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에너지 백년대계 날치기한 文정권'
불통의 상징이 된 문재인 정권의 반원전정책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독선이 문재인 촛불정권 탄생을 도왔던 언론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조선닷컴은 15일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하는 정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반원전(反原電)노선으로 한국 원전산업을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독선을 질타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어제 아침 본사가 아닌 경주의 한 호텔에서 예고 없이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이사회가 노조와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애초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했다”며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느라 거짓말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의 “국가 중대 정책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을 전한 조선닷컴은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우리나라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중단됐다”며 “공정률 90%가 넘어 건설 중단이 불가능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만 예외다. 새로 건설하던 원전 6기 가운데 공정률 낮은 4기는 이미 용역 절차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공정률 28.8%인 신고리 5·6호기는 3개월 시한으로 공사를 중단한 뒤 최종 운명을 시민 배심원단 손에 맡긴다”며 조선닷컴은 “국가 안보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비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의 민주·상식·국익 파괴에 대해 조선닷컴 사설은 “원전 문제는 대선 이슈도 아니었다. 탈원전하자고 투표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그런데도 원전 일시 중단을 국무회의에서 고작 20분 만에 처리한 뒤 한수원 이사회에서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절차를 보고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조선닷컴은 “한수원 이사 13명 가운데 공사 중단 반대는 단 한 명이었다. 이것이 지금 탈원전을 둘러싸고 형성된 공론을 대변한다고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원전중단의 비민주성과 몰상식성을 지적했다. 한수원 이사들의 정권에 대한 굴종은 떳떳한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다.

 

조선닷컴은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만 1700여 곳이다. 3개월간 손실은 1000여억 원이다. 이 돈은 누가 내나. 새 정권 책임자들이 내나. 모두 국민 부담이다. 국민 세금, 국민 부담이 엄중한 줄을 모른다”고 문재인 정권의 비경제적 반원전정책을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탈원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의 연속이다. 탈원전 대선 공약 자체가 비전문가들에 의해 편향되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탈원전 이유도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자연 조건도 안 되는 나라에서 현재 2%도 안 되는 태양광·풍력으로 국가 전력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을 대체한다는 환상을 실제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조선닷컴 사설은 “세계는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로 보고 원전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조차 재가동하고 다음 달 원전 신·증설까지 검토한다. 일본은 이를 시민 배심원이 아니라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해서 결정한다”며 “그런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연 매출 26조8000억원에, 99% 기술 자립을 이뤄 600조원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한 수출 산업”이라며 조선닷컴은 “5년 임기 대통령이 50여년간 쌓아온 원전 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현 정권의 탈원전이 직접적으로 나라에 피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 정권은 이미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규탄했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하는 정권”이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koreans****)은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hk****)은 “유럽처럼 원전을 줄이고 파기하는 정책 옳다. 동일본 원전지대는 지옥 그대로다. 문재인이 인간중심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것은 미래한국을 위래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라고 반원전을 찬동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bright****)은 “외국에서 대미관계를 묻는 질문에 중국 얘기 등 동문서답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재경부 장관이 보다 못해 지적해 주더라. 문통의 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부끄러웠다. 식견 없는 자의 성급한 주관적 결정 나라가 걱정되는구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h****)은 “원자력이니까 안 된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원자력 하나? 그리고 원자력 하겠다는 나라들 중 우리만큼 원자력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나? 우리보다 자원이 부족해서 하는 나라가 있냐고? 세계 12위로 잘 사는 독일, 스위스가 원자력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한다. 참 가소로운 발상이다. LNG는 안 위험하나?”라며 “우리 기술을 가소롭게 알다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i****)은 “무능정부 이제 눈이 뜨이시길 바랍니다. 촛불들 당신들이 한 탄핵이 후세 헌법을 위반한 미디어 폭동이였다 기록될 거다”라고 했다. 또 다른 다. (pos****)은 “백년대계? 이 날라리 정권이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한 네티즌(dyry****)은 “다른 방법 없다. 나라 망하기 전에 문재인 탄핵하여 축출하고 대통령 다시 뽑아야 우리나라 살게 되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ecrossl****)은 “문정권에 대해 걱정했지만, 이렇게까지 사악한 집단이 될 것은 예상 밖이다. 반드시 헌법이 개헌되어 이 주무르는 권력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inju****)은 “‘5년 임기 대통령이 50여년 간 쌓아온 원전 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더구나 원전기술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춰 그 수익이 600조에 이른다는데 이걸 굳이 걷어차는 문재인 대통, 제 정신일까? 누군가가 나서서 그를 말려야 하고, 막아야 하겠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15 [13: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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