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증거능력 없는 청와대 괴문건'
청와대 연일 '국정농단 괴문서' 내놓아
 
조영환 편집인

 

대선 직후에 ‘청와대에 문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떠났다’고 불평하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이제는, ‘증거가 참고 넘친다’고 호언장담하던 특검이 최순실-박근혜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심지어 정유라(최순실씨 딸)씨를 12일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데리고 있다가 변호사도 따돌리고 법정에 내보내어 자기 엄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고, 청와대는 14~17일에 걸쳐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들을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언론플레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검과 청와대의 무법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는 “청와대와 특검이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무리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더 부추긴다.

 

청와대가 “17일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련된 이전 정부의 문건 1361건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내에서 추가로 발견,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l”고 하자,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 법정에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에 대해 당사에서 열린 신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나”라며 “그것을 보면 정국 운영이 참 답답하다”라고 말했고, 네티즌들도 청와대와 특검의 조급한 언론플레이를 의아해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전 정부)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300여건을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문건 제목 등을 공개한 데 이은 2차 ‘문건 발견’ 발표”라며 “이번엔 지난 14일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책상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대거 발견됐다고 한다”며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2차 문건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254건을 비롯, 총 1361건”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건들을 차례로 자체 분석 중”이라며,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먼저 분석을 끝낸 ‘2015~2016년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254개 문건의 내용’에 대해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처럼 문건 제목만 밝히고, 구체적 내용은 일체 발표하지 않았다“며 동아닷컴은 ”하지만 청와대가 며칠에 걸쳐 내용을 분석한 만큼, 현재 국정농단 재판이나 정국에 영향을 끼칠 ‘폭발력 있는 사안’이란 판단이 섰으니 대대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겠냐는 ‘기대감’ 내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고 에둘러 보도했다.

 

‘이 문건들의 작성자와 출처가 불명확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조선닷컴은 박수현 대변인의 “지난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과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청와대의 1차 공개 문건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됐다면, 이번 공개 문건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 관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우병우 죽이기 선동에 괴문서를 엮었다. 조선닷컴은 “안 전 수석은 경제수석을 거쳐 정책조정수석을 지내며 최순실씨와 주변 인물들과 유착돼 삼성 등 대기업에 미르재단 출연금 등을 강요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문건을 안종범-최순실-이재용-박근혜 엮기에 활용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나”라는 지적이 있기 전에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정략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내멋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靑 “정무수석실서도 ‘세월호’ ‘위안부 합의’ 포함 ‘박근혜 청와대’ 문건 1361건 발견”>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청와대에 비판적이었다. 한 네티즌(psy****)은 “차고 넘친다는 증거로는 모자라 아예 발악을 하는구만. 결국 부메랑으로 다시 폐부에 박힐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은 “특검이 해체된지 언제인데 특검에게 복사자료를 넘긴단 말입니까. 개인 박영수에게 청와대 자료를 복사하여 넘겨주는 것은 기밀 누설이요 국정농단이며 직권남용입니다.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xe****)은 “무리한 탄핵으로 대통령 돼 목적 달성했으면 됐지, 아주 완전히 죽여버릴 작정이네. 그렇게 잔인한 인간들은 구린 데가 없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181****)은 “전 정권 뒤지러 청와대 갔는가? 청문회 보니 지들 똥은 향기롭고 남똥은 더러우니 콧구멍이 참 요상키도 하다. 딱 총학생회 운영 수준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ab****)은 “권양숙 특검하는 것과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특검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자. 권양숙 건은 야당 단독추천, 청와대 문건은 여당 단독추천으로 어때요? 청와대에서 거부하겠지요?”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ojs****)은 “또 여론몰이냐? 그렇게 자신이 없냐?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문서가 있으면 조용히 정리해두면 그만인 것을. 그렇게 발버둥 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불쌍한 정권입니다. 나라가 망조다. 아니다. 망했다”라고 청와대의 괴문건 폭로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dj****)은 “청와대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신가 봅니다. 그렇게도 할 일 없으면 그냥 나오세요. 당신들 대신 우리 젊은이들 들어가면 청년실업이라도 해소됩니다”라고 청와대를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sbh****)은 “대통령 기록물 다 까발려봐라. 그리고 복사한 복사본은 기록물이 아니라고 우기드니. 밤새워 복사 하고 다시 덮어놓으면 된다. ㅈㅂ들은 과연 어디가 틀려도 틀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w****)은 “왜 비싼 청와대 공무원들 동원해서 별 볼일 없는 메모나 뒤지고들 있는가? 화끈하게 광화문에서 국민의 뜻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는가?”라고 촛불혁명정권의 유치한 언론플레이를 힐난했다. 

 

결정적일 때에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선동에 무비판적으로 부역하는 동아닷컴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에 있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단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법적논란이 일자 나온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하고 있다.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상당히 구차하기만 하다. 원본은 안 되고 사본은 괜찮다는 것인가. 대통령기록물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프린터 아웃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된다. 원본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도 보존대상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관련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초법적 행태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정권이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입맛대로, 내 멋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원내대표는 자기 지역구 홍수 때문에 내려가시는데 송석준 재해대책위원장도 따라 갈 것인가. 방금 김태흠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청와대 문건 문제는 그것을 법정에 제출해 본들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다. 작성의 주최도 불분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데, 정국운영 하는 것이 답답하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특검 이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국가기록원장을 했고, 대통령기록법을 기초로 한 사람인데 대통령기록법을 만들 때 취지가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 기록을 이용해서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철저한 보전,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대통령 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게 입법 취지이다.

 

그래서 대통령기록법에는 대통령지정기록제도도 있고, 대통령 기록의 철저한 이관보호제도가 잘 설계가 되어있는데 ‘모든 대통령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조차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매년 생산되는 기록의 목록은 대통령기록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 문서목록을 반드시 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문서를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에 대통령기록관에 36명의 전문요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기록 이관작업에 투입되어서 약 1100만 건의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5월 10일에 취임한 정부가 그 후 50일이 지난 7월 3일 서류정리를 하다가 캐비닛 속에서 300종의 막대한 문서가 갑자기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12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14일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기록법의 정신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어떤 경위로 그 문서가 전문요원이 투입이 되어서 모든 목록이 전자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 대조하면서 이관작업을 했을텐데 그 300종이 넘는 그 기록이 이관되지 않고 그냥 캐비닛에 방치가 되어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300종이 넘는 그런 기록이 청와대 캐비닛에 50일 동안이나 방치되어있었던 그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설령 지금 기록이 실제 남았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대통령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임 정부의 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즉시 청와대 관계자가 그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의 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그 전문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다시 문서를 재분류하고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하는데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가 12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하면서 기록을 이관했다. 이런 절차가 대통령기록법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공개하고 이관한 내용이 대통령기록법에 문서무단유출 내지는 누설조항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문서는 기록물기관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하는 기록인데 그 기록을 엉뚱한 기관에 정보를 주었다. 대통령기록에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호를 받는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유출이 아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는 그 분들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공개를 하고 또 문서를 이관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대통령 지정기록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면 어차피 요구하면 줘야 할 기록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관련 규정에 보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청와대 관계자가 판단해서 공개를 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설이라는 것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대통령의 기록을 열람한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게 누설이고, 사본을 넘긴 것도 누설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는데 우선 법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7. 17. 자유한국당  공보실

 

 

 

기사입력: 2017/07/17 [19: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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