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죄가 너무 싱겁고 우습다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탄핵의 죄라는 게 너무 싱겁고 우습다(정답과오답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무슨 경제공동체라는 어이없는 신조어를 만들어 탄핵을 넘어 감옥에 가둔다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 누구도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은 정신이 올바로 박혔다면 인정할 것이다. 조선 오천년 역사에서 처음 풍요의 주춧돌을 세운 박정희도 보기엔 감옥을 넘어 사형수일 거다. 잘살게 해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건데, 헌대 잘살게 해준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고 경제를 작살내는 지도자를 좋아 한다? 이게 말 되는 수작일까 민족의 어리석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런 괴이한 일이 생기나 ?

 

어이그 김대중은 아니라고 할 거 같다만 건 민족의 혈통 내로남불 빙신들의 가치관이란다. 최소한 인간의 평균 지능이 사람이라면 김대중은 물론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감옥에 가야 한다. 문재인은 다를 거 같냐. 경제공동체라는 신조어에 박근혜를 얽어 넣는 잣대로는 그도 별 수 없단다. 금전은 부자간에 이해관계로 재판이 다반사 민족인데, 남남끼리 경제공동체, 이게 될 거 같냐? 공동의 이득을 위한다면 어쩌구 하는 허황된 소리로 탄핵을 하고 처벌할 수 있단 게 신기해 보인다. 탄핵사태를 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게 우리의 법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임이 기가 차다.

 

비정상이 정상을 박살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민족의 미친 짓거리를 중지시켜야 하는데, 글쎄나. 병을 고치려는 의사까지 미친놈 널뛰듯이 기준이고 뭐고 내로남불이 되어 버린 현실. 대한민국이 이젠 망하는 길로 들어 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할 거 같으니. 북의 괴물들이나 우리나 하는 짓거리가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인다는... 적어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죄목이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 이게 인간들의 국가 대한민국이란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대한민국에서 죄 없는 자 돌 던지라고 하면(정답과오답 조갑제닷컴 회원)

 

예수가 간음한 여인을 어찌 할가를 물어 보는 제사장 들에게 답변한 말씀이시다. 당시의 군중의 법은 간음한 자는 돌로 처 죽이는 것이 법이었다고 한다. 그 여인은 곧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것인데, 그 답변으로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된 것이다. 헌대 만약에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과연 이 모질고 잔인한 민족이 그냥갈까? 이번 탄핵사태의 전개과정을 보는 어이없는 나의 관점에서 불가능 할 것이다. 한국인의 지나온 과거를 보건대 죄 있는 자는 물론 죄가 큰 놈일수록 더 큰 돌을 던질 것이다.

 

더 큰돌을 던지는 것이 더 양심 바른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는 어리석은 잣대의 민족

어리석다기 보다 잔인한 증오의 혈통 엽전근성의 민족에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는 소리는 그냥 죽이라는 소리나 다를 게 없단 거 예수도 어쩔 수 없단 거. 민족의 잔인함과 미련함의 증거 친일파를 아직도 척결하자는 미련함을 겸비한 증오의 민족. 이 땅의 구원은 예수가 열명 백명 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가능성은 철의 피를 가진 군주 강력한 힘으로 국민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인물. 민족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전 국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전두환 같은 지도자가 희망이다.

   

여성대통령은 감옥행(남강 조갑제닷컴 회원)

 

필자는 아직도 현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백번 천 번을 생각해도 박근혜가 대통령 직에서 쫓겨나다 못해 감옥에 갈만큼의 대역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그 충격파로 아직도 허공을 헤매고 있다. 그래서 3개월째 언론과는 담을 쌓고 있다. 세상이 보기 싫어진 것이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극도에 달했다. 필자의 눈에는 하나같이 비정상의 엉망진창이기에 그렇다.

