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자선단체 등에 대한 성명·고발
민주화세력에 의해 난장판이 된 교육현장
 
올인코리아 편집인/시민단체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공무원화반대 기자회견

급식 선택권(직영위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라!

 

일시: 2017717() 오후 250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지난 629일과 30일 양일 간에 걸친 학교급식 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학교급식 차질 사태와 관련하여 학교급식 비정규직은 학교급식의 질 악화 등 본질적인 문제점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공무원화 쟁취를 위해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의 발언만을 문제 삼아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더 소중하고 시급한 문제다. 학교급식을 책임진 조리종사원들이 아이들 급식의 질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고 일부 부적절한 이언주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정치투쟁에 대해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전국대표들은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직영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급식 비정규직이 공무원화 되면 국민이 낸 엄청난 세금, 즉 교육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학비노조 인금인상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찬성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나? 특히 지금까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분개하여 머리띠 두르고 각 정당을 쫓아다니고, 정부와 학교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학부모단체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공무원화에 절대 반대하며, 이를 위한 위장된 정치투쟁 즉각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과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기회를 보장하길 바란다.

셋째, 정부는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등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17. 7. 17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회원 일동

 

  

성명서: 전교조, 교육감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학부모 충언

적폐대상이 되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비교와 경쟁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평등교육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었다. 여러분은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역사교과서 철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가지원 요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폐지 등을 주장했고, ‘고교 배정의 평준화, 교장 공모제 확대,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했으며 학교장의 법적권한을 침해하며 ‘9시 등교, 방과 후나 방학 중 교육활동 규제, 신입생 반 편성고사 불용, 학교장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 박탈 등을 통해 과거 정부나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 교육현장을 힘들게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뜻을 같이하는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으니 앞으로 여러분 뜻대로 이뤄지리라 생각하며 평등교육실현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인재 양성은 여러분이 지향하는 평등교육으로는 불가능함을 알아야하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진보, 평등, 상생, 보편적 복지, 인권, 자율 등은 교육의 한 면일 뿐이다. 교육은 진보와 보수, 평등과 다름, 상생과 경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인권과 인의(人義), 자율과 통제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평등사상에 의한 비교,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 뒤처진 학생 없이 함께 가는 교육을 하다가는 총성 없는 세계 간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제4차 혁명시대에 패배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만 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 내신평가와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화, 혁신학교확대 등은 교육의 본질과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며 평가는 왜 하는지, 효율적인 학습은 어떤 환경에서 이뤄지는지를 생각해야하고 시험은 서열로 경쟁만 부추긴다는 잘못된 평가 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좋은 평가고 상대평가는 잘못된 평가라는 인식, 하향평준화로 결론 난 과거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의 회귀, 혁신학교만이 교육이 지향할 유형이란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평가를 통한 교사의 자기반성과 다음 학습지도 대비, 학생자신의 성취수준 확인과 학습 동기유발 그리고 다양하고 특성 있는 학교를 설립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없애버린 국정역사교과서! 여러분과 다른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임을 알아야한다. 국정은, 검정교과서의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치우친 기술과 특히 친북미화의 문제점을 고쳐 제작된 것으로 적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정역사교과서는 여러분의 편협 된 생각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문 정부 교육정책, 세월호처럼 급선회에 의한 침몰이 우려된다

 

여러분은 진정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 했다 생각하는가? 교과서에 어느 대통령의 기록이, 사진이 더 많이 실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과서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케 하는지를 생각해야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국정교과서 폐지주장과 대통령의 폐지명령은 모두 여러분의 사상을 의심케 하는 행위였다. 교육제도나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계속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현 정권은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다간 세월호처럼 급선회에 의한 침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평등 교육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쟁과 다름이 없고 미래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결여되어있음을 알아야한다. 여러분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가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날 여러분은 적폐의 대상이 되어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71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광주, 전남 상임대표 하영철

  

 

안경환 전 법부장관후보, 안경환 아들, 하나고 교장 고발 기자회견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고발하니 엄벌해 주세요!

 

일시: 2017717() 오전 11

장소: 참여연대 앞

주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자유와통일을위한 변호사연대

 

고발인들은 학부모단체 대표들로서 전 안경환 법무장관 지명자의 각종 비위 사실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 시민단체의 위력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 비행을 덮고 오히려 피해 여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도 않고 전학 가게 했으며, 가해자인 안경환 아들은 서울대에 쉽게 입학시키는 등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의 위력을 이용한 이들의 행동은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명칭과 달리 시민단체를 가장한 고도의 정치단체며, 안경환 사건은 참여연대 판 입시부정 케이트라 할 수 있다. 이번기회에 국회는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이 저지른 비행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줄 것 또한 촉구한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대표단과 바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위로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안경환, 안경환 아들 안재서, 그리고 당시 하나고 교장 직무를 대행한 정철화 씨 3인을 고발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주시고, 반드시 처벌해 제 2, 3의 안경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신희 건강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사무국장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 외 명

 

피고발인 하나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정철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안재서 안경환의 아들

 

20177월 일

  

서울남대문경찰서장 귀중

 

