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文, "촛불 요구에 화답이 책무"?
사드에 중국과 촛불세력의 요구에 화답해야?
 
조영환 편집인

 

군중운동(mass-movement)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군중선동이 먹혀들지 않는 미국사회에서 군중선동의 극명한 사례였던 촛불난동을 숭배하는 한국대통령의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다.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는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좌익세력이 온갖 음모·날조·선동·폭동을 보여준 촛불난동을 혁명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그 촛불난동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과연 미국의 정치학자·군중연구가들은 민주주의자로 규정할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우정치(mobocracy) 선동꾼으로 평가할까?

 

630(현지시간)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초청 만찬에서, 북한의 핵탄두를 막기 위해 친북좌익세력의 온갖 훼방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고맙게 성주에 설치해주는 사드(THAAD)를 두고,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한국의 국내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연설한 뒤에 미국의 안보·국방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관해 우린 이미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중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중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함께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주권사안인 사드 배치를 두고 사실상 중국과 미국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다가 주권국가의 체면을 구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어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이다.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 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은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만찬에는 빅터 차, 리차드 아미티지, 윌리엄 코엔, 매들린 올브라이트, 콜린 파월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가 북한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조정이 고려될 수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언제 올바른 여건이 될 것인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만약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만약 북한의 핵 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아직도 핵 동결운운하는 한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사드 배치 결정까지 중국과 충분한 협의 하지 않은 게 사실촛불 요구에 화답하는 게 나의 책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hec****)중국과 충분한 협의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나쁘게 말하면 중국을 상왕으로 모시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거다! 문씨는 주권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망각 하고 있다. 동맹국과 전작권 가지고 주권 운운 하는 것들이, 총부리를 겨눈 국가와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썩어빠진 사고로 외교를 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문가가 한국은 만만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ss****)촛불에 화답한다는 게 민노총에 결재를 받겠다는 뜻인가요? 우리 국민은 그런 화답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dy****)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정책을 중국에게 결제받아야 하는가?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tin****)중국과 무슨 협의? 당신 얘기 듣고 있으면 60% 국민 속 타서 죽는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sic****)대통령으로서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주권적 일을 왜 중국과 협의해야 합니까? 촛불대통령이어서 말장난으로 이 형국을 헤쳐 나가려 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k1****)촛불세력만 국민인가? 나머지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촛불세력만 위해서 정치를 하시겠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쪼개서 양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 사드배치를 왜 중국과 협의해야 하나? 중국과 협의하면 그들이 찬성할 것으로 보시는가? 설득할 자신이 있으신가? 나라 목숨가지고 장난질 마시게, 촛불세력만의 나라가 아닐세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 (han****)촛불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요구대로 하면 책임이 없는가? 촛불 든 사람이 유권자의 몇 %인가? 그들이 모든 국민의 대표자들인가? 정말 정신 나간 자를 뽑은 정신 나간 40%로 인해 다수가 억압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고 했고, 다른 네티즌(m****)촛불 덕 톡톡히 봤지만, 본인도 알겠지. 촛불 들 사안도 정당선도 부족한데, 선동되니 다 뛰쳐나와 무섭게 들이대고 난리치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인도 무서울 거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25378****)문대통령의 백성은 촛불 참가자만입니까, 정확한 대통령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태극기의 백성의 대통령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또 네티즌(hwan****)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서자마자 벌써 딴소리를 슬슬 시작하는군. 그럴 줄 알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redki****)원래부터 사드 배치 반대였으면서 촛불 핑계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좀 봐라고 문재인의 임기응변적 회피를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lh****)지 입으로 촛불난동 즉 촛불내란선동으로 집권했다고 전 세계에 공표를 하네. 한글 공부나 좀 하거라.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 법. 당신의 사드난동은 그 누구도 이해 못하는 좌익사상에 비롯된 것. 안보농단이 더 심해지면 언젠가 불안한 안보로 인해 그의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 될 것이다라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농단에 경고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7/01 [23: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런 덜떨어진 유신 17/07/02 [00:36] 수정 삭제
  인간을 대통으로 만든 덜떨어진 조선! 반드시 망하리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