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건설중단決定에 文정권↔공론화위
공론화위 "원전 건설 중단여부 최종결정은 정부가"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 상식과 법치와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원전 건설 중단 논란)도 혼란스럽다. 조선닷컴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를 실시할 정부 공론화위원회가 27일 공론조사 방식과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한 공론화위원회 이희진·이윤석 대변인의 내달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중에서 공론 조사 참여자 350여 명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브리핑을 전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시민배심원단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보고되며 그대로 정책에 수용될 예정이라는 발표와 다른 공론화위의 발표다.

 

공론화위는 조사 참여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국무총리(정부)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시민배심원단은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애초 원전 공사에 대한 발표와 매우 다른 결정을 공론화위가 며칠 뒤에 발표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는 서로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앞서 정부가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공론화위는 배심원제를 아예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공론화위에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 대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일자 우리는 참고용 조사만 할 뿐,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셈이라며 조선닷컴은 공론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에 관한 공론화위의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 추출법에 의해 표본 2만명을 8월 중 선정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전했다.

 

본격적인 공론 조사에 참여할 목표 참여자 수는 350명 내외로 정했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조사를 9월 말, 늦어도 1021일 이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선닷컴은 이희진 대변인의 공론조사는 (원전) 주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처음과 같은) 태도를 가졌는지, 아니면 태도가 바뀌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런 공론화위의 활동을 조사참여자들의 판단 변화를 추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한 조선닷컴은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찬반 주장을 쉽고 정확하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행사를 기획해 마련키로 했다. 오는 8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갈등학회 주관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 구성 안하고 공론조사만 실시보고서만 내고 중단 여부는 정부가 최종결정당초 정부 입장과 달라져>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야 이것들아,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여론조사로 정한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아니구? 가수왕 뽑는 건가? 또 문재인짝 낼 참이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ust****)복잡하게 하지 말고 광화문에 촛불 제일 오래 들고 서 있는 넘 마음대로 하게 해라. 어차피 결론은 그 넘 맘처럼 될 거 아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2sa****)무슨 뚱단지 같은 짓을 하고 있나?라며 전문가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유치원 수준의 표집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결론은 정부라고 하였으니 답은 나왔다. 별 해괴한 짓과 물건들이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nt****)과학의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결정하는 상황.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한다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세상에 국가 주요 정책은 문외한인 일반인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무슨 리더쉽이 필요한가? 집에 버튼 하나씩 달아주고 누르라고 하지. 리더는 의견을 덧셈만 하고 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 권한 자체를 위임받는 것이다. 어리석은 절차로 국가의 힘만 빼고, 손실만 만드는 황당한 헛짓들을 계속하고 있으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jc****)이런 위원회에 이름 팔고 있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인간군상들아 창피한 줄 알아라. 하긴 창피함을 아는 인간들이라면 이런 데 참여도 하지 않았겠지만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kk*)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대한민국에서 목소리 제일 큰 대통령이 결정하게 됐다니 정답은 이미 나왔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yry****)그럼 문가가 결정하는 것이니 문가 의중대로 폐기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구나. 쓸데 없이 시간과 혈세 낭비하지 말고 공론화위원회 해체하는 것이 낫다. 3개월간 계속 국민 열받게 하지 말거라! 에구, 이상한 자 하나 뽑아 나라 망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91****)이런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모든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화난 술주정뱅이가 밥상 엎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7/27 [18: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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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년대계를 유신 17/07/28 [04:15] 수정 삭제
  어리석고 난폭한 민중의 뜻 군중의 뜻에 따라 하겠다? 문죄인과 그 일당들의 정신 감정이 필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배는 침몰할 것!
나라를 유신 17/07/28 [05:07] 수정 삭제
  일본에 빼앗긴 조선은 역사의 수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죄인과 그일당들은 조선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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