 

40년 지기 친구와 사적인 교류를 가졌다는 것이 과연 국정농단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중학생 수준의 이해력으로 풀어달라는 부탁이 비선의 국정개입인가? 문체부 장관의 적임자를 추천했다는 것도 역시 비선의 국정개입? 미르·스포츠재단 운영에 영향력이 미쳤다는 이유로도 국정개입? 그로해서 국가에 무슨 크나큰 해악을 끼쳤는가? 그는 여성이었기에 섬세했다. 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여성의 특성을 헤아려야 한다. 머리손질에 1시간이 걸린다는 것부터 말이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것들이 죄악시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내란·외환음모죄를 저질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 검찰의 일방통행적인 혐의와 언론의 마구잡이 기사만으로 탄핵한 국회?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극히 추상적인 선고문으로 대통령을 파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 박근혜가 말했듯 거대한 음모로 엮여죽일 사전 계략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해난사고를 대통령 탓으로 몰아간 나라, 폭력 복역자의 옥중지휘로 만개했던 박근혜 참수 촛불, 주야장천 의혹이란 이름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5%로 추락시킨 언론, 이에 질세라 부화뇌동한 국민의 의식수준, 폐문 직전의 당을 두 번이나 구하며 금배를 달아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의 정치모리배들, 그렇게 여성대통령을 죽인 나라,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에 남성대통령이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과연 파면과 감옥행이 성사되었을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술의 밤 문화가 왕성하다. 청와대에서 술판을 벌일 수야 없겠지만, 의원시절에 술 문화로 다져진 우애와 소통이 있었다면 배신자들을 양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성대통령이었기에 하나같이 많은 제약이 따랐고 그로해서 불통이란 이미지를 강하게 심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20년 정치생활에 그 어떤 부정한 거래나 위법행위가 없었던 박근혜다. 그런 그가 턱도 없는 경제공동체란 이름으로 뇌물받아먹은 죄인이 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단설립의 협조요청이 강요죄가 됐다. 뇌물죄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재단설립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 전직 대통령들의 관행에 따랐던 것이었고, 문화융성은 자신의 대선공약이었기에 그에 충실했을 뿐이다.

 

혈세가 줄줄이 새어나가는 것을 체크한 것이 이른바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란 죄명으로 엮기고, 세계적인 메이커이자 한국 경제의 간판 기업 수장을 대통령의 정책에 동참한 이유로 구속하고, 강성노조와 조작 언론이 세상을 뒤흔들며 득세하고, 핵을 머리에이고도 두려움은커녕 방어무기인 사드배치도 반대하고, 이것이 과연 정상인 나란가? 강성노조를 개혁함으로서 영국을 살린 대처와 야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끝내 노동개혁의 실패는 물론이고 사실상 그들에 의해 감옥 간 한국의 여성대통령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

 

민주주의 교육을 정착시켰던 건국 대통령은 그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배부른 민주주의 기반을 닦은 기적의 경제 대통령을 독재자란 딱지로 매도하고, 공산화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경제대국기반에 기여한 혈맹을 적대시하는 나라가 지금의 이 나라 몰골이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킨 침략국을 선호하는 나라, 평화라는 미명으로 적화통일 세습독재자에게 돈 퍼주고 핵개발에 일조한 대통령, 가족의 수뢰로 세상을 등진 대통령, 그런 그들이 추앙받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이며 국민의식 수준이란 말인가?

 

국민의식의 척도를 금방 계량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공원이 개의 배설물로 더럽혀져도 당연시하는 애견인들, 담배꽁초를 장소불문하고 마구 내버리는 애연가들, 보다 못해 한마디 하면 꼰대 지랄하네하는 젊은이들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한강의 기적역사를 올바르게 배우지도 못한 이른바 전교조 세대들, 이런 것들이 불행한 미래의 예고라면 과언일까?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은혜부터 국가의 유공자들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나라를 지켜준 은혜의 나라들을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배신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 그래서 은혜를 기리는 것이야말로 가정과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기둥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은혜를 잊는 것도 모자라 지우려하고 있다. 건국이 그렇고 산업화 경제부흥이 그렇다.

 

민주주의 역사 240년의 미국도 아직까지 여성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60여년에 이를 무렵 우리나라는 보란 듯이 여성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래서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오래 두고 보지 못했다. 아예 보려고도 안했다. 선거의 여왕이라며 치켜세우며 사상최초로 과반의 지지를 보낼 때는 언제이고 턱없는 꼬투리로 감옥에 처넣은 민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금방 끓었다가 그새 식어버리는 조석변개의 냄비근성? 옥중의 그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밥인들 넘어가고 잠인들 잘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죄인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할 때다.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봐서도 박근혜를 저렇게 모질게 죽여서는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는 조갑제 옹의 일갈이 오늘도 귓전을 세차게 때린다.

