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재판·한미FTA·언론 등에 與野논평
김기춘 문화계 명단 유죄판결 반기는 좌익당들
 
류상우 기자

 

72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실험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실험을 하고 난 뒤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 나라 국민들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는 세계 3대 원전강국을 충동적으로 좌파시민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또 PK지역에 내년 지방선거 대책으로 갑자기 전혀 근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일종의 긴급명령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참 이 나라 제조업 전체에 암울을 드리우는 조치라며 전기료가 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원전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료 폭등이 올 것이고, 제조업이 위축되게 되면 나라전체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 5년짜리 정부가 10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에 당에서 담뱃세, 유류세 서민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담뱃세를 인상한 것이 너희들인데 인하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아니러니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듯이 인하에는 찬성을 해주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지로 서민감세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서민이야기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감세에는 앞장서서 협조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내로남불이라고 비난받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또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소위 독선과 독주, 협치정신 무시, 국회무시,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정 협의체를 구성해봤자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방식, 특히 인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나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만이 최선의, 최고의 선이라는 의미의 독선·독주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증세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정 협의체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정우택 원내대표는 증세를 위해서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만약에 여··정 협의체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기춘·조윤선 유죄선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다엄격한 법의 잣대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국민의 눈이 사법부를 향해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좌파단체와 좌파인사 배격 명단 작성을 범죄로 몰아가는 선동을 했다.

 

국민의당은 기업인과의 호프미팅(hof meeting)’, 국민을 위한 호프미팅(hope meeting)’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날부터 시작된 기업인의 청와대 미팅에 관해 새 정부 들어 기업인들과의 첫 만남이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격식의 파괴가 기업인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회의했다. “참모들에게 언제든지 이견을 제시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과연 기업인들도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이견을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의당은 격식을 파괴한 호프미팅(hof meeting)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호프미팅(hope meeting)이 되길 바란다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취중진담을 기대해 본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정부는 사드 직격탄에 수수방관 말고 속히 사드 복안을 제시하라는 논평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리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또 다시 입증됐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화장품 업종의 경우 기업들 올 2분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 관광, 식품 업계 피해도 지속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 취임 석 달이 다가오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사드 복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드는 안보, 외교 분야 최대 현안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숙제라고 규정했다.

 

 

바른정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 비서실장 외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직권남용은 있어서도 안 되며 용서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궤를 같이했다.

 

바른정당은 미국 측은 30일 이내 위싱턴에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 구성 등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상 FTA 재협상 수순으로 보인다2011년 문재인의 “FTA가 서로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한미 FTA 협상을 극렬 반대했다며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후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이제 한미 FTA가 재협상 수순에 돌입하였으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켜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법원의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는 판결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기춘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기춘 전비서실장이 직권남용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다.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촛불난동을 촛불혁명으로 불렀다.

 

더불어민주당은 26언론개혁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통해 노종면 전 YTN 기자가 YTN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노 기자는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맨 선두에서 싸우다가 해직되었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일관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좌파기자를 칭찬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노 기자를 비롯하여 언론개혁을 위해 싸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사장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오늘 본인이 밝힌 대로 하루빨리 복직해서 우리시대를 상징하고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언론인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MBC PD수첩 제작팀장이 PD수첩을 공격하는 MBC의 보도와 사측의 성명서에 항의하며 PD수첩팀장의 보직을 사퇴하였고, 제작진들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김장겸 MBC사장은 물러가라고 외쳤다가 인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김민식 MBC드라마 PD에 이어,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의 목소리가 MBC 내부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연말 국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언론도 공범이다를 외쳤다며 여당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아직도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제작진들의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노종면 기자와 MBC언론인들의 노력에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7/27 [21: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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