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 부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지 등에 태도 바꿔
 
류상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자신이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에 대한 입장을 뒤집어 제출하자, 일각에선 “청문회 통과를 위한 ‘전략적 변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교수노조위원장 시절인 2005년 8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직접 읽는 등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선 “북한 군사적 위험과 도발 등 현재의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2005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김상곤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찬양, 고무 등 일부 내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여야 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과거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 효과는 미약한 반면 부정적, 파괴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 답변서에선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FTA와 같이 외국과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과거 주장에 여전히 동조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학자적 소신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사회 환경과 법 제도 변화 또는 엄중한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애매한 답변으로 피해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한선교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인 2011~2013년 초·중학생 평화통일 교육 예산의 88%에 해당하는 2억4645만원을 이적 단체 논란이 일었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위탁 교육에 편성했다고 28일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한선교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철폐 등을 주장하는 종북 성향 인사들이 포함된 남측위에 아이들 교육을 맡긴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한편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자녀를 외고·자사고에 보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김상곤 후보자는 “자녀 의사에 따른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자기합리화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 중 우리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며, 김상곤 후보자는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주의의 무한 경쟁교육, 벌어지는 양극화와 교육의 기회불균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힘들어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됐다”며 “이제 교육 공공성·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28일 국회 김세연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므로 연구진실성위 규정 제3조 3호에 근거해 조사 대상이 되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연구진실성위가 설치된 2006년 이후 석사 학위 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본교 소속 당시의 연구 부정행위 등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라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등 관계자들은 29일 오전부터 청문회장 앞에서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청문회장 바깥 복도 벽에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벽보를 부착했고, 청문회장 안에서도 각자의 노트북에 ‘논문표절을 솔선수범했나’, ‘5대 원칙 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부착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상임위 장 밖 벽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도배가 되어 있더라. 의정 활동하면서 청문회장 벽에 저런 내용 붙여놓은 것을 처음 봤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붙여놓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후보자는 처음 봤다”며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며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부하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과연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 조작 시도를 한 의혹이 있는 자료가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유성엽 위원장이 사실상 벽보를 떼라고 지시한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후보자의 전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os****)은 “대한민국의 품격이 떨어지고 교육이 후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rg*)은 “사랑이 변하듯이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자들이 지난 시절의 생각이 현재와 맞지 않다면 변화를 모색하거나 바뀌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td****)은 “나도 한땐 진보적 사고를 가졌죠. 하지만 진보세력들의 이중적 사고와 두 얼굴에 실망. 반미 구호를 외치고 없는 자와 약한 자 편에 서서 온갖 미사려구를 사용하지만, 정작 그들의 자식들은 8학군, 외·자사고에 보내고 심지어 미국으로 유학보내지”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6/29 [11: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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