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영웅' 이재용을 구속시킨 촛불정권
삼성 부회장을 범죄자로 만든 촛불혁명세력
 
조영환 편집인

 

국가정상화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과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촛불혁명세력의 주적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및 구속시키는 과정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좌익혁명세력의 탄압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주로 외국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삼성전자의 실적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연합뉴스는 삼성전자의 매출 가운데 국내 비중은 최근 3년간 10% 수준에 머물렀으나 조세공과금 중 국내 납부 비중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법인세 과세표준 2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자는 새 정부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및 종속회사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총 8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78천억원에 비해 14.1%, 2014년의 55천억원보다 61.8%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5년 전인 2011(42천억원)2배 이상에 달한 수치다며 연합뉴스는 지역별로는 지난해 납부한 조세공과금 가운데 우리 정부에 낸 액수가 전체의 67%에 달해 가장 많았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19%를 냈으며, 미주·유럽에 13%, 기타지역에 1%를 각각 납부했다조세공과금의 국내 납부 비중은 201453%에서 2015년에는 51%로 다소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 전체의 3분의 2수준에 달했다고 요약했다. 국내에서 약진하는 LG전자와는 달리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여 국내에 세금을 내는 애국기업이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삼성전자의 매출 가운데 국내 비중은 최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2019천억원)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액수는 202천억원으로, 전체의 10%로 집계됐다. 미주(687천억원·34%)는 물론 유럽·CIS(383천억원 19%), 중국(356천억원·18%) 등에도 못 미쳤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매출 비중은 2011년에는 16%에 달했으나 201214%로 떨어진 뒤 2013년부터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계 관계자의 최근 몇년간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는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지만 본사가 한국에 있어서 법인세 등 조세공과금 비중은 오히려 국내에서 더 늘어났다는 평가도 전했다. 세금으로 대한민국에 은혜를 갚고 있는 보국기업 삼성은 좌익세력의 핵심 공격목표다.

 

한편 조선닷컴은 24일 세금 얘기 4시간 동안 한마디 못한 경제부총리라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노선과 독재적 증세 추진을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70여 일을 지나면서 청와대는 일방 독주하고 내각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취임 직후 이낙연 총리를 지명한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책임총리·장관제를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만사를 챙길 수 없을뿐더러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그 폐해를 모든 국민이 보았다. 그러나 새 정부 두 달 동안 드러난 실상은 약속과는 정반대라며 증세(增稅) 방침이 확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친화적이지 못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은 70여 일 동안 비정규직 제로를 시작으로 탈()원전, 4대강 방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사드 배치 중단 등 나라의 진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그 후유증이 도처에서 이어지고 갈등도 커져 간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담당 부처는 들러리 신세라고 불통을 꼬집었다. 기업 경영과 고통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조선닷컴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서너 명이 발언한 뒤 일단 중단하자고 대통령이 결정했다. 주무 부처인 산자부 장관은 침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린 것도 대통령 한 사람이고, 속도 조절을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의 불통·증세를 다룬 세금 얘기 4시간 동안 한마디 못한 경제부총리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jan****)세금에 대해 경제부총리란 자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가 맞나? 더러운 대중민주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은 언제쯤 될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ohn****)언론까지 장악한 좌파가 자신들의 정책을 포풀리즘으로 밀어붙이고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호를 침몰할 날이 멀지 않았다. 자본가와 기업가를 악으로 몰고 가는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주의화되는 과정에서 공멸하게 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s****)문통이 집권 후 몇 달 간 보여준 행태로 보면 문재인이 적폐 중의 으뜸이라 할 만하다. 문통과 그를 따르는 민주당 그리고 문빠들을 정리해야 진정 적폐청산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7/24 [10: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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