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독선적 문재인정부+무능한 여당"
정치력·전략·존재감이 없은 무기력한 여당
 
조영환 편집인

 

인간의 다양성과 차등성을 중시하며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우파정권이 들어선 국가는 번성하지만,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하면서 하층을 과보호해주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국가는 쉽게 약해진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경쟁체제로 대성공했고, 북한은 경쟁을 억압한 평등체제로 대실패했다. 지금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집단에 굽실대는 악성 좌파정권이 촛불난동을 통해 들어선 대한민국은 급속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는 사드(THAAD)나 한미동맹에 대해 온갖 이상한 언행을 했지만, 미국과 독일에 가서는 베를린 평화구상인지 뭔지 하는 연방제 망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외에는, 이상한 언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좌익노선을 국내정치에서 보여준다.

 

극심한 가뭄 속에 4대강 보의 물을 빼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고,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하고, 영세상공인들에게 1만원의 시급을 강요하고, 예정인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뽑으라는 문재인의 제왕적 통치행위는 대한민국의 추락을 촉진한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선동기관이 국민의 판단과 정서를 왜곡시키는 것도 좌파정권의 주특기가 발효되는 한 증상이다. 생산력을 증대시키지 않고 분배에만 유능한 좌파정권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성취를 허무는 데에 혈안이 되는 듯한 문재인 정권은 문명비판엔 유능하지만 문명건설에는 무능한 좌파의 민낯을 잘 증거한다. 문재인 정권의 유능한 비판과 무능한 건설은 대한민국의 진로에 최악의 암초가 될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5%나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5%에 육박한다고 언론이 선전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상이한 조사로 의심된다. 여당은 지금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정당이 못된다. 조선닷컴은 정국이 꽉 막혀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정국 경색의 핵심 원인인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놓고선 청와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고, 원내 협치의 주대상인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선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진단은 대체로 정확한데, 어떻게 야당들의 지지율이 10%대를 밑도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상회하고, 여당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국민의 여론이 조성된단 말인가?

 

조선닷컴은 결국 민주당도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채 집권내내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과거 여당의 전철(前轍)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무리가 아니라며, 여당의 무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협치(協治)를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두 달여만에 여야 대치 상태로 들어서면서, 새 정부 구성에 필요한 정부조직법이나 장관 인사,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이 모두 멈춰섰다문 대통령이 지난 달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까지 하며 설득했던 11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0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어서 간신히 올라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높다는 게 사실이고 정상인가?

 

국회의 개점휴업 현상에 대해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만 참석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주요 원내 3개 야당 소속 위원들은 모조리 불참했다. 여당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도 못 미치는 탓에 예산안조정소위에서의 심사는 물론 소위 구성조차 할 수 없다. 결국 예결위 전체회의는 개의한 지 얼마 안 돼 정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선닷컴은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 자신들이 '부적격'이라고 반대한 인사들을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데 항의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김상곤 부총리 임명 과정 등에선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원내 도우미역할을 해줬지만 지금은 보수야당들보다 더 강경하게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권을 부패로 타도한 문재인 좌파정권의 인사는 비리백화점이다.

 

이런 국회의 마비상태는 모두 여당의 무능과 오만 때문에 자초한 것인데, 어떻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다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10%대 이하란 말인가? 국회가 이렇게 개점휴업이 된 이유를 조선닷컴은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북풍에 버금가는 조작과 같은 말폭탄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이 야3당이 틀어쥘 경우, 오는 18일 종료되는 7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어진다. 당초 국회 안행위는 11일 공청회를 연 뒤 12일부터 이틀간 법안 소위를 거쳐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국민안전처 해체,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등 문 대통령의 주요 정부 구상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여당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하여 국회가 마비됐다고 진단한 조선닷컴은 나머지 장관급 인사 인준동의안도 마찬가지다.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시한(10)에도 채택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선 11일께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에 이은 임명 강행케이스가 된다한국당은 송·조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임명 강행 되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모두 한국당의 주도로 파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적격 인사에 더하여 여당의 오만, 무능, 불통이 정국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런 꼬인 정국의 해결을 위해 조선닷컴은 청와대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두 후보자가 자의반타의반 사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의 두 사람은 버리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소개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 핵심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협조해온 국민의당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여당의 사정에 대해 원내지도부의 경우 가급적 검찰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등 국민의당을 달래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반면 추 대표는 연일 국민의당을 상대로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어 국민의당의 화를 키우고 있다원내지도부의 국민의당 우군(友軍) 확보전략이 추 대표 때문에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형국이라고 평했다.

 

조선닷컴은 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율 50% 정도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옮겨온 측면이 크고, 다른 야당들이 지리멸렬한 반사이익도 있다고 여론조사를 신뢰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국회는 여야 간 협상과 상호 협조로 굴러간다. 지지율이 낮은 야당이라도 정당한 명분으로 국회 현안에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고 협치를 주문했다. “청와대가 여당의 입지를 넓혀주고, 여당 내부적으로도 수뇌부의 혼선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권과 여당의 지지도가 모두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조선닷컴은 독선적으로 불통적인 정부와 여당의 현상황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제왕적 대통령, 불통, 협치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지금 최악의 갑질과 불통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존재감 잃은 여당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oshk****)맨날 반대만 일삼던 사람들에게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나라 말아먹던 습관 어디 남 주나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 동원해서 그토록 몇 달 간 연애인 취재하듯 칭찬만 하더니 함 봅시다. 얼마나 정치 잘하나. 그깟 촛불 여론 등에 업고 잡은 정권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o****)지난번 박통 때에는 야당이 입만 열면 불통독재라 하더니 정권을 틀어쥐니 한술 더떠 불통독재를 할 모양새군. 내로남불이 따로 없군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jyh****)협치 같은 소리하네 친문, 진문이 있는 한 절대불가다! 자가들이 한 것을 전부 되돌려 받을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cyun****)조선일보의 허위 탄핵 선동으로 탄생한 정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yj****)문재인과 이 정권이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국민과 양식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자. 촛불 민심에 편승하여 그야 말로 거져 먹은 집단들에게 이렇게 망국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csc****)좌파정권의 문제의 본질은 무능이다. 장관인사 문제, 사드배치 문제를 포함하는 대북정책 문제, 4대강 처리 문제, 실업대책 문제, 원전폐기 문제 등 모든 현안에서 깊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두뇌 수준이 안 된다. 그저 ㅈㅍ과 같은 패거리 문화와 일차원적 사고뿐이다. 게다가 여론의 눈치만 보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독선과 망상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r****)선동과 반대만 해봤지 안제한번 실행하고 이룬 것이 있었나? 작년만 해도 이런 것을 불통이다. 독선적이다. 독재다이렇게 불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smine****)쇼제작자 대거 섭외 흥행에 성공, 전교조 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곡간 열쇠 차지하여 줄선 서열대로 곶감 빼먹으면서 세월만 가라 하신 듯, 지지한 국민이야 쌀 한 가마 지고 나오길 바라셨는지. 참 알 길은 없소!”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jhj0425****)한달이 되어도 장관후보자 10명달랑 내어놓고 야당이 협조 안 한다고 남 탓하는 세력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들 아닌가. 준비된 대통이란 자는 바람 잡으려 전국을 누비더니 정부 구성도 못 하는 처지에 외국방문을 가서 바람만 잡나라고 비난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7/10 [22: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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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 유신 17/07/12 [02:55] 수정 삭제
  하는 짓이 그렇지? 나라가 안 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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