고 발 인 이경자

이신희

이종배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 김기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807(서초동, 부띠크모나코 A)

전화 02-594-4884, 팩스 02-594-4242

피 고 발 인 정철화(하나고등학교 교장)

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안재서(안경환의 아들)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안재서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피고발인 안경환, 정철화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피고발인 안재서, 정철화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조 문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 사 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들은 학부모단체 대표들이며, 피고발인 안재서는 2014년 하나고에 재학중이던 학생이며, 피고발인 안경환은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2014년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안재서의 부이며, 피고발인 정철화는 하나고 교장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4년 하나고 재학 시절 여학생을 기숙사 자기방으로 데려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소문을 낸 사실과 남학생들에게 피임기구를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자, 재심이 열려 당초 퇴학처분‘2주 특별교육 이수, 1주 자숙으로 경감되었으며 이러한 징계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 피고발인 안재서의 명예훼손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기숙사에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피해 여학생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실추시켜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이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학생의 인격을 살인하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 피고발인 정철화와 안경환의 하나고 학사 업무방해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위 자치위원회가 열린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외가 없는 사항으로 학교 폭력과 연관된 학생들은 모두 위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관련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장 정철화는 안재서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받았을 때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알렸어야 하나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며, 이미 퇴학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안 전 후보자가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자, 정철화가 선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당초의 퇴학처분‘2주 특별교육 이수, 1주 자숙으로 경감하고, 이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바, 이는 권력 앞에서 교육자가 나서 학폭위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안재서를 특급 대우 한 것으로써, 피고발인이 학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하나고등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안 전 후보자 또한 형식은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학교장과 함께 학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 피고발인 정철화와 안경환의 서울대 입시 업무방해

안 군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이 전형은 최저등급제도 적용 없는 특별 수시전형으로 학생기록부만으로 입학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당초 안 군의 퇴학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안 군의 서울대 수시합격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감경된 2주 특별교육 이수 징계사실이 알려졌더라도 서울대 수시합격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고 학교장 정철화와 안 전 후보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안 군의 징계내용을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서울대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안 군에 대해 입학을 허가한바, 학교장과 안 전 후보자는 서울대의 부지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서울대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서울대 입학을 위해 적법한 입학절차를 거친 다른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 피고발인 정철화의 장학재단 업무방해 및 정철화와 안재서의 장학재단에 대한 사기

1)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2015. 1. 13. 징계를 받은 지 1달도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 장학재단에 노벨 장학금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2015. 2. 24. 장학생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장학생 재심사 요청 서류에 본인이 노벨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하는 항목이 있고, 담임교사의 소견서에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란이 있는데, 중징계 조치가 있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장학생 재심사에 합격한 것은 본인과 담임교사 등이 재심사 요청서류 작성 시 고의로 징계사실을 숨겼다는 것이고, 학교장 정철화도 위 장학재단의 주요임원으로서 안 군의 징계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 군의 장학생 자격 유지를 위해 장학재단의 부지를 이용하여 위계로서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재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2)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장학금을 재신청한 안재서와 위 사실을 재심사 요청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정철화는 한성 장학재단을 기망하여 장학재단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장학재단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한성재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4. 결론

고발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발인 안재서를 명예훼손죄로, 피고발인 정철화, 안경환을 업무방해죄로, 피고발인 안재서, 정철화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7 .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 김 기 수()

 

서울남대문경찰서장 귀중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주민등록번호 : 생략

현 주 소 : 생략 

연락전화번호 : 010-22xx-50xx

 

피고발단체 :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주 소 지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180

대표 전화 : 02-3141-5367

 

피고발인1 : 안민석(2008~현재까지 이사/협회회장

피고발인2 : 이중명(2009~현재까지 이사/협회회장

 

모금 전용계좌 : 국민 762301-04-198569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및 안민석, 이중명 등 2인을 350억원대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오니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712일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고발의 취지 및 핵심

 

피고발단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2000. 04. 25.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피고발인 안민석이 법인의 이사 및 명예회장(직전 회장)으로 재임하며 현재까지 제반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실제 운영자금은 대부분을 기부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부금 수입 및 활용내역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자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두 가지 자료가 있으나,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한 내역은 그 기재방식이 표준화 되어있는 양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7서식) 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항목을 개설하고 수치를 표기한 것이라서 기부금품법에 위배된 사항을 콕 찝어 적출하기에 문제점이 많고 또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본 고발건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에서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시스템에 등재한 최근 9년간(2008~2016)의 등재자료를 모본으로 삼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연도별 기부금 수입내역은 협회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 및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자료(, )의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한 까닭에 이를 별첨자료1-연도별 등재자료별 기부금 수입현황으로 대신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최근 9년간 350억원대의 기부금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동법 제16조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를 제기함위 불법모금액 350억원대에는 등재내역이 없는 과거 8년간(2000~2007)과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의 기부금 수입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측의 기부금품 모집등록현황을 소급하여 확인한 결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 1회의 모금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별첨자료2”와 같이 10억원 이하 등록청인 서울시 등록번호 제2015-56, 모집목표액은 1억원이며, 실제 모집액은 29,033,700원으로 2015사업연도 국세청 등재자료에 기록되어 있음. 이 금액은 위 350억원대 기부금 수치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무시하기로 함.

