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대북·외교·안보에 與野논평들
문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베를린 평화선언
 
올인코리아 편집인/여야 정당들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 평화 선언 아닌 오락가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우려스러운 대북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을 발표하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평창 평화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남북협력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독일을 방문하기 직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목도하고 이에 분개하여 한미연합 무력시위까지 실시한 상황을 감안하면 뜬금없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UN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하여 군사력 사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한··일은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까지 모았다. 백척간두의 안보위협 속에서 한미일과는 북한 제재를 논하고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대화를 강조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대북관을 드러내면서 평화선언도 아닌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오락가락 선언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미·, ·러 사이에 갇힌 상황이 되고 말았다. 대북 다자외교에 있어 고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북한 장웅 IOC위원은 이런 문재인 정부를 두고 천진난만하다며 조롱했다. 또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며 우리에게 참견하지 말라고도 했다. 참으로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를 놓고 애매모호한 외줄타기로 국민불안을 조장하지 말라. 지금은 확고한 방어태세와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오신환 2017. 7. 7

 

실패한 햇볕정책의 터널로 후진 중인 베를린 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에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베를린 구상을 밝혔다. 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일 것이다. 이는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과거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산가족상봉과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간 합의를 어기고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북핵의 몸값만 올려놓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까닭도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의 도발이 주된 원인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한반도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민간교류 등 평화협정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는 선후가 뒤바뀐 비현실적 구상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과거의 실패한 이른바 햇볕정책의 터널로 다시 후진하는 게 아닌가하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한반도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며 과거방식의 포용적인 햇볕정책으로는 북한 정권의 태도가 바꾸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7

 

사드 배치도 국민의 뜻을 따르기 바란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57%, 반대는 2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갖기 전인 지난 6월 중순에 비해 찬성 여론은 4%p 올랐지만, 반대는 5%p는 낮아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지난 1월 찬성 30%, 반대 61%의 분포를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50%, 반대 37%로 사드 배치 찬반의견이 역전 됐다국민 여론이 이렇다면 평소 국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과거 강경화, 김상곤 후보자 등 부적격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며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 않았나.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국민의 뜻과는 먼 언행을 일삼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어제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사드 실용성에 대해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다고 밝혔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안이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핑계로 사드배치에 소극적이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내세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동의 아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사드 배치가 가능한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뜻인 사드를 즉각 배치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7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키로 한 의미 있는 한미일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실로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동안 이어져온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대해 국내는 물론이고 주변 우방국들 간에 인식의 공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에 이뤄진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진지하고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정상 간의 인식공유가 이뤄진 바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평화적 방식에 의한 목표도달에 합의했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번 3국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향한 추가적인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미일 정상들의 공동성명 발표에 화답하는 북한의 전향적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20177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베를린 구상제시, 우리 정부의 평화의 손길을 북한은 하루빨리 맞잡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제시를 계기로 북한은 더 이상의 무모한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넘어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베를린 구상제시를 통해 지난 민주정부의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남북간 새로운 경제협력,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 평화 5대 원칙은 기존 남북간의 얼어붙은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가 공존공영의 길로 접어드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우리 정부가 내민 평화의 손길을 북한이 하루빨리 맞잡아야 할 것이다. 군사 도발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무력 도발에는 제재와 압박만 있을 뿐이다. 오직 대화와 평화의 길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7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 외교난맥을 극복할 차분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무대에서 애쓰신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G20 회의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당의 생각은 좀 다르다. 국정농단으로 실종된 4강 외교 복원의 단초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정상간 이견만 재확인했을 뿐 외교적 난맥상은 여전한 상수로 남아있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운전석을 확보한 문재인정권의 성과를 북한은 ICBM발사로 응수했고, 우리는 운전석에 시동도 못 걸고 앉아 있다. 또한 신 베를린 선언에서 보여준 남북대화 의지는 한··일 정상회담의 대북압박 합의 성명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인데 이는 기대난망이다. ·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당면현안에 대한 어떠한 접점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 회담에 불과했다.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컨텐츠 없는 문재인정권의 전매특허인지 안타깝다.

