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트럼프yes↔no문재인
한미FTA 반대한 문재인의 궁색한 재협상 반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따로 정해진 시한이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만기가 2주 전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딜을 얘기했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백악관 정례에서도 한미FTA 재협상 시작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1(현지 시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 나머지는 합의 외의 이야기라며 재협상을 부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실무TF 같은 걸 구성해서 FTA 영향이나 이런 걸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는 그의 제안은 한미FTA 재협상의 소지를 남긴 발언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며 부인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발언들도 서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경위는 모르겠으나, 공동성명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가운데 더해 (두 정상이 공동 언론발표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저는 공동성명 내용을 알아 거기 맞춰 이야기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미국 측이)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 특히 철강은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거쳐 우회해서 미국에 들어온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미 상무부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호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미FTA가 논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한미 교역량은 12% 늘었고 한미 양국의 시장 점유율로 늘었다. 상품에서는 미국이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적자, 투자도 미국에 많이 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실무TF 같은 걸 구성해서 FTA 영향이나 이런 걸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이렇게 역제의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밝히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합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지 재협상을 별도로 얘기하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을 뜻하는 발언(실무TF 구성하여 FTA 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해보자)을 하여, 재협상 진위논란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은 줄기차게 표현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회담 후 백악관 행사에서도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아침 시간을 보낸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무역 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 우리는 협상을 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FTA를 반대해온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누군가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도 우리는 무역협정을 지금 재협의할 것이다. 이는 한·미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고, 또 확대회담에서도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 적자가 많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발언은 일관성이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고, 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 나머지는 합의 외의 이야기다. 저는 공동성명 내용을 알아 거기 맞춰 이야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합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어, 누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시간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한 제안이나 합의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진정성, 신뢰성, 공감성, 동반성에 회의적인 평가를 자초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장이가 되게 됐다.

 

<대통령 한미 FTA 재협상? 합의 외의 이야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li****)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 퍼주고 럼프형 만나 홀라당 퍼주고 정은이 만나 퍼줄 일 남았네. 보수가 이룬 곳간 잔치하고 댕기는 게 재미나나봐. 국민들 80%는 거기에 덩달아 춤추고, 아주 흥이 났어요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gsw****)사드로 시비 걸고 촐랑거리다 미국에서 바가지 뒤집어쓰고 오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 불려가 면접받는 대통령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an****)트럼프가 시간 줄 테니 협상안 내놓으라 으름장 놓았겠지 .문재인 골치 아프겠지라고 추정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02 [14:5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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