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청와대 괴문건에 논평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바른정당의 후안무치한 논평
 
올인코리아 편집인/여야 정당들

 

결국 막무가내 최저임금의 인상에 재정투입으로 미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결국 막무가내 최저임금의 인상에 재정투입으로 미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를 4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올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할 4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액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같다.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니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 추가 지원을 위해 재정소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한다면 그 세금을 충당하는 국민은 정부가 돌봐야 하는 국민이 아닌가.

 

문제는 한 번 재정투입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불가역이다. 바꿀 수가 없다.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재정소요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버텨온 이유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빗장을 정부 출범 두 달 여만에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지 한심스러움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결국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며, 그래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안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2017. 7. 16.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전희경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청와대는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청와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이 문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거나, 일개 전()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이에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나뉜다. 그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전() 정부 측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순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며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 7. 15. 자유한국당 공보실(강효상 대변인의 현안관련 브리핑)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로 정책 실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7,530, 16.4%의 역대 급 최대 인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 최저임금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증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면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정책실행의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3대 원칙 하의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추가 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등이 진행되도록 정부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

  

2017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폐쇄적 조직논리를 고수하는 잔존한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의 국정원 요원 셀프감금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는 혹시나역시나였다. 47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감금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받기 위해 상고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절실함과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찰권을 악용한 무리한 기소의 조직논리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MB 정권 원세훈 원장 당시 국정원이 개입한 댓글 정치공작은 국정원 적폐T/F 진상규명 1호 대상이다.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한 의원들을 감금이라는 해괴한 법리 잣대로 들이댄 것은 정치검찰 행태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단한마디 사과는커녕 끝까지 가보자는 안하무인격이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77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 463만 명이 삶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IMF, OECD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지목해 왔다. 실제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을 비교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원인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으로 OECD 34개국, 2015년 기준 27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이다.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 우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다.

 

20177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부여당은 청와대 캐비닛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 폭로하듯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 자료가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자료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한 행태가 더욱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지정기록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도 잇따라 논평을 내며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근거로 전 정권을 더 몰아붙이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을 폭로하듯이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민감한 자료일수록 정부와 여당이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물론 보수 야당들이 자료 성격과 발표 시점 등을 꼬투리 잡아 정치 쟁점화 하려는 것도 절대 옳지 않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당리당략 관점에서 이용하지 말고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자료가 검찰에 제출된 만큼 사법부는 자료의 증거능력을 엄정하게 판단해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층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7715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최저임금 확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6.4%가 오른 금액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할 수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당은 우리 산업구조의 기초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716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최저임금 높은 인상이 가져올 파장의 최소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높은 인상폭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희비가 엇갈리는 목소리,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될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 17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라는 수치만으로도 매우 파격적이며,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민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가깝게는 대학생 등의 아르바이트생과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반갑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큰 걱정이 앞서는 것 역시 사실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영세중소기업에서 밀집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감소를 피하고 영세 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하청단가 인상 등의 방안 등의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정부는 임금 인상분을 일정 정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창출등 이미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실현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과부하 상태인지라, 또 같은 처방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재정을 많이 투여한다 해도 모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관계로 미봉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영업 시장의 체질 개선도 도리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줄도산과 파산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어 이래저래 대책이 쉽지 않다.

 

특히 총체적인 경제 난맥상에 예상 못할 충격을 주어 경제 전반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기왕에 결정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둘 효과를 선택했다면 철저한 대비로 파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거나 매번 충격 요법의 형태로 정책을 펼쳐가는 행태는 차제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탈원전정책 역시 급진적 정책 추진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 재정은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온다.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만 올린다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 지원의 경우도 가령 최저임금보다는 차라리 가계최저소득제가 훨씬 실효성이 크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꾸로 대량 실업 사태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역효과와 전반적 경기 위축 등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이 어렵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기민하게 작동하여야 할 것이며,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점검과 총체적 대책이 향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16

 

높은 인상폭 최저임금 합의안을 환영하며, 시급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역대 세 번째 노사 합의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측의 7530, 사용자측의 7300원을 두고 표결을 하여 노동자측 안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특히 올해 인상률이 16.4%11년 만에 두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반면 그 인상폭만큼이나 사용자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급 능력의 한계로 범법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상생의 지표이자 결과이다. 아울러 고통 분담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고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갑작스런 인상폭 상승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16

 

청와대 문건 제출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스스로의 행태가 일조한 것을 잊었는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라며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를 작정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국정농단 비호 세력이 모여 있는 한국당이 그러면 그렇지! 역시 똑같다는 생각을 할까 걱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는 데 사실은 톡톡히 일조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한국당 인사들은 드러누워 반발하기 바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국민과 반대 편에 있는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문으로 비상한 조치와 혁신을 거부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심판 기간 중 특별 검사의 청와대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것으로 맞섰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문은 다음과 같이 탄핵 사유의 일부를 설명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만일 당시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이들이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이며 정직하게 마주섰다면, 그렇게 대통령을 이끌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마저 져버리는 지경까지 갔겠는가.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대통령이라고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니 자유한국당이 방방 뛰는모습이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은가.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과 당시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야당과 좌파의 불순한 의도를 거론하며 국민에게 막무가내로 저항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좌파를 보고 정치를 하는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가.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석고대죄하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대통령을 추락시킨 것처럼 한국당은 결국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채 침몰하게 될 것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7.16 

 

 

기사입력: 2017/07/16 [21: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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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좌익국가로 만든 정당이다. ddd 17/07/17 [06:4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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