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 폐지?
청와대 부인 속, 네티즌들은 반발 댓글 달아
 
류상우 기자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을 떼내어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결정했다”고 동아닷컴이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국정원 폐지하고 대통령도 없애라!(캐나다곰)”는 등의 반발댓글들을 달았다. 24일 “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 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정부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동아닷컴은 이날 청와대의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공 수사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사안”이라는 입장 자료도 소개했다.

 

동아닷컴은 24일 “23일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되 대공 수사 기능을 그대로 국정원 내부에 두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 폐지’를 강조해 국정원은 대공 수사기능 분리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공안당국 관계자의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는 말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에 따라 서훈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해외정보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동아닷컴은 상기시켰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경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 상황에서는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분석도 전한 동아닷컴은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공안당국 내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청(廳)을 신설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대공 수사 조직을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기능을 떼어내려는 등 국정원 약화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강행될 조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 확정”이라는 동아닷컴의 단독보도에 한 네티즌(올바른세상)은 “이제 간첩은 누가 잡고 종북반역자는 누가 잡으며 북괴에 포섭된 첩자는 또 누가 잡을 거며 북괴돈벌이로 국내에서 마약파는 놈들은 누가 잡을 건가? 대공이나 국보법이 무력화되고 그 기능이 상실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월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국정원 대공기능 약화의 부작용을 경고했고, 다른 네티즌(돼중슨상)은 “국정원에 대공기능이 없으면 국정원 뭐 하러 있나?”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smtksl)은 “있으나 마나한 국정원은 없애버려 잘하는 짓이야. 허나 문씨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걸”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윤ㅌ섭)은 “국정원은 이제 한국정보를 북한에 상납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octor)은 “대공 수사권도 없는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라며 “DJ시절과 노무현 정부에서 대공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간첩이란 용어가 없어지더니, 역시나 문정부 들어서니,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국정원의 제1임무가 대공이요, 대간첩 관계인 바, 이를 없앤다는 것은 국정원을 바지저고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여! 각성하라!”고 국가안보 약화를 경고했고, 또 다른 네티즌(패스포드)은 “국정원 할일 없이 국민세금 낭비할 일이라도 있냐. 해산해라”고 대공기능이 약화될 국정원의 존재가치를 무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광솔잎)은 “한국에 종북하지 않는 곳이 어디 존재합니까? 국가안보당국자들은 이래도 국가안보유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ancer)은 “대북정보 따로, 간첩수사 따로. 북한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아도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따로국밥은 사실상 간첩색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점점 신기해져만 가는 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oejr)은 “김대중이가 하던 거 그대로이구만, 대공요원 4,500명을 자르고 고향 백수들로 채우며 북에는 휴민트 명단을 통보해서 일망타진시켜 눈 뜬 장님으로 만들었지. 이러면 북의 통치를 받을 날도 머잖아 보이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24 [23: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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