 

지금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차분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냉철하고 차분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아울러 꽉 막힌 국내정치부터 협치로 전환시켜야 성공적인 외교동력도 생겨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201778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선거 허위사실 공표피고인 추미애 대표는 입을 다물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유미씨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추 대표는 지난 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법원은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추미애 대표가 기자간담회와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서울동부지법 광진구 존치를 약속 받았다는 주장이 허위로 조작된 거짓임이 드러나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유미씨를 구속하며 적용한 혐의가 다름 아닌 허위사실 공표다.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만 보면 추미애 대표나 이유미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 검찰은 오늘까지 열흘 넘게 문준용씨 특혜 취업 증거 조작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증거를 국민의당이 그대로 믿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런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진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그럼에도 추미애 대표는 먹잇감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조직적 범죄로 단정 짓고, 이런 허위사실을 앞세워 국민의당과 안철수, 박지원 죽이기에 혈안이다. 급기야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내리고 압박을 강화하는 행태는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충고한다. 추 대표는 자신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또 자신의 언행이 협치를 파괴하고 국회를 파행시켜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남의 허물을 물어뜯기 전에 자신의 처지와 본분을 먼저 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

 

201777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한 데에 크게 주목한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최초의 한··3국 공동성명을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록 G20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게 한 것 역시 적지 않은 성과로 본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익을 위해 노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현 정부의 안보 경시 논란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외교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G20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인식하였으리라 본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거부한 채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를 결의하고, G20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첫 4강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을 것이다. 특히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전략적 모호함과 같은 어중간한 전략을 취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직접 외교현장에 부딪쳐보면서 낭만과 환상에 기반한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으리라 본다.

 

우리 당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외교전()에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 7. 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문재인 대통령이 G20 4강 외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國益)의 편에 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강효상 대변인은 7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4강 외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國益)의 편(side)에 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현지 시간) 독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3국 정상 회동은 20163월 이후 14개월 만이며, 3국 정상 공동성명은 1994년 한··일 정상 회동 시작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게 평가한다.

 

, ‘3국 안보 협력이란 용어를 쓰며 3국의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한 것은 세 나라 관계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본다. 3국 정상은 미국의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방향이다. 최근 문정인 특보의 그릇된 안보관에서 비롯된 새 정부의 안보불안감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일 정상이 웃으며 마주한 것도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보다는 대화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주문에 ·중 혈맹(血盟)’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거부감을 보였다. 대북 압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 북핵 문제에 한··3국 공조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한 점도 우리 당은 높이 평가한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이번 G20 정상회담처럼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강력한 한··일 공조에 바탕을 둔 국가안보 우선의 대북정책을 견지하는 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다. 국가안보와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외교 결실을 거두고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2017. 7. 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미방위 인사청문보고서 적반하장,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불량 후보들을 쏟아내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인사 폭주를 하면서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영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문제와 관련해 허위 날조를 일삼는 집권당의 적반하장이 가증스럽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미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측이 두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첫째 미방위의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각당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미래부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에 싣기로 합의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20장 분량이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을 제시했다. 이를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내놓은 주장을 무리하다고 말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둘째, 자료제출 문제의 경우 청문회 시작 전까지 후보 자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가 무려 162건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건 밖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겨우 5건 정도만 제출됐을 뿐이다. 후보자의 10대 의혹 중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무려 4건이나 이르는 상황에서 자료 회피 등 후보 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에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응해주기로 한 것이다. 워낙 문제가 심각한 후보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장관 후보의 경우 그들보다는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기로 한 것이지 부적격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후보 측의 자료 제출 회피는 향후 국회와 정부의 관계, 미방위와 미래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서 국회와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자료 제출 회피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자료 제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714일까지 시한을 정해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양당 간사간 보고서 내용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미 철회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상대당에게 뒤집어씌우는 민주당 측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 발언 취소와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독주와 야당 무시를 계속한다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협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한 민주당에 있음을 천명한다.

 

2017. 7. 7.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경 숙 

 

기사입력: 2017/07/09 [10: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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