 

현행 기부금품법 제16(벌칙) 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제17(양벌규정) 및 제18(과태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기부금품의 모집) 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행정자치부, 10억원 이하일 경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서울시)에 사전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등재양식이 세부적으로 대폭 강화된 최근 3년간(2014~2016)의 별첨자료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 항목을 확인하면 피고발단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이 무등록 불법모금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측이 무등록 불법모금한 350억원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않습니다. 350억원이 불법모금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범죄수익에 해당될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별기1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무등록 불법모금한 350억원에 대하여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을 발행함으로써 상당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음. 

별기2 :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료에는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 중 2천만원 이상 기부자를 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별첨자료 참조)

 

2017. 7. 12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위 고발건 별첨자료 목록

 

별첨자료1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연도별, 등재자료별 기부금 수입현황...4

별첨자료2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2015년도)......5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별첨자료3 : 2008~2016년 수입지출내역........................................6/14

별첨자료4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기부금 전달 보도기사 일부...........15/23 

<국세청 홈텍스/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연도별 자료>

별첨자료5 : 2016 사업연도 공시자료.............................................24/29

별첨자료6 : 2015 사업연도 공시자료.............................................30/34

별첨자료7 : 2014 사업연도 공시자료.............................................35/39

별첨자료8 : 2013 사업연도 공시자료.............................................40/44

별첨자료9 : 2012 사업연도 공시자료.............................................45/49

별첨자료10 : 2011 사업연도 공시자료............................................50/54

별첨자료11 : 2010 사업연도 공시자료............................................55/59

별첨자료12 : 2009 사업연도 공시자료............................................60/64

별첨자료13 : 2008 사업연도 공시자료............................................65/69

 

<국세청 홈텍스/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별첨자료14 : 2014~2016년 활용실적 명세서................................70/72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별첨자료15 : 행정자치부장관 등록증(모집목표액 20억원) 사본 1.........73

별첨자료16 : 서울특별시장 등록증(모집목표액 5억원) 사본 1..............74

 

대검찰청 귀중

 

  

안민석, 박창일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 010-22xx-50xx)

주민등록번호 : 생략

현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피고발인-1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 02-784-3877, 3878

피고발인-2 : 박창일(신부, 사단법인 평화 3000’ 운영위원장)

연락처 : 미상

참고인-1 : 노승일(K스포츠재단 부장) : 연락처 미상

 

모금계좌: 국민은행 343601-04-114845(예금주 박창일)

   

안민석과 박창일 등 2인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16조 제11호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오니 혐의가 입증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623일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안민석, 박창일 고발의 핵심

 

현행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1호에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등록청이 됩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안민석의 512일자 SNS(블로그) 등재내용을 보면 의원님, 저는 523일 서울주앙지검 418호로 피고소인 조사받으러 갑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참고인 노승일의 문자 메시지가 올라 있습니다. 피고발인 안민석의 515일자 SNS(블로그)에는 국정농단 세력과 외로운 투쟁을 벌이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 노승일 부장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2014년 최초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제보해주신 박창일 신부님께서 노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돕기 위해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하 생략...계좌번호....”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안민석의 617일자 SNS(블로그)에는 노승일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돕기 위해 박창일 신부님께 부탁드려 계좌를 만들었고, 전체 모금액이 이틀 만에 1억 원이 넘어 모금 중단까지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원금 전액을 신부님께서 노승일 부장에게 송금하셨다고 알려왔습니다....중간 생략... 박창일 신부님은 2014년 저에게 최순실 국정농단을 최초 제보하신 분입니다. 이하 출금영수증(129,540,000)...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별첨한 언론보도 내용 및 언론보도 제목들과 617일자 안민석 SNS(블로그)를 참조하면 참고인 노승일의 변호사비용을 빌미로 박창일 신부 명의 계좌를 만들고, 이를 홍보하여 129,540,000원을 모금한 주체는 사실상 피고발인 안민석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금계좌 국민은행 343601-04-114845(예금주 박창일)

위 박창일 계좌의 모금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불법모금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모금계좌 통장과 출금전표 및 참고인 노승일에게 전달된 범죄수익(129,540,000)을 압수하여 본 고발건의 증빙자료로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안민석, 박창일의 행위가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23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대검찰청 귀중

위 고발건 별첨자료 목록

 

1. 안민석 블로그(512일자 등재분)...................................................4

2. 안민석 블로그(515일자 등재분/중앙일보 보도)...........................5/6

3. 안민석 블로그(617일자 등재분A)................................................7

4. 안민석 블로그(617일자 등재분B)................................................8

5. 안민석 모금관련 언론보도 내역(다음 뉴스)...................................9/10

6. 국제신문 보도기사........................................................................11

7. 국제신문 보도기사...................................................................12/13

8. 국민일보 보도기사...................................................................14/15

9. 스포츠한국 보도기사................................................................16/17

 

대검찰청 귀중 

 

 

기사입력: 2017/07/14 [22: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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