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양심가책 없는 교육부장관 후보
최근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조영환 편집인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송자, 김병준, 김명수 등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 경우 예외 없이 낙마했다”면서 김 후보자를 압박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표절이라 단정하지 말라”며 비호했다고 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일본 문헌을 그대로 번역해 옮겨놓고도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김상곤 후보자의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1982년), 박사(1992년) 학위논문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며 표절에 대한 김상곤 후보자의 “부끄러움이나 양심상 가책은 없지만, 최근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는 지적은 수용한다”는 변명도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이 “과거 김병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중복 게재와 표절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절”이라고 비난했다며, 조선닷컴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기가 지도한 제자 박사 학위 논문의 설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학술지에 발표하고, 같은 논문을 두 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의혹으로 사퇴 여론이 일자 취임 18일 만에 물러났다”고 소개했다. 당시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김병준 부총리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던 김상곤 후보자는 이번에 자신의 청문회 자리에선 “내 경우는 김 부총리 경우와 다르다”고 자신의 표절 의혹을 당당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자, 김병준, 김명수 후보자는 김상곤 후보자보다 훨씬 가볍고 억울한 경우였는데도 사퇴했는데, 김상곤 후보자는 양심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석사 논문에 130여 곳, 박사 논문에 80여 곳이 무더기 표절이라 국민들이 ‘논문 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한다. 후보자는 친일 잔재 청산을 외쳐왔는데, 정작 자기 논문은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2006년 2학기 이후의 석사 논문만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의 규정에 따른 조사배제와 예비조사결과를 근거로 김상곤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논문표절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위의 “연구부적절 행위에는 해당하나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괴한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상곤 후보자는 “일부 문장에 각주를 달아 출처 표시를 했기에 표절이 아니다. 당시엔 이 같은 표시가 ‘포괄적 인용 방식’이었다”며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따옴표 등)’ 없이 자기 논문에 썼지만, 일부 문장에 각주를 표시해 어떤 문헌인지 출처를 썼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즉 ‘일본 문헌 5건에서 다수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 옮긴 김 후보자의 박사 논문엔 인용 표시는 없고 일부 문장에만 각주로 일본 논문이라고 출처를 단 것’을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을 보면 한 페이지를 통째로 번역해 옮겼으면서도 인용 표시는 전혀 없고, 한 문장에만 각주로 출처를 달아 누가 봐도 전체 내용이 김 후보자 본인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읽히도록 돼 있다. 같은 시기 나온 다른 연구자의 논문 다수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김상곤 후보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라고 우겼고, 노웅래 의원의 사과 요구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유은혜 의원이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부끄러움이나 양심상 가책은 없지만, 최근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는 지적은 수용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2014년 7월 9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유은혜는 “다른 사람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했는데 이게 관행인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고, 박홍근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당시 학계의 관행이고 문화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분들(송자·김병준 교육부 장관)은 당시 관행이고 문화인데 사퇴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퇴를 잘못하신 거네요”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당시라는 기준이 언제냐. 일제시대 때를 말하나?”라며 표절자(김명수)의 사퇴를 촉구했었다고 조선일보는 상기시켰다. 이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조선닷컴은 “29일 입장이 바뀐 민주당 의원들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며 유은혜 의원의 “논문 표절이 아닌 부분을 논문 표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닌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호했고, 김민기 의원은 “어떻게 표절로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명예훼손이고 인격 모욕이다. 판사인가”라고 비호했고, 표창원 의원은 2012년 관한 정우택 의원의 “20년 지난 논문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김상곤 후보자를 비호했다고 한다. 이에 염동열 의원의 “이번처럼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변호해주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공개적으로 “논문 표절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공격했던 김상곤 후보자는 이날 ‘세월호 배지’를 달고 출석하여 “최근 김 전 부총리가 낸 해명서를 읽어봤다. 오해가 있어 비판을 받은 것 같다”고 둘러댔고, 이에 염동렬 의원이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오해였다고 하느냐”라고 질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논문을 총 몇 편 썼느냐”는 질문에 “30여 편”이라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우리가 찾은 바에 따르면 49편”이라고 지적하자, “40여 편”이라고 말을 바꾼 김상곤 후보자는 “사회주의를 동경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기사입력: 2017/06/30 [09: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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