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原電전문가 없고 좌경적
반원전 성향의 인사들로 원자력 운명 맡겨
 
조영환 편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관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정부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마치고 출범했는데, ‘좌편향적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진보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 원전 전공자는 1명도 없어”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닷컴은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 8명 명단을 발표했다”며 “이들은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서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첫 회의를 갖는 등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진행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10월 21일을 전후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나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며 조선닷컴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낸 일명 ‘독수리 5형제’ 중 하나”고 소개했다. 정부는 “원전 찬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이념적 편향성 인사”라며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 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 조선닷컴은 인문사회 분야에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에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에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선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들 9명 중 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전무하다. 이성재 교수가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입자물 ‘끈이론’ 등 이론물리학 분야 전공자여서 원자력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평가”라고 평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24일 ‘공론화위원회’에 관해 “원전 전문가가 없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9명의 구성원 가운데 원전 전문가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전문가들에게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의 운명을 맡기는 형국이 됐다”고 평한 조선닷컴은 7월 5일 대학교수 417명의 “시민 배심원단을 참여시키겠다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며 “원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공론화위 출범에 “원전 전문가 없는 정체불명 기구…편향적 결론 우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u****)은 “의식 있는 국민들과 공과대학 교수 학생들, 원자력 분야 교수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정부의 형편 없는 원전 제로 정책을 규탄하자! 이 정부는 이념에 편향돼서 정말 국가를 위하지 않고 국가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19t*)은 “아니 우리나라에는 법도 없는 거냐? 무슨 나라운영을 이따위로 하도록 놔두는거냐? 이 위원들은 누가 뽑는 거냐?”라며 “국회는 벙어리냐? 이건 독재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s****)은 “국책사업에 반대자만 모아놓고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진보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 원전 전공자는 1명도 없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kh****)은 “문제인 촛불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촛불 키고 살자 말이가 뭐고? 대한민국 야무지게 망가뜨리려고 하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eh****)은 “문죄인 대통령 되고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오르지 친북 좌파들을 위한 행진곡만 만들고 있다. 나라가 살려면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eh****)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위원회인지부터 밝혀라”라며 “집권자의 의중에 따른 의사 결정이라면, 이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짓이므로 탄핵 소추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k111****)은 “왜 전문가 집단을 제쳐두고 원전과는 하등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백년대계의 운명을 맡기나? 차라리 스위스처럼 국민투표에 부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yry****)은 “에구,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짓을 하는 대통령이 촛불민심이 선출한 세계의 자랑스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에구, 위원장은 물론 ㅈㅂ기임이 확실하고 위원의 90%는 ㅈㅂ기로 구성 되었을 게 뻔하니, 99.99% 폐기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ls****)은 “게임도 아니지만, 선수들이 잘 뛰려면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 위원장부터 외눈박이니 이미 게임은 끝난 듯! 그나저나 나라 말아먹을 일들만 작정하고 달려드니 이를 어찌 막아야 하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ark****)은 “국가관도 애국심도 없는 임기 5년짜리 ㅈㅂ얼치기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허무는 수작 계속하다가는 날벼락 맞을 날이 반드시 온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mpe****)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bso****)은 “원전 전문가가 1명도 없는데, 위원장 및 위원 8명이 무엇을 의논하고 결정한단 말인가? 정말 통탄할 일이다! 미국 일본이 원전건설을 통해 전기 생산 원가를 낮추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정에 저렴하게 공급하려 하는데, 자원도 없고 물도 부족한 한국이 ‘탈원전’을 한다니 무지와 무식이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7/24 [17: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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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철학 이산 17/07/24 [23:04] 수정 삭제
  노벨상을 받을 만한 혁명적인 이론으로 우주를 새롭게 설명하면서 기존의 과학 이론들을 부정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는데 과학자들이 침묵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반대나 찬성을 표시하고 기자들도 실상을 보도하라! 이 책은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새로운 이론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서양과학으로 동양철학(이기일원론과 연기론)을 증명하고 동양철학으로 서양과학을 완성한 통일장이론서다. 과학을 탐구하는 중요한 수단은 실험 계측과 수학 계산인데 그 2가지 수단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하므로 과학 이론에도 흠결이 존재한다. 하나의 이론이 올바르다면 우주의 탄생과 운행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론이 필요 없는데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이 상호보완하면서 공존하는 이유는 두 이론에 모두 흠결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론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지 못하고 국소적인 상황만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임시방편이다. 철학은 본질을 탐구하고 과학은 현상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계속 전진하면 결국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 본질을 발견하면 현상을 이해하고 반대로 현상을 이해하면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원리를 모르면 올바른 가치도 알 수 없으므로 과학이 결여된 철학은 진정한 철학이 아니다. 이 책을 보면 독자의 관점과 지식은 물론 철학과 가치관도 바뀐다. 이 책은 형식적으로 과학을 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문교양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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