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외교·인사에 여야 정당들의 논평
MBC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야당 반발
 
올인코리아 편집인/여야 정당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당장 멈춰야

 

문재인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도 모자라, 추가로 나흘 더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방송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자체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매우 의도적인 언론탄압이다. 게다가 당초 계획된 11일간 샅샅이 조사해 놓고,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니 일단 기간부터 연장하고 보자는 식이다.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다.

 

또한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가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예정되었던 한완상 전 부총리의 회고록인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를 소개하는 라디오 녹음 스케줄을 당일 취소했다는 이유에서이다. 한 전 부총리의 회고록은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찬양하는 등 객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 오히려 담당국장의 취소판단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킨 적절한 조치였다. 그런데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하루 만에 해당 라디오국장은 보직해임 되었다. 이는 KBS가 이미 현 정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던 언론의 공정성 회복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SNS를 통해 "신문 장악하고 종편 장악하고 포털 장악하고 SNS까지 장악한 정권이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장악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공영방송장악 기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영방송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문재인 정권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 7.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자유한국당: 정부는 성주일대 공권력을 즉각 회복하라!

 

올해 426일부터 북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일대를 민간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검문해 출입을 차단해 왔다. 지난 6,공권력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경찰 또한 불법 시위세력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한 언론매체가 성주를 방문한 결과, 아직도 불법 점령대가 사드 기지 주변에서 접근 차량들을 검문하고 통과여부를 명령하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경찰 차량이 검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국가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나키스트에게 군사보호구역이 점령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 번복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군 비하 낙서, 평화구역 자체설정과 사드배치 관련 물품 금지 푯말 부착 등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안보 의지는 그 곳만 실종된 듯하다.

 

경찰은 이미 한 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 지금 즉시 불법점거세력에게 통제권을 점령당한 성주 일대의 공권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민과 국회는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 또한 군의 소중한 병력과 장비, 물자를 제대로 배치하기 위해 성주 지역 길 확보를 경찰에게 요청하고 협력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불법 점거 및 검문으로 연료용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고, 불법시위대와 충돌하지 않으려고 헬기로 산악지대를 통과해 유류를 수송하다가 난기류에 항공유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드배치를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작전을 방해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소관부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점령과 검문을 자행하는 세력들이 공권력 위에 서지 않도록 명확한 지시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11.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더불어민주당: 언론노동자 고용하고 있는 언론기업 MBC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성실히 응하라

 

MBC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연장 조치에 대해 MBC측이 "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 사찰이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조사"라며 특별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위상을 망각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 할 것이다. 근로감독 행위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공무이다. MBC 또한 언론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언론기업이므로,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부 고유의 공무집행을 정치권력의 언론장악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MBC는 언론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언론기업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하게 고용부의 감독행위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언론장악을 시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권력의 언론장악이라는 말을 함부로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완상 교수 출연 막은 KBS 담당국장의 직위해제 만시지탄이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한완상 교수의 출연을 막았던 담당국장이 직위해제 되었다고 한다. KBS에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했던 사안에 대해 KBS측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 담당국장이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만시지탄이다. 정치적인 잣대로 언론출연을 방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KBS의 신속한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혹여나 아직 타파되지 않은 구습이 드러날까 두려워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은 아니길 바란다.

 

20177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국민의당: 송영무조대엽 해법, 음주운전 야구선수 시즌 아웃에서 찾아라

 

어제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해당 구단은 즉각 이 선수에게 남은 기간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음주운전을 한 선수는 시즌 아웃이 돼 올해 더 이상 등판할 수 없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덕적 흠결은 물론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를 아직도 정리하지 않고 있다.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같은 책임 있는 조치는 감감무소식이고, 대통령이 당장 오늘이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리만 흘러나온다.

 

음주운전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기준이 프로야구 구단보다 낮다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들이 공인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이다. 조대엽, 송영무 후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대한민국 장관 자 리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보다 공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이 낮다고 우기는 꼴이다. 음주운전 야구선수 시즌 아웃결정에 송영무, 조대엽 해법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201771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07.11.)

 

요즘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균형이 실종되고 있다. 새 정부를 향해서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아니라 곡학아언(曲學阿言)하는 패널이 대다수이고, 양념용 보수성향의 논객이 간혹 보일 뿐이다. 섭외와 선정에 가이드라인이나 신종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당제는 민의이자, 한국정치의 현실이고 미래이다. 종편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 극단만을 대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며,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언론을 제4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때문이다.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니다. 종편이 객관성과 공정성과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종편에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지나치게 국민의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패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책임추궁을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공보부대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07.11.)

 

대변인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국민의당이 가장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3주 전에 한 언론인과 의원의 발언을 뒤늦게 기사화를 함으로서 여당의 공격에 동원되는 상황을 조성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 가지 원칙적으로 덧붙일 것은 의원들이 출입기자와의 통화, 특히 주요 당직자들의 경우는 다들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받지 못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다시 콜백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에 기초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온 더 레코드다, 오프 더 레코드다는 이런 배경설명을 딱딱 구분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 맥락과 취지를 분리하여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재원과 기자들과의 신뢰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를 가지고 열심 설명한 대목을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당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보도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정국의 흐름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언론인들 스스로, 언론의 취재환경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이용호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틈타서 일부 방송진행자나 출연자들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책무도 망각한 채 정권 해바라기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떤 출연자는 자기 자신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국민의당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출연하던 방송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원내 1, 2당도 아닌 3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황당한데 이런 탄압받는 언론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출연전문 변호사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급히 정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서 이런 일들이 견제될 수 있는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바른정당: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힘 없다는 발언 관련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잡는다는 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의했다면서 한국 운전석론을 주장하고 성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결국 뭘 모르고 이야기했으며 행동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묻고 싶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나가보고서야 한국이 처한 냉정한 현실을 이해했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바로 잡을 게 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한 국제적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방향을 잡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방향이 우리가 처한 가장 현실적이고 냉정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마치 미국을 배제하고 뭘 할 수 있다거나, 중국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과도한 인식을 그동안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기승전-대화라는, 결국 결론은 대화에 이르는 혹은 결국 대화를 위해 전략을 맞추는 듯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인식과 틀로는 북한 문제를 합당하게 풀 수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를 올바로 풀어가는 제대로 된 전환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적어도 햇볕정책 시즌2’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압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11 

 

 

기사입력: 2017/07/11 [22: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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