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괴문서'='제2의 태블릿PC'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인민재판세력 규탄'
 
올인코리아/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청와대 괴문서로 제2의 태블릿 PC를 획책하는 인민재판 세력을 규탄한다!

 

2의 태블릿 PC가 나타났다몇 개씩 새끼를 치던 - 갤럭시와 애플이 왔다 갔다 하고 출시일 이전에 사용했다고 하다 결국 단 한 개도, 단 한 번도 법정에 가져오지 못한, 아니 가져오지 않은 전자기기 태블릿 PC가 아니다이번에 나타난 태블릿 PC 시즌 투는 청와대 괴문서란 이름을 달고 있다중세를 다룬 소설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로 어느 캐비넷에서 쏟아져 나온 작성자 불명의 괴문서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써 그 내용이 온갖 공중파와 일간지로 쏟아져 나오고 해괴한 가십 수준이어야 할 그 메모 내용이란 것이 어느새 유죄추정의 강력한 도구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이다법정에 들고 나오지 못하리란 점은 이미 알고 있는 것. 태블릿 PC에서 보았듯 그게 무어 중요한가 말이다.

 

증거능력 없는 문서 혹은 물건이 어디선가 튀어나오고

JTBC를 필두로 각종 의혹보도가 연일 TV와 지면을 도배질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하는 척하며 공신력을 더해 주고

각종 의혹은 어느새 기정사실화되며

줄줄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갖은 방법으로 이미 짜져 있는 틀에 맞는 진술을 압박하고

구속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때리면 모든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 인민재판의 악몽이 사대문처럼 훤하게 열어젖혀진 셈이다. 끔찍한 것은 이제 누구도 그 먹잇감이 되면 결백과 무고함이 인정될 수 없는데, 아직 내게 닥친 것이 아니기에 머뭇거리는 동안 파괴적인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대항불가의 괴물로 자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점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임종석 청와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권력분립원리이다. 헌법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미 입법부는 지난 탄핵 사태 이래 현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80 판결이나 극소수의견자가 행정부의 뜻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되는 데서 보듯 이미 그 독립성이 사망 수준이다.

 

간신히 남은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지탱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것이 사법부인데, 전망이 암울하다. 우선 법조인들 다수가 작금의 헌법적 위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가치의 내재화가 부족하다. 전국판사회의는 역으로 선배 법관이나 비동참 판사들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시류에 저항하는 판결을 내리면 온 집안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미 법정 밖에서 판결은 다 내려졌고, 법원은 이를 공인해 주는 요식에 불과해졌는데, 그에 저항해서 무엇하겠는가. 무력감과 체념의 독이 확산되어 간다.

 

이 근래처럼 저들이 뜻하는 바대로 재판이 흘러가지 않아 보이면, 시기를 보아 끝없이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태세이다결국 굴복하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소리 없이 우리 사회에 거대한 북한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구한말의 독립협회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다.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실질적 법치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 괴문서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이것이 제2의 태블릿 PC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제3, 4, 5, 천태만양의 태블릿 PC를 보게 될 것이다. 결백하다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유죄제조기가 빅브라더의 점지에 따라 차례차례 두건을 씌워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다. 마침내 모든 저항의 싹을 다 잘라버릴 때까지.

 

이제 정말 또다시 JTBC와 손석희를 따라가면 안된다. 이는 마치 피리 부는 사내를 따라 절벽으로 가 다 같이 자살하고 마는 격이다대한민국은 깨어나야 한다!

 

2017. 7. 16.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https://ko-kr.facebook.com/jabyun2015/)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서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언대에 세워진 딸 정유라의 증언으로 특검은 어머니의 뇌물죄를 입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반인륜적인 것이며, 두 살배기 아들을 볼모로 하여 사실상 네 시간의 불법구인 상태의 연장 하에 이루어진 증언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고, 그 증언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재판부가 있다면, 이는 문명국가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문제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근본적인 물음으로 제기되어 플라톤의 <유티프론> 대화편에 그 고민이 남겨져 있고, 동양에서도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할 것인가란 물음에 순임금이 먼 바닷가로 아버지를 업고 가 숨어 살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맹자]는 전하고 있다.

 

서구 각국의 법을 계수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규정하여 고대로부터의 고민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굳이 실정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부모의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연법적 입장에서 반인륜적인 것으로 인간사회의 근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적 질서를 무시한 합리주의적 기획의 끝이 그 선언과는 정반대의 공포국가, 수용소국가에 이르고 말았음을 역사는 뼈아프게 증언하고 있다휴전선 이북에서 그토록 미화된 부모를 고발하는 자식의 망령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가. 특검이 기반하고 있는 법철학과 세계관은 대체 무엇인가.

