. 이런 자변의 의혹제기는 SNS에서 호응받는 주장이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정유라에 대한 입시 및 학사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자변은 하나고 교장이 저지른 행위를 정유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에 대한 학사특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또한 서울대 수시입학 의혹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등과 같은 핵심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 하나고가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아시아금메달리스트였던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엄청난 비리로 단죄한 사법부와 언론계의 좌편향적 불공정성은 더 부각될 것이다. [류상우 기자]

   

 

자변 성명서 전문: 검찰은 하나고등학교 교장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에게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했지만,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 교장이 안 전 후보자 아들에게 학사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4년 하나고 재학 시절 여학생을 기숙사 자기방으로 데려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사실과 남학생들에게 피임기구를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자, 재심이 열려 당초 퇴학처분‘2주 특별교육 이수, 1주 자숙으로 경감되었다.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고 교장은 법과 규정을 어겨 가며 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하나고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사,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구성)를 열어 안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칙 위반을 다루는 선도위원회(교사들로만 구성)를 열어 징계를 의결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안 전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고, 위 자치위원회가 열린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하나고 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통보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하는 바, 학교폭력을 선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학교장으로 학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내린 사안을 학교장이 선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징계를 경감한 것도 하나고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둘째,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5. 1. 13. 징계를 받은 지 1달도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 장학재단에 노벨 장학금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2015. 2. 24. 장학생으로 재선정되었다. 장학생 재심사 요청 서류에 본인이 노벨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하는 항목이 있고, 담임교사의 소견서에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란이 있다. 그런데, 중징계 조치가 있은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장학생 재심사에 합격한 것은 본인과 담임교사 등이 재심사 요청서류 작성시 고의로 징계사실을 숨겼다는 것이고, 하나고 교장도 위 장학재단의 주요임원으로서 안 군의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 징계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군과 안 군의 담임, 하나고 교장은 위계로서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재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안 군의 장학생 자격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안 군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당초 안 군의 퇴학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서울대 수시합격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감경된 2주 특별교육 이수 징계사실이 알려졌더라도 서울대 수시합격은 어려웠을 것이다.

 

안 전 후보자 아들의 퇴학처분 징계경감, 노벨 장학생 재심사 통과, 서울대 수시합격의 일련의 과정은 하나고 교장이 학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2의 정유라 사건이라 할 수 있다최서원의 딸 정유라는 입시비리 문제로 이대 입학이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청담고 졸업마저 취소되어 중졸자로 전락하였다. 또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정유라에 대한 입시 및 학사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나고 교장이 저지른 행위를 정유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에 대한 학사특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서울대 수시입학 의혹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등과 같은 핵심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검찰이 즉각 하나고 교장의 업무방해 등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안 전 후보자가 징계 재심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6. 24.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기사입력: 2017/06/25 [11: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