 

같은 사건(5.18)을 두고 내린 두 개의 판결문 - 비법조인의 분석(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판결요지

[10] 5·18 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 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 진압행위는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위는 1997417일에 대법원에서 내린 '5.18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우선 '하였다면'이란 전제가 눈에 확 들어온다. 가정이다. 사실의 전제라면 '하였다면'이 아니라 '하였으므로'라고 써야 옳다. 대법관 전원 재판부가 내린 역사적인 판결문에 실수가 있었을 리는 만무해 보인다. 재판이란 사실을 따지는 것이 절대적인 우선 절차로 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니 이상한 재판이 아닌가? 비법조인 시각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당시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여 내린 조치다. 그 같은 고도의 국가 통치행위를 전두환 등이 대통령에게 강압을 하여 결정된 '내란행위'라는, 그야말로 '내란 행위적 주장'이 대법관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계엄사령관 등 당시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계통에 있었던 그 누구도 전두환 등으로부터 강압을 당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증언하는 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하였다면'이란 전제를 단 것은 소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최규하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또한 '광주시민들의 시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시는 우선 광주시민 중에도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내심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이에 동의하는가에 대해 기초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판시가 진정으로 합당하다면 1980년에 '내란 행위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91.6%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 행위자"인 노태우가 당선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8' 이듬해에 실시된 총선에서 전두환이 이끄는 민정당이 압승을 거두는 일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981123일에 내려진 대법원 재심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요지

.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선포를 가리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계엄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으므로, 1979.10.27. 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선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이 한 사건에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재심 판결이 유효하지만 좌익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합리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판결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우선 앞 서 재심 판결에 대해 제시한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1981년 판결은 사건이 난 직후, 그러니까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기에 내려진 판결이었고, 1997년 재심 판결은 사건이 난 지 이미 17년이란 시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1981년 판결문을 살펴보면 증거를 적시하여 그 표현이 명료한데 반해 1997년 재심 판결문에서는 앞 서 지적한 '하였다면' 외에도 '해석함이 옳다', '보아야 하므로'와 같은 심증적인 용어를 여럿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법'이란 비야냥이 있는 것이다. 이 따위 판결문이 존중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정체성 상실과 혼돈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동영상

 

  

기사입력: 2017/07/01 [10: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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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배운대로 한 것임 나야 17/07/01 [15:39] 수정 삭제
  아빠의 독재와 엄마의 북한 저격수 총알받이 배우고 익힌게 잘못인데 바른 것을 주문하면 쓰나 왜 나를 뽑아놓고 나만 갖고 지롤이야 si-bal-
피노키오 viva9941 17/07/01 [23:20] 수정 삭제
  글을 보니 닉네임 가을고수의 연령이 10대에서 20대정도 되겠다.즉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 일학년정도 되겠다.글을보니앵무새처럼 자기생각도 없이 남이 전해 준 소식을 그대로 ?는다.
앵무새 viva9941 17/07/01 [23:27] 수정 삭제
  정정 ,닉네임*나야 *가 10대에서20대초반 즉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 일학년정도 되겠다.글을보니 딱 그 정도 수준이다.
북의종말. viva9941 17/07/01 [23:43] 수정 삭제
  벅근혜대통령이 똥돼지 명줄을 거의 다 잡았는데 좌익들의발광으로 똥돼지김정은의 명이 조금 늦춰졌다.그러나 곧 북한주민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교육계,문화계,사법,입법부 등 좌익들에게 영토를 넓혀준 좌익정권들.
병신 박근혜! 유신 17/07/02 [00:41] 수정 삭제
  그대가 문재인을 감옥에 보냈으면 그대는 감옥에 안 갔지! 옷이나 갈아 입다가 감옥이나 가고! 그대야 멍청하니 그렇다 치고 김기춘 조윤선은 먼 죄? 그대의 죄가 큽니다!
님 말씀이 맞네요 실비노 17/07/02 [03:30] 수정 삭제
  님께서 올리신 글이 맞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못한 것 없읍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배신했지 대통령이 국민들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ㅁ
학살자 김일성일가의종말. viva9941 17/07/02 [08:36] 수정 삭제
  우리 국민들이 60년동안 민주주의를 배웠고 입만열면 민주화투쟁 민주주의를 외치던 좌익들.그런데 미친촛불과 박근혜대통령 형상물을 목도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허상이면 또한 민주독재룰 불러왔다.날강도와그의 부인은 옷 안 갈아 입어.
푼수 viva9941 17/07/02 [12:45] 수정 삭제
  걱 부의 장관이면 자기 책임하의 정책을 펴는 것이지 대통령을 쳐다보는게 아니지.가을고수는 학교에서 뭘 배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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