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담뱃세 인하에 '제2의 국정농단'
담배값 인하에 극구 반대하는 서민의 정당 대표
 
임태수 논설위원

 

서민의 정당을 자처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담배값 인상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었다고 담뱃세와 유류세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세금 인하에 반대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담배값 인상을 저지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추진에 대해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 사과와 반성 없이 정략적으로 다룬다면서 이제 와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담배값 인하에 저항했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담배값 인하를 요구하는 재벌의 야당을 향해 서민의 여당2의 국정농단이라고 삿대질하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국민이 낸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의 뼛속에 남은 국정농단 수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으려는 심보라며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안을 갖다붙여도 극소수 재벌 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 나서 국민 건강권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말하는 게 순서라며 혈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라며 담배값 인하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입만 열면 서민을 들먹이면서 부자 증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여당으로서 서민들에게 부담되는 담뱃세 인상을 막지 않었던 자유한국당은 27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담뱃세 인하, 머뭇거릴 이유 없다는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담뱃세 인하 법률안이 726일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2015년 당시 새누리당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소비를 34% 줄여서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담배소비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원상회복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가 되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과거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대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담뱃세를 즉시 인하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도 2015년 당시 야당이었을 때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대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했으며 책자에까지 인쇄하여 널리 홍보까지 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진정한 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배 경고그림 삽입이나 흡연장소 제한 등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민주당도 집권했다고 반대만 할 것은 아닐 것이라며 세금을 거두고 다시 나눠주는 것보다는 한계소비 성향이 매우 높은 서민들에게 감세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금과옥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담뱃세 인하는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세금공방은 공수가 뒤바뀐 정치상황을 대변한다.

 

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당에서 담뱃세, 유류세 서민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 너희들인데 인하하려고 하느냐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아니러니한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듯이 인하에는 찬성을 해주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지로 서민감세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서민이야기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감세에는 앞장서서 협조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하로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야당을 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하는 여당이다.

 

한편 담배값 인하 등 증세·감세 논란에 관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하니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등 감세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세금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하면서 마치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고 양쪽을 질타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정치 계산과 선거 전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어지럽다.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국민의당이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책임 원칙과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증세를 하려면 정부가 먼저 재정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한국당 담배값 인하추진, 국민 우롱하는 2의 국정농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시에 한 네티즌(black****)삼척동자 추미애씨? 자한당이 과거 인상했던 담뱃값이 잘못됐다고 원상회복 시킬려는 것인데 국정농단이라니? 국정농단은 니들이 하고 있다. 증세, 탈핵, 역사교과서 일방폐지 등등 무수히 많다. 국민 호주머니 털어 국고 채우려는 니들이야말로 국정을농단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11****)담배값이 떨어뜨리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막 퍼주기에 제동이 걸릴 듯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li****)민주당 당신들은 한미 FTA가 을사조약이며 매국노라고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발표 했잖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문재인이는 을사조약 지키는 매국노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한 네티즌(bo****)올린 게 잘못됐다 생각되면 내리기도 하는 거다! 한번 올렸다고 고하다 피박, 독박, 고박도 쓰는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nho****)추미애는 언제까지 정권의 하수인의 최선봉에서 악취를 진동하는 입을 놀릴 것인가. 지지율이 높다고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어느 정치학에서 배웠냐. 임기초에 지지율 안 높은 대통령이 있었냐.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다 문재인 근사치까지 오르락내리락했다 하지만, 이분들은 지지율이 높다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최악의 포퓰리스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원전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와서 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하여 중단 여부 어쩌고 하는 것은 국민을 핫바지로 여기는 특급 국정농단 행위이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j****)“1천만원 이하 빚 갚아준다고? 일억 빚지고 20년 넘도록 고생하는 넘은 안 보이냐? 그리고 110만원 빚 있는 놈 것은 왜 안 갚아 줄려는데? 느들이 그리 즐겨 말하는 궁민들 궁핍한 생활 면하게 하려면 온 국민 빚 다 갚아 주든지 아니면 요딴 짓거리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담배값 올릴 때도 반대했다. 담배값 내리려는데 왜 반대하나? 자존심 싸움인가? 추매애 당신은 한미 FTA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반성부터 사과부터 하고 떠들어라. 그 입 다물어라고 했고, 그리고 한 네티즌(bj****)추야. 그때 느덜이 서민부담 증가 운운하며 극렬히 반대했던 거 아니냐? 그거 되돌리자는 거야. 그때는 서민의 삶이 어려웠고 지금은 아니라서 그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니?”라고 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7/07/28 [10: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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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은 머하는 ㄴ이야? 유신 17/07/30 [01:06] 수정 삭제
  참으로! 이런 걸 대표라고! 민주당? 해산혀라!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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