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과 특검횡포 등에 성명·논평들
민주·소통 강조한 문재인정권의 독재·망국성
 
올인코리아 편집인/바른언론연대 등

 

바른언론연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은 공영방송 점령 시도 하루 빨리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MBC가 또 다시 좌파세력의 촉수에 휘감겨 국민 선동부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두 방송사 내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본부는 공정방송을 위해 각각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지난 정권에 부역했다는 포장을 씌운 채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수용하는 인사가 경영진이 됨으로써 두 방송사의 공영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별노조로서 정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사실상 민주노총이 점령하여 노영화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공영방송의 이상을 허상으로 만들 뿐이다. 언론노조 세력이 공영방송을 점령하는 순간, 중립을 저버린 편파방송은 진보정치 세력과의 연대에 의해 선전도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권교체에 따라 언론노조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두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격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언론노조 MBC본부의 주장을 방송을 통해 대변했고, 언론노조 KBS 본부와는 정책협약을 했다. 민주노총 세력은 각 방송사에서 경영진 퇴진을 외치는 한편, 문재인 정부는 두 방송사에 공권력의 입김을 불어넣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장 포함 5인 중 4인이 친여성향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실로, 공영방송의 조직적 점령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더라는 소문만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우리 국민들의 방송 정보 의존도는 상당하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확산되는 정보 중에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도 상당하다. 이럴 때 일수록 중심을 잡고 보도의 표준을 보여야 할 공영방송이 저널리즘의 표준은커녕, 영향력이 막강한 거대 방송사로서 국민 기만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10여년 만에 맞은 진보정권의 흑역사로 대한민국 언론사에 또 다시 기록될 것이다.

 

바른언론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문빠문슬람’, 언론들의 자발적 어용화로 인한 문비어천가로도 모자라는가! 정부와 일부 단체의 조직적 방송 점령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 빨리 중단하라! 일부 세력의 일시적 편익을 위한 미디어 점령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할 뿐이다.

 

2017.07.13. 바른언론연대

 

자유통일변호사연대: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서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언대에 세워진 딸 정유라의 증언으로 특검은 어머니의 뇌물죄를 입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반인륜적인 것이며, 두 살배기 아들을 볼모로 하여 사실상 네 시간의 불법구인 상태의 연장 하에 이루어진 증언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증언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재판부가 있다면, 이는 문명국가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문제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기되어 플라톤의 <유티프론> 대화편에 그 고민이 남겨져 있고, 동양에서도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할 것인가란 물음에 순임금이 먼 바닷가로 아버지를 업고 가 숨어 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맹자]는 전하고 있다.

 

서구 각국의 법을 계수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규정하여 고대로부터의 고민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굳이 실정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부모의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연법적 입장에서 반인륜적인 것으로 인간사회의 근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합리주의적 기획의 끝이 그 선언과는 정반대의 공포국가, 수용소국가에 이르고 말았음을 역사는 뼈아프게 증언하고 있다휴전선 이북에서 그토록 미화된 부모를 고발하는 자식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가. 특검이 기반하고 있는 법철학과 세계관은 대체 무엇인가.

 

새벽 5시부터 사실상 구인하여 검찰의 지배영역 아래 있다가 일체의 변호인 접견 없이 증언대에 선 것부터 이미 외관으로도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될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영아의 신변을 볼모로 한 검찰의 진술강요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 테러범에 준하는 취급을 하며 송환을 압박했고, 두 차례나 기각된 영장청구에 이어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할 태세를 보였으며, 사회적 인격이 말살된 상태에서 두 살 된 아들과의 결별 여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정씨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탄핵하는 증언을 강요한 특검이 주창하는 정의는, 보통사람들의 양식을 거스르는 정의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정신적·이념적 위기를 축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단두대도, 수용소도, 독가스도, 대량살상도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불려들어 왔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작금의 사태에서 우선 법조계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법치는 문명의 다른 이름이다. 실질적 법치가 무너져가면, 우리 사회의 문명도는 끝없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된 시민의식으로 특검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흐름을 확고히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7712일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재판장도 30분 전까지 정유라 증언 몰랐다, 문재인 추종 검찰은 범죄집단(깐밤사러가자 일베회원)

http://www.ilbe.com/98899621532017.07.13

 

어제 12일 정유라는 돌연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도 "30분 전까지도 몰랐다"고 할 만큼, 예상치 못한 출석이었다고 언론 보도하는데, 3개월 동안 검찰측 증인으로 사회지도층 44명을 법정에 세워도 박대통령과 이재용 유죄 입증이 불투명해서 주군인 문재인은 쫓겨날 상황이니 문재인 추종 범죄집단 같은 검찰이 21살 정유라를 어떻게 회유 협박했는지 정유라 어머니인 최순실조차 불리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정유라가 독일에서 한국에 입국한 날 인터뷰 들어보면 어린 학생였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을 검찰이 회유 협박으로 증언은 악질 범죄짓입니다. 검찰이 새벽 5시에 정유라 집 앞에 승합차 세워놓고 변호사 몰래 법정에 세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상황을 MBC와 조선 외에 거의 보도 안하고 KBS는 아주 간단하게 상황 설명 보도.

