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잘못된 자주환상'에 자성?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미일 동맹 중요성 명심해야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자주의식과 비현실적 판단능력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매우 나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1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해결할 힘이 없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한·미·일동맹을 굳건히 유지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문재인 대통령이 파악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발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갈 방향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자평하면서 “이런 성과에도 아직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일·유럽과 중·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지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이번 방미와 방독(G20회담)을 통해 그도 분명하게 파악했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文 대통령 “북핵 해결할 힘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설을 통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는 발언을 “냉정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런 인식은 웬만한 국민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북한은 딴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중·러와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것도 상식적 현실이다. 대통령이 새삼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 안보 전략은 현실 위에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국가 정상들을 두루 만나 ‘한국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베를린에서 그가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대북 평화협정 체결과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지난 3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남북 관계) 운전석에 앉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결국 ‘힘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얘기”라고 평했다.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문제의 당사자이고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조선일보 사설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 환상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현실적인 외교노선을 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특히 북이 지난 4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뒤엔 이전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며 4일 당일에는 “북이 한·미가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며칠 전 독일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3국 안보 협력’에 합의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인식이 현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힘이 모자라는 나라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는 일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국제사회 현실파악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결국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한·미 동맹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이만한 위치에 있는 것 역시 한·미 동맹이란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한·미 동맹이다”라며 한미동맹 중시를 촉구했다. “북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 왔다. 북은 머지않아 핵무기 능력을 더 고도화하고 명실상부한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조선일보 사설은 “이 상황이 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금지선)”이라며 “우리의 힘과 그 한계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갖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 우리가 해결할 힘 없는 게 뼈아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jhe****)은 “어떻게 대통령께서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아셨는지? 여태까지 현실을 모르고 국정을 운영해서 이끌고 가겠다는 말씀이었는지? 그렇다면 이제 바로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p9****)은 “이제 알았나 보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힘을 보탤 수 있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좌파정부가 앞장서서 반미를 부르짖는다. 참 아이러니 하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e****)은 “우리가 북핵을 처리할 힘이 없다고 변명할 게 아니라, 있는 힘조차 너희 종북간첩세력들이 무력화시키는 게 더욱 문제 아니냐?”라고 했다.

 

<文 대통령 “북핵 해결할 힘 우리에게 없다”>라는 조선일보 사설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은 “북핵해결 일부러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불가침조약 없다면, 중공, 북한과 동등하게 핵방어, 미사일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못 하겠다면 내려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ki****)은 “자신 없으면 그 자리 물러나야죠. 최선과 차선은 엄격하게 다르지만,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omin****)은 “성주 사드배치에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워 미국에 어깃장 놓고 민간인이 군을 검문하는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이제 힘이 모자란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믿고 살아야 하는 국민,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huhja****)은 “어린아이 응석부리듯이 하면 사탕이라도 물려주던 운동권적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응석이 통하지 않는 대해로 나가니 ‘내가 정말 철부지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hs****)은 “보통사람은 물론 바보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새삼스럽게 그것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쩐지 예상치 못한 중대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 깔린 복선이 있는 발언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기조차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l****)은 “멀리서 한국의 다가 올 운명을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다. 미국 하바드에서 공부한 안철수도 국제무대엔 촌사람인데, 문촛불이야 오죽하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7/12 [10: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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