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적 평화구상 文정부에 전문가 비판
'낭만적 평화구상'에 "이 상황서 대화가 되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평화를 떠드는 문재인의 유토피안적 망상(https://youtu.be/laTMy5NfGmQ)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자문한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에 대해 “북한의 능력을 과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 선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고 대북 대화와 평화를 강조했지만, 이 상투적인 ‘대화·평화 강조 선동연설’을 들은 독일의 전문가들은 “북핵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낭만적인 대북 평화공세에 비판적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 기본적인 5가지 원칙만 밝힌 것”이라고 이번 베를린 연설을 평한 조선닷컴은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등의 5가지 대북 기본원칙을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쉬운 것부터 하자”며 “이번 추석(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개최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제안한다”, “오는 7월 27일은 휴전 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등의 4가지 대북 평화 제안들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렇게 대북 대화와 평화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재인의 베를린 연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적절한 제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조선닷컴은 연설 현장에 있던 쾨르버재단 관계자들의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화를 못 하는 상황 아닌가.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ICBM 발사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현실주의적 질문들을 소개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문재인은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의 핵 도발을 멈추고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궁극적 해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이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현실적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앞부분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규탄과 도발 중단 요구’를 할애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발언을 소개했다. 하지만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연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묻혔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관계자의 “당장 어떤 성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란 걸 우리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인지 추상적으로라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는 변명도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문재인의 낭만적 구상과는 달리,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함부르크의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일간에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3국정상들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중정상회담 포함해 이번 G20 계기에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의 능력이 고도화 되는 것을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3국 정상은 오늘 만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 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브리핑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날 3개국 만찬회동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장관, 야치 쇼타로 NSC 사무국장 등의 참석도 전했다.

 

<文대통령 평화구상 밝히자… 獨전문가 “이 상황서 대화가 되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ils****)은 “재인이 출국금지 시켜라! 외국 가서도 헛소리를 늘어놓으니 대한민국 망신이고 국격 추락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ustr****)은 “히틀러가 집권 초 도발을 일삼자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대화를 하겠다고 독일까지 날아가 히틀러를 만났다. 그리고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하고 귀국해서는 대대적으로 평화를 얻어냈다고 자화자찬 했다. 그 결과는? 다 아는 대참사이다. 초기에 제압했어야 했다. 문재인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cho****)은 “‘이 상황서 대화가 되나?’ 이게 상식 아닌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kkim****)은 “독일 전문가의 소리는 우리말로 ‘나홀로 육갑한다’는 소리로 들리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sw****)은 “문재인의 있으나 마나한 원칙의 속성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 멍청한 짓을 해외에서 발표하며 주책없음을 공증하는 것은 국가의 망신이다. 핵미사일로 생존을 위협하는 적에게 대화를 떠드는 게 외국 언론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는 너무나 뻔하다. 남북대화로 공적을 세워보겠다는 욕심도 상황을 봐가며 풀어야 하는데 어째 하나같이 하는 짓거리가 한심하다”고 낭만적 대북발상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mega****)은 “문가가 받은 지령은 계속 딴소리를 지껄여서 연합군 지도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im****)은 “상대는 최강 무기로 무장하고 협박을 하는데 확실한 방어무기나 상대에 필적할 공격용 무기도 없으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백기 투항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코미디 아니겠는가? 갑자기 희죽거리며 코웃음 치는 김정은의 얼굴이 문대통령 얼굴과 오버랩 되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fdkfkrnfma****)은 “딱 정은이가 좋아할 것들뿐이구먼. 그런데 지금처럼 굽히고 들어오는데, 정은이가 뭐 답답하다고 응할까? 가만히 있어도 돈보따리 싸들고 갈려고 난리인데”라고 굴종적 대북발상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lhg****)은 “순진한 건지, 골수종북인지 둘 중 하나? 아님 둘 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7/07/07 [15: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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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viva9941 17/07/07 [18:18] 수정 삭제
  안종범씨 증언 글 읽고서 대한민국 내부의적대 세력이 원하는 건 박근혜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박대통령을 공격할 수단 혹은 도구라는 생각이다.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이 원하는 대답을 주었다면 구속은 안됐을 것이고 재판도 쉽게 끝났을 것이다.그 점에 있어( 본인이야 다른생각이 있겠지만) 고맙고 박댜통령에게는 힘이 됐을 것이다.날강도의 원전 폐쇄도 표면적으로는 환경 후쿠시마지만 더 깊은 곳에는 이승만,박정희 업적 제거일것이다.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세계평화를 위하여 탄해라 문재인 17/07/08 [08:10] 수정 삭제
  탄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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