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문재인의 제왕적 원전정책 비난
공대교수 417명 탈원전 졸속 추진 중단하라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를 한다고 비난하던 문재인 정권의 제왕적 통치가 국민들로부터 망국적 적폐로 비난받기 시작한다. 조선닷컴은 서울대·부산대·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과 미국 퍼듀대·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 등 60개 대학 공대교수 417명이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제왕적 조치…졸속 추진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 경청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5일 전했다. 조선닷컴은 “60개 대학교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 417명이 5일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며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공대교수들은 “2008년에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탈원전의 경제성’에 관해 “원자력은 판매단가(지난 5년 평균) 폐기물, 해체 등의 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하고도 53원/kWh이다. 태양광(243원/kWh), 풍력(182원/kWh) 20%와 LNG발전(185원/kWh) 80%로 대체한다면 연간 19.9조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평한 이 공대교수들은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지난달 1일에 1차 성명에서는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했으나, 이번 2차 성명에는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공대 교수 417명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제왕적 조치…졸속 추진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 경청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572****)은 “벌써 불통 시작인가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르군요”라고 고, 다른 네티즌(gyuok****)은 “에이 되나요? 여기도 불통인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ky****)은 “공대 교수님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원자력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현재 원자력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일자리나 전력 수요, 전력요금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전력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제왕적 정책은 반대합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msc****)은 “일본법원은 원전 재가동 중지 가처분 소송을 판결하며 원자력 전문가들이 책정한 합리적 기준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극단적인 위험 상황은 사회통념과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올 3월 오사카법원은 전문가가 책정한 기준을 부정하려면 거꾸로 부정하는 쪽이 왜 전문가의 기준이 불합리한지 입증하라고 했다. 일본은 중지했던 전을 재가동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mys*)은 “원전과 물관리를 무식한 넘들이 버리거나 포기·중단한다면 바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에너지 포기 조치를 하는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rinp****)은 “우리 이니가 내걸었던 선거공약은 실행했을 때 대한민국 없어지는 공약들이다. 4대강 보 허물고, 원전 석탄발전 폐기하고, 사드폐기하고, 전작권 환수하고, 개성공단 10배로 키우고, 이거 뭔 하나 제대로 된 공약이 있어야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jk****)은 “박근혜가 사드를 국회동의 등 민주적/법적 절차 없이 결정했다고 뭐라 하는 문재인이 탈원전에 대해 국회동의,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및 토론 등 민주적 절차 없이 하루 아침에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an****)은 “문가의 즉흥적인 지시는 결국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논쟁을 일으켜 결국은 철회될 것들이 많다. 리더로서 통합적인 안목으로 정부의 정책을 운영하며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야지 일부 좌파 측근들의 왜곡된 이야기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공론 없이 문통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취소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7/07/05 [18: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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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옳은 말씀! 유신 17/07/07 [02:18] 수정 삭제
  문재인의 조치는 정말 부당! 무슨 자격ㅇ로 원전을 폐쇄? 대통이 그런 조치를 할 자격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무슨 제왕적 대통령? 이런 걸 독재라고 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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