 

어제 박성재 서울고검장 퇴임사 중에 , 범죄집단처럼 손가락질 받는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박성재 같은 많은 판검사들은 문재인 추종 판검사들과 문재인 추종 언론들이 박대통령과 이재용에 없는 죄를 덮어씌워 구속했다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 "검찰은 범죄집단처럼 손가락질 받는 상황" 주장한 것 같습니다. 조폭보다 못한 인간들이 문재인 추종 판검사들입니다.

 

G20 정상회의 만찬에 불참? ?(신라춘추 조갑제닷컴 회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 참가하여 주요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마치 촛불혁명이 국내에서처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방선진국들은 소위 촛불혁명이 권력을 빼앗아가는 데 이용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니 이야기가 잘 통할 수가 없지요. 문 대통령 주변의 운동권 출신 참모들은 국제사회의 시각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 만찬에 문대통령 부부가 불참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속히 확인해 주세요. 함께 수행한 외교장관은 대통령 부부의 만찬 참석을 챙겨야 하는데, 외교 실무에 경험이 없으니 이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 부부가 G20 정상들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큰 사건으로, 청와대가 불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국제무대에 나가면 대통령의 활동이 개인활동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불참 이유를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국가반역적 행위를 고해성사하다(안주사마 조갑제닷컴 회원)

 

문재인의 국가반역(국익 해코지)행위를 어쩌나? 문재인은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 첫 국무회의(711)에서 "우리에게는 북핵을 해결할 힘도 없고,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기가 북핵해결하고, 중국의 사드보복 막아내고, 김정은 만나 평화통일 해결 위한 "운전석 앉겠다."고 줄기차게 호언장담하면서, 미국에 가서 인정받았다고 떠들어댔던 것인데, 이것이 완전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자수하고 고해성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하여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다면 당선무효로 다스려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또한 이를 실천할 능력도 힘도 없음을 알면서도 사적 이익추구나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속이거나 선동질에 이용해 먹은 것이 확실한 만큼, 이는 사기죄, 공직선거법위반, 국가를 위태롭게 한 국가반역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되어 대통령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음으로 가장 빠른 방법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의 리더쉽 위기!(arock 조갑제닷컴 회원)

 

2의 오바마냐, 개념 없는 선무당이냐? 전례 없는 초반 지지율을 누리던 문 대통령의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래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거 없다는 속담이 있다. 지지율은 원래 거품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에 나타난 몇 가지 이상 징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게 된다.

 

징조1: 원전 해프닝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 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는커녕 회의 당일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 한다. 조직에 오래 몸담아 온 사람은 회의의 제 1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중요한 안건일수록 회의는 빨리 끝나고, 시시한 안건일수록 회의는 오래 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안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누구나 함부로 나설 수 없지만 시시한 안건은 누구나 한마디씩 거들 수 있기에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사가 과거 10년간의 회의를 자료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엔진성능에 관한 회의가 제일 빨리 끝났고, 중점사항이 아닌 색깔을 뭘로 칠할 거냐가 제일 오래 걸린 회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리더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안건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전중단을 덜컥 발표했다. 반면 영국 정부는 추진 중인 21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이 채택됐다고 한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이다. 그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나라여서 21조원을 들여 원전을 세우려 하겠는가? 대체 에너지가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는 판에 덜컥 중단 선언하다니 참으로 아마츄어식 리더쉽이다.

 

징조2: 사대강보 수문개방 지시

물은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자연자원이다. 사대강 사업은 논란이 많은 분야여서 완전해체냐 보완이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역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후 개방지시를 해도 늦지 않은 사항이었다. 모기장을 치고 문을 열어도 될 것을 우선 시원하니 문부터 열라는 것과 같다.

 

징조3: 일자리 창출 공약(장단기의 혼동)

일자리는 원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 경제규모가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난다. 인위적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전 정권인들 왜 서두르지 않았겠는가? 일본을 보라! 아베노믹스로 몇 년을 산고를 거듭한 끝에 이제야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 호황을 맞고 있다. 이처럼 장기적 과제를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먹혀들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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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조4: 신중치 못한 대북대화 제의

대화란 원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끼리라야 통하는 법이다. 상대는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이쪽에서 대화하자면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대화하자는 측은 겁을 먹었거나 뭔가 내통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 후 연속 도발하고 미사일을 날린 상대방에게 먼저 대화하자면 어떻게 되나?

