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마디가 原電중단 결정했다?
네티즌, 문재인 정권의 졸속행정에 비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의 ‘제왕적 통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방적 중단 지시’가 아닐까? 동아닷컴은 12일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공사 중단이 가져올 문제점과 법적 논란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날 공사 중단 방침 결정에 관해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무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졸속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 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는커녕 회의 당일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동아닷컴은 “이렇다 보니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논의는 통상적인 의안심의 및 부처보고가 끝난 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구두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일 회의 상정이 예고됐던 안건은 9건이었는데, 신고리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상정 안건에 대해 미리 통보받고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구두보고 안건은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는 것이라 미리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문제를 둘러싼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동아닷컴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했다”며 브리핑을 주재한 홍남기 실장의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언급도 전했다. 국가핵심사업에 정부의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자리였던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원전 중단’과 같은 중대사안을 단세마디 논의로써 졸속 결정한 것이다. 이런 졸속적 원전 중단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수원노조와 지역 주민이 정부에 항의 농성하는 가운데, 13일 경주 본사에서는 신고리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한수원 이사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동아일보의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 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는커녕 회의 당일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주요 요지만 압축할 뿐, 현장 속기록 전문(全文)을 실을 수 없게 돼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2명보다)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충분히 토론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原電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정부의 원전 중단에 대한 비판이 폭주했다. 한 네티즌(j1203sy은 “지금 나라의 안보 경제 전력의 위기가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취임 두 달도 안 돼 위기를 자초한 그 책임을 당장에 물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아귀처럼 끌어내리고 한 짓이 겨우 국가 위기 3종 셋트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콤퓨러)은 “원전공사 같은 알토란 일자리는 없애고 세금 먹는 하마인 공무원은 마구 늘리고 잘한다”며 “이런 자가 어떻게 86%가 잘한다고 그럴까. 여론조사기관도 국정조사를 하던지 특검으로 조사해서 여론조작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여묵)은 “나라 말아 먹을 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패스포드)은 “원전에 무식한 정부가 무슨 할 말 있겠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BLACK OUT 되면 제일 먼저 청와대 전기 차단”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ankhim1000)은 “주무 장관들이 제소리고 못 내고 대통령 말 세 마디에 2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중단하다니 개탄스럽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될 량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풍력은 땅이 필요하는 등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고, 석탄이나, 태양광 발전도 이 역시 부대비용이 더들어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hlee4401)은 “국민이 호응을 아니 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냉철하게 따져보아 고칠 것은 우선하여 고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8512542)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몸에 조그만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라면, 문씨의 이런 경솔한 정책은 강도에게 칼을 맞는 지경의 심각한 농단이다. 주변에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다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osan)은 “권력의 시녀이자 아첨꾼들, 정권 바꿨다고 오랜 기간 연구하고 세금을 쏟아부은 국책사업을 단숨에 물거품을 만드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문맹구)은 “차기정권에서 조사대상이구만.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있고. 권불 5년이다. 정권 출발 몇 달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권력이 칼잽이들 내세워 마구 휘두르는데 결국 그 칼에 자신들이 맞을 것임을 명심하거래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12 [12:0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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