 

새벽 5시부터(새벽 2시 6분에 특검 차에 올라탐) 사실상 구인하여 검찰의 지배영역 아래 있다가 일체의 변호인 접견 없이 증언대에 선 것부터 이미 외관으로도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될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영아의 신변을 볼모로 한 검찰의 진술강요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 테러범에 준하는 취급을 하며 송환을 압박했고, 두 차례나 기각된 영장청구에 이어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할 태세를 보였으며, 사회적 인격이 말살된 상태에서 두 살 된 아들과의 결별 여부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정씨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탄핵하는 증언을 강요한 특검이 주창하는 정의는, 보통사람들의 양식을 거스르는 정의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정신적·이념적 위기를 축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단두대도, 수용소도, 독가스도, 대량살상도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불려들어 왔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작금의 사태에서 우선 법조계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법치는 문명의 다른 이름이다. 실질적 법치가 무너져가면, 우리 사회의 문명도는 끝없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라도 더 각성된 시민의식으로 특검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흐름을 확고히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7. 7. 12.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불구속재판 원칙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30일 주4회 재판 강행 한 달 끝에, 박근혜 전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어지럼증을 일으켜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1013일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심 재판을 끝내기 위해 14회라는 살인적인 일정의 공판을 진행할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잠시 졸린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놓치지 않고 뉴스가 되는 재판정에서, 거의 부동자세로 월, , , 금요일 내내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박전대통령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일종의 형벌 혹은 고문의 수준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방대한 수사기록과 검찰의 조직적 준비를 고려해 볼 때, 급박한 일정 및 변호인 면담 시간의 부족은 방어권의 약화, 불가항력적인 대응 미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검찰은 주5회 매일 재판까지 주장하며, 일과시간 이후 야간재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인데, 이렇게 몰아칠수록 피고인 측에서는 효과적인 방어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명정대함과는 거리가 먼 입장이라 할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형해화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라는 구속사유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까마득히 잊혀진 말이 되고 말았다. 정파적인 압력에 의한 구속 결정이 당연시되거나, 체념의 분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의 개인정보유출이 즉각 인터넷을 메우고 이에 대한 단속과 재발방지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속기한 만료가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 구속기한을 둔 취지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구속재판 원칙의 흔들림은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원칙 전체의 혼란을 초래한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외풍에 시달리니, 구속적부심 제도가 제 자리를 찾을 리 없고,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 등의 형사소송법상 규정들이 줄줄이 사문화되거나 극히 자의적인 영역이 되고 말았다.

 

서구 각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형사소송법 및 헌법상 권리의 발전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박전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 재판절차 진행의 문제가 우리 헌정사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부 및 법조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건전한 법치의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비상한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우리 사회 법치 회복의 출발점이 박전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재판 원칙의 회복과 종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는 재판 정상화라고 보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7. 3.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https://ko-kr.facebook.com/jabyun2015/)

 

 

기사입력: 2017/07/16 [07: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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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주팔이들의 유신 17/07/17 [00:26] 수정 삭제
  적폐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 조선은 문을 닫는게 답 일본 식민지? 중국 속국? 미국 식민지? 그래도 신사 나라 미국에 한 표. 조선은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나라 미국의 식민지가 됩시다!
독사의새끼란 나라사랑 17/07/18 [05:55] 수정 삭제
  살모사라는 말이 무슨 얘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뱀은 거의 알을 낳는 것인데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 다지요 그런데 어미가 낳자마자 그 새끼는 제 어미를 물어 버리는데 금방 낳은 새끼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어미가 그자리서 바로 죽는다는군요 그래서 살모사가 새끼를 낳을 때는 나무에 올라가서 새끼를 나무 밑으로 떨어트려서 어미가 죽음을 면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탈을 쓰고 제 에미를 물어 죽이려는 독사의 새끼가 되려고 하는 한 인간을 향해 비아냥 거리는 애국 국민들의 조소인 것이다 물론 빨갱이 검찰들의 공갈질과 회유와 거래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독사 새끼 같은년아! 한번 속으면 계속 속는거다 결국 빨갱이들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네 에미는 물론이고 결국 너도 죽는다는거 잊지 마라 피토하는 후헤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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