 

징조5: 부적격 참모·장관 인사

인사가 만사라는데, 문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들은 하나같이 코드인사이고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스스로 정한 4원칙에 모조리 걸리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즉 스스로 정한 원칙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금기사항

 

1. 화려한 레토릭이 리더의 덕목은 아니다. 리더는 말을 조리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을 보면 말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려 한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함을 모르는가?

 

2. 여론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촛불세력에 힘입어 등장했다 해서 그에 겁먹어서는 안 된다. 민심은 살펴야 하지만 민중은 현명하기도 하지만 때로 어리석은 감정에 쉬 휘말린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민심에 부화뇌동해야 최고 리더라면 여론조사 기관의 장이 대통령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3. 검토는 신중, 발표는 천천히.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의 칼럼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으며 객석에서 지켜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당황해 단상에 뛰어올라가 귓속말로 뭔가 속삭이고 나서야 문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바로 잡았다고 한다. 말귀를 문 대통령이 못 알아들은 것이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은 남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말을 먼저 하려는 사람은 자기 말을 준비하느라 상대방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수가 있다. 리더는 말을 하기 전 검토부터 신중히 하고 말을 아껴야 한다. 문재인은 일국의 대통령이 아닌가? 그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

  

귀한 물이 그냥 바다로 버려지는구나(정답과오답 조갑제닷컴 회원)

 

논밭이 바싹 바싹 타들어가던 것이 며칠 전인데, 하늘에서 보내준 비가 그냥 버려지는구나물이 많으면 흥청망청을 넘어 바다로 바다로 그냥 버리고 가뭄이 들면 논밭 타들어 간다고 아우성인 닭대가리 민족에게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거. 헌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을 보관해 가뭄 대책이 되는 사대강 보를 헐겠다는 바보들. 돌대가리 민족이라 광고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제 며칠 지나 또 비가 안 오면 뭐라고 할까? 민족의 수준이 이토록 돌대가리라도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전기가 좀 보급 되는 듯하니 원전을 헐겠다, 한 며칠 모자라면 원전 짓고 남으면 헐고 짓고 헐고 짓고 헐고 닭대가리 민족의 하는 짓거리 보면, 우리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 전기가 남는 거 같냐. 얼마 지나면 또 모자라게 된다는 거 바보들이 알기야 하겠냐만. 해방 후 북에서 일본이 지어준 수풍댐의 발전량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도 보내준 적 있단다. 헌데 지금은 어떨까. 아마 그때보다 발전량이 늘어도 엄청 늘었을 거다. 헌데도 북의 현실은 전기 턱없이 부족하단 거 돌머리들의 이해를 넘긴 거 같긴 하다만.

 

북에서 한 며칠 포를 쏘아 대면 어이그 무섭구나 하다가 며칠 조용하면, 어이그 역시 동족 쌀 주고 돈 주고 해해거리고 비위 맞춰주려고 온갖 아양을 떨어대는 모지리들 답긴 하다만, 이 생각 없고 경박한데다가 이기심은 머리꼭대기까지 꽉 찬 민족의 자중지랄이 기가 차다.

 

예전에는 이토록 비가 오면 어느 동네든 물난리도 한두 명 죽던 것이 보통이었다. 이젠 강변이고 동네 개울이고 잘 정비되어 사람이 죽어 가는 일은 보기 어렵다. 허지만 그럴수록 자연하천으로 돌려 그 옛날의 물난리가 그리운 환경론자가 흔하다. 엄청난 물로 온같 더러운 인간들이 버린 오물들이 바다로 떠내려가 깨끗해진 하천, 이게 며칠 않되 다시 추잡스런 인간들에게 더러워 질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는 거를 넘어 지금 깨끗해진 하천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아깝다.

 

하늘이 청소해준 마을 개천 아까운 물이 그냥 바다로 버려지고 나서 또 가뭄 타령 하려는 모지리 국민의 대변자 언론의 가뭄타령 홍수타령, 환경론자들의 자연타령 어이그 지겹다. 경박한 민족에게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거, 그저 몽둥이 찜질이 보약이란 것만 증명하는 듯. 조상타령, 가뭄타령, 원전타령, 홍수타령, 정치타령, 아베타령, 부모타령, 일본타령, 미국타령, 그저 허구헌날 남탓의 민족이 하는 꼬라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미개인들

 

 

기사입력: 2017/07/13 [10:1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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