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폐쇄·축소하는 업소들
서두른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 어려움 겪어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의 단편적인 시각과 판단이 나라를 거들낼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시급) 인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파산 우려하고, “알바 월급이 167만원에 사장은 186만원이라서, 차라리 내가 직접 다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자조하면서 가게 접겠다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올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구한 역사의 전방(전남방적)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폐쇄하여, 600여 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동아닷컴이 21일 보도했다.

 

이런 전방의 구구조정 현상에 대해 동아닷컴은 “불황과 생산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임금 인상 충격에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며 “20일 전방과 재계에 따르면 전방은 자사가 전국에 보유한 섬유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고 근로자 600여 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현재 2곳의 폐쇄와 250여 명의 인력 감축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확정됐다”고 전했다. 20년 경영해온 조규옥 전방 회장의 “생산효율성을 높여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중년의 주부가 대부분인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됐다”는 말을 전하면서, 동아닷컴은 조규옥 회장의 사직서 제출 사실도 전했다.

 

“전방은 동종업계 기업들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할 때도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며 동아닷컴은 “정부의 ‘유턴정책’에 맞춰 1996년에 인도에 6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공장설비도 한국으로 다시 돌리면서 일자리를 유지했다”며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되자 버틸 여력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전체 직원 1000여 명 중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직원은 600여 명”이라며 동아닷컴은 “이들에게 인상분을 적용하면 연간 25억 원이 추가로 든다”며 “연간 적자가 1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소개했다. 전방은 최저임금을 못 감당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을 대변한다.

 

전방의 피치 못할 대량 해고 사태에 관해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16일 정부가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보전책을 내놨지만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국한돼 이 회사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며 동아닷컴은 “전방의 이번 결정으로 월평균 약 235만 원(각종 수당 포함)을 받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섬유업체 특성상 전체 직원의 80%가 여성이고 이 중 90%가량이 재취업이 어려운 중년의 주부다”라며 “전방과 일본의 세계적인 섬유업체인 군제 등이 1972년 합작해 설립한 전방군제도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이 회사는 전방이 50%의 지분을 갖고 군제(35%)와 미쓰이물산(15%)이 투자해 한국에서 속옷 등을 생산해왔다”고 전했다.

 

“산업계에서는 전방의 사례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동아닷컴은 금융감독원의 “2015년 기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은 3278개에 이른다”는 분석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2020년까지 부담해야 할 추가금액은 81조5259억 원(2017년 대비)에 이른다”는 발표도 전했다. 한 재계 관계자의 “한계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병태 KAIST 교수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유통 건설 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동아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1년 해보고 속도결정”>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대예언자)은 “지금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하려고 하네.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럼 적화통일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할 거니?”라고 최저임금 인상을 따졌고, 다른 네티즌(낙주)은 “국가경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나서 속도조절 하신다고요? 국가발전 국민경제가 실험대상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합니다”라며 “국가경제 말아먹기입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eonjkim)은 “1년 해보고 결정? 이번 정부는 동네 애들 모아다 국가 경영하냐? 분석도 할 줄 모르나? 척보면 알아야지”라고 했다.

 

<“최저임금 너무 올라 버티기 힘들어” 최장수 기업 ‘전방’ 눈물의 구조조정>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대예언자)은 “무리한 최저임금제로 각종 자영업은 물론이고 소형 제조업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다른 네티즌(kwmj)은 “최저임금이 개개업체에 주는 영향평가조차 안 해보고,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문재앙씨 덕에, 주변에서 5인 이하 업체도 1-2명 정도를 줄이고, 그 대신 업무강도를 높인댄다. 뭐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워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yo Kyeong Kim)은 “자영업자들은 전부 죽으라는 법입니다, 매출은 자꾸 떨어지고 그렇다고 사람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하다 진짜”라고 하소연 했다.

 

또 한 네티즌(하늘과땅)은 “남미를 보아라. 좌파정권들이 잘못해서 모두들 허덕허덕 하고 있지 않은가. 꼭대기 잘못 뽑아놓으면 국민들이 개고생한다.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GarryInsight)은 “공공부문 대폭 확대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모두가 잘못된 정책이다. 문재인 변호사는 경제에 대해 일반인 평균보다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독주하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 주변의 조언 그룹들도 이상한 사람들 같다. 때 지난 좌파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정론추구)은 “계속 문재인 같은 정치인 뽑아라. 같이 망해보자”라고 국민을 질타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21 [18: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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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100 유신 17/07/24 [01:03] 수정 삭제
  도 안 되는 영삼 선생이 나라를 거덜 내더니 IQ 90도 안되는 죄인이 나라를 망치네. 영삼은 철학을 했다던가? 죄인은 법조문을 외웠다던가? 어쩌나? 조선의 인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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