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對北·원전에 촛불정권의 국정농단
조선닷컴 사설 문재인 정권의 국정혼란 질타
 
임태수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탄핵하고, 무리하게 구속하고, 인권유린적 재판을 한다고 비난받는 촛불혁명정권의 국정 혼란과 농단이 망국적이다. 미국 의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에 와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시스템의 연내 완전 배치는 불가능해졌다고 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조선닷컴이 질타했다. 그리고 원전 폐쇄를 노리는 문재인 정권과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전가도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사드와 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혼란과 농단에 관해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안들이다. 정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조선닷컴 사설은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30사드·對北·원전 혼란, 정부 어디로 가나라는 사설을 통해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은 문재인 촛불정권의 구조적인 혼란과 무의식적 국정농단과 필연적인 실패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드 시스템의 연내 완전 배치는 불가능해졌다며 조선닷컴은 방미 중 미국 상하원 지도부 앞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배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위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조삼모사의 입장 바꾸기 행태에 대해 사드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던 한·미 관계를 진정시킨 발언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그때 말과 다르지 않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만약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이 고조되면 이 의문은 수면 아래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갈등 가능성을 예상했다. “미국은 최근 북의 ICBM 완성 조짐에 긴장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쏟아내는 분위기라며 조선닷컴은 미 의회는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상·하원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그만큼 미국은 다급하다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소개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평화주의도 질타했다. 북한에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한 통일부의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다음 달 광복절 경축사에는 베를린 구상에 이어 또 다른 대북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예상하면서 미국과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이것이 언제 갈등으로 분출할지 모른다. 이래도 괜찮으냐는 상식적 의문은 정부 내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인 대북 평화망상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북 평화망상에 대한 이런 미국의 반응은 한국의 촛불혁명세력을 제외한 모든 상식적 인류와 정상적 국가의 우려와 분노를 대변한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이런 안보파괴적 국정농단에 이어 조선닷컴의 사설은 문재인 정권의 원전 패쇄 강행이 보여주는 소통부재, 책임회피, 혼란조성, 국정농단도 지적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대체 누가 결정하는지도 오리무중이다. 공론화위는 그제 자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며 최종 결론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부는 공론화위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누가 봐도 서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떠미는 양상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론화위는 어제 정부 입장과 다른 것이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독립적이라는 공론화위가 청와대 입김 아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드·對北·원전 혼란, 정부 어디로 가나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to****)문재인 정부는 정작 시급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북핵문제는 대화 운운, 무슨 구상이니 하면서 이시기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내놓고, 사드문제는 당장 설치해도 시원찮은데 무한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원자력 등은 오랜 시간 장고해도 괜찮은데도 하루아침에 결전하듯 중단하니, 완급을 모르는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odli****)어디로 가긴?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 내겠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k****)서문동답짓 하느라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우매한 문재인과 하수인들, 갓뚜기나 하며 놀아라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wh****)국정사안마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좌충우돌 오리무중 헤롱헤롱 작취미성 좌불안석 문재인은 하야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hs****)원인은 처음부터 드러났다. 솔직히 사드는 재야 때부터 줄곧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디밀고, 반대로 대북은 줄곧 하고 싶은데 두 눈 부릅뜨고 하지 말라고윽박지르고, 원전은 괜히 하고 싶지 않은데 여론은 수출전망도 밝고 전기료문제도 있고 하니 계속 하라고하고... ‘촛불도 무섭고 국민도 두렵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정부 대응이 24시간도 되지 않아 변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그저 촛불에 인기에 취해 꿈속을 해매다 자기 발을 보는 순간 그자리가 천·만길 낭떠러지임을 알 때 이미 늦으리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dn****)해결의 방법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민주주의를 가장한 말장난으로 우매한 국민을 현혹시키는 트러블메이커. 이제 국가보위와 국민안위, 국익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할 것인가? 3개월짜리 정부라더니 그 말이 현실화 되는 것 같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jd****)지속적으로 후회할 일만 수두룩할 테니 두고 보시요. 참으로 나라꼴이 꼴 같잖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결국은 꼼수와 책임회피, 박쥐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뢰만 점차 사라질 뿐이다. 그동안 한 것만으로 보면 국내에서는 말장난으로 국외에서는 줄타기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혼란스럽기 그지 없는 사드 관련 발언을 해온 문재인

기사입력: 2017/07/30 [11: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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