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를 망가뜨리는 민주팔이 정권·노조
청와대 앞길 열리니, 민노총 불법천막부터
 
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은 민주라는 명분으로 독재사회가 되고민주화의 명분으로 망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반드시 중우정치(mobocracy)가 되고, 떼법을 국법보다 더 섬기는 군중들의 방자한 난동을 거치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타락하여 독재정권을 자청하게 된다는 정치학의 기본적 경고가 한국사회에서 구현될까 우려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통치자로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거짓과 선동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 촛불난동세력이 새빨간 거짓말을 날조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 및 구속시키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구속 재판하고, 촛불혁명정권을 들어서게 만든 한국사회의 현실은 민주화세력의 기만과 폭력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정치현상이다.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부하고 북한에 광적으로 대화와 화해의 제스쳐를 쓰는 것도 현실에 대한 오판과 기만을 일삼는 민주팔이 좌익세력의 민낯으로 평가된다. 자칭 민주투사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를 장악하면서, 한국사회의 상식과 법치와 안보와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설세력을 거짓선동으로 비방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게 북한 김정은을 일체 비판하지 못하는 남한의 민주팔이 좌익세력이다. 이 세상의 구조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추악한 악행에 대해서는 광적으로 자기정당화시키고 비판을 봉쇄하는 자칭 민주투사은 사실상 민주팔이들이다. 민주, 인권, 복지, 평화와 같은 고상한 정치적 명분은 쉽게 악질적 기만, 탐욕, 폭력 등으로 타락한다.

 

민주팔이 좌익세력의 현실 무시와 민주 남용은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떼천막이나 청와대 앞에 설치되는 민노총의 천막에서 잘 나타난다.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인도에 그늘막 형태의 천막을 세웠다가 민노총은 21일에도 농성 천막을 쳤다가 22일 서울 종로구청에 의해 철거당했고, 23일에도 몸싸움 끝에 종로구청에 의해 철거당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청와대 앞길을 시민을 위한 산책길로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앞뒤 가리지 않는 민노총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위 장소가 열린 셈이라고 평하면서 이미 민노총 불법 천막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등에도 세워져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를 빙자하여 떼를 쓰는 민주노총의 본색은 통제 없이 표현된다.

 

민노총의 강압적 자기주장(aggressive assertion)’은 민주를 빙자한 군중인간(crowd)의 숨겨진 민낯일 뿐이다. 조선닷컴은 민노총은 2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전교조 합법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21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고 했고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길게 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민노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오는 30일엔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걸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를 단체명에 내포시킨 민주노총의 이런 억지는 정상적 민주사회에서는 비민주적인 독재행위로 비판받을 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정권 위에 있는 초법적 떼법 권력으로 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정부라며 조선일보 사설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청와대 턱밑까지 농성 천막을 치면서 압박하고 있다, 21일 민노총 부위원장의 촛불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촛불난동으로 타도됐다는 민노총의 고백으로 들린다. 이런 민노총의 강압적 자기주장에 대해 조선일보는 정부 출범에 도움을 줬으니 그 빚을 갚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새 정부의 상전이나 되는 듯 행세해왔다민주라는 명분을 앞세운 민노총의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민주노총의 이런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조 친화적 태도를 보이다가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을 겪고 나선 노조 특혜를 해소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그 과정을 겪었다우리 사회의 대표적 기득권 집단인 민노총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황당한 말까지 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겁주고 있다. 제 세상 만난 듯한 불법 농성 천막에 구청은 어쩌지 못하고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만약 정부가 민노총에 쩔쩔매고 끌려만 다니면 청와대 앞길은 얼마 안 가 온갖 농성 단체의 천막촌으로 변해버릴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독재적 행태를 우려했다.

 

이런 문재인 좌익정권의 한계와 민노총의 독재적 강요를 다룬 청와대 앞길 연다니 민노총 농성 천막부터 섰다라는 조선일보의 사설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ajk2****)“10대 경제 대국 속에 이렇게 노조가 정치적이고 극열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cyun****)우파 정권 10년 동안 깨끗이 정리했어야 될 일을 이런 저런 이유로 방치하다가 결국 국가적 암덩어리로 키웠다. 이제 큰 국가적 재앙이 있고서야 깨닫게 될 것 같은데, 그 때 가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을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nl****)문재인이 민노총에 1년만 기다려달라 했다 1년 후에 국내 기업들 모두 생산기지를 해외에 이전하면 되겠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kd****)정권 탈취의 일등공신이신 민노총님들을 문전에 천막을 치시다니 차라리 청와대 뜰 안으로 모심이 어떨까? 너무 날뛴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idahoj****)조금만 더 나가면 정권 인수하겠다고 나설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존립에 가장 위협적인 적대세력들입니다. 이게 주권국가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완전 이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꼴입니다. 이 나라를 폭도들로부터 구원한 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na****)국민을 위해 청와대 앞길을 열었더니, 특권층(?)인 민노총이 먼저 점령했구나. 법 위에 있는 민노총이 국민 위에 군림할 날도 멀지 않았군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ae****)철거로 끝내지 말고 철거 비용과 과태료도 부과하라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k****)청와대를 언제라도 짓밟을 수 있는 집단에게 빚을 졌으니 자업자득이지. 암만 정권이 탐이 나도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집단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dwa****)소통이 안 된다고 청와대 앞길 개방한다고 했을 때, 아 또 시위의 장이 되겠거니 했는데, 열자마자 시위의 장이다. 어떻게 서울에 광장들은 다 신문고가 됐냐. 종로구청직원 잘 했다. 앞으로 계속 철거해라. 무슨 공간만 있으면 시위하고 깃발 들고 고래고래 농성하고. 자유는 무슨 자유.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 시위하는 게 자유일까?”라고 민노총이 방자하게 보여주는 과잉민주화의 적폐를 반문했다.  [조영환 편집인]

 

 '민주, 자주, 평화' 등의 명분을 앞세운 단체들이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미국 반대선동을 한다

기사입력: 2017/06/25 [20: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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