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세력에게 붙잡혀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 과정은 생중계 되지 않고 선고만 방송으로 중계되어, 애국정치인과 애국기업인을 검찰과 법원이 인민재판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됐다. 조선닷컴은 25일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중계 방송되는 재판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 공판’에 한정된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중계방송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결정을 전했다.

“개정된 규칙은 8월 1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도 중계가 가능해졌다”며 조선닷컴은 대법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없다”는 변명을 전했다. 재판과정에 판사가 조는 모습이나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검사의 억지를 구경할 기회는 없고, 오직 판사의 일방적 선고만 생중계하니, 이런 대법원의 선고재판 생방송 결정은 ‘좌익세력의 촛불혁명에 타도된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이 인민재판 한다’는 우익세력과 우파야당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다.

재판 과정에 원고(검찰/특검)와 피고(박근혜 대통령 변회인)가 논박하는 장면을 생중계해야, 법원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재판의 억지와 왜곡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일방적 선고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여론전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닷컴은 “재판 중계방송으로 피고인 등의 변론권·방어권을 보호하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사실상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과 무관하고 기본권을 박탈하는 대법원의 결정이다.

조선닷컴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었다”며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며 “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론을 핑계로,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재판하는 결정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에 맞춘 이런 판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2/3의 판사들이 우파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인민재판을 찬동하는 비인권적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닷컴은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재차 회의를 열어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대법원 관계자의 “재판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민주화를 빙자한 좌익난동세력을 제압해온 우파대통령들을 범죄자로 법원이 만들면서, 좌우익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좌편향적으로 깊이 기울어져 있어 보인다.

23일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규칙 개정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三權)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사법부 행보를 보면 과연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개정선언 전까지 방송의 법정촬영을 허가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를 근거 사실상 집회금지구역으로 간주되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허용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대법원의 박근혜 대통령 하급심 재판 TV 생중계 허용’에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겠다는 것인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소극적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결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민 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정권도 잡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것인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재판도 가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촛불혁명정권과 법원에 의한 박근혜-이재용 인민재판을 우려했다. 한 네티즌(sa****)은 “인민재판이 연상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n87****)은 “앞으로 좌와 우의 대결은 힘과 힘에 의한 전쟁 뿐이다. 물과 기름인지라 한쪽이 죽어야 해결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0906si****)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정작 사회를 경악케 한 중범죄자나 치한은 얼굴가려주면서 전 정권이라고 마구 모욕을 주는 듯한 반사회적 시위꾼들의 정서에 머무는 인권이란 생각이 들어 정권의 수준이란 생각까지 들며 참 한심하고 유치하게 생각된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chois****)은 “문재인의 독재에 맞서 문재인정권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민주시민이 항전을 할 때인 것 같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seo****)은 “대법이 규칙까지 개정하여 일국의 대통령 재판과정을 생중계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의 판단이라기보다 뭔가는 힘에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판과정도 생중계로 하라”고 촉구했고, 또 다른 네티즌(dia****)은 “보나마나 극형에 처하라는 판결이 날 것이니, 장승택 죽일 때 쓰든 고사포도 김정은이 한데 부탁하여 빌려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죽창 든 완장부대도 총 출동하고. 이왕 하는 김에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어야 실감이나지”라고, 선고재판 중계를 비꼬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m****)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법의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건가? 전직 대통령의 재판 중계방송은 전직 대통령 이전에 개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무모한 짓을 대법원이 한다는 것이 정치적 냄새가 너무 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고재판 생중계를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jb****)은 “아주 갈갈이 찢어서 길거리에 내다 걸겠다는 의도로 생각되는구만. 촛불정권의 적폐청산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들도 똑같이 당할 것임”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r****)은 “세월호 촛불질로 탄생한 권력이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