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교육 국정농단 촛불정권 비판성명
언론장악, 공교육붕괴, 원전폐쇄, 문재인 촛불정권
 
조영환 편집인/애국단체들

 

문재인 촛불정권의 전체주의적 언론장악 추진에 대항하여 KBS공영노조(KBS공영노동조합)창피 준다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 “KBSMBC 경영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사들의 직장으로까지 가서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한다기자협회장이 법무법인 바른사무실 앞에서 이원일 KBS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다른 이사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이사들에게 창피를 주어서라도 사퇴시키려는 의도 같다.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 기자협회장이 할 일이 그리 없나?”라고 좌익언론세력(기자협회/언론노조)을 질타했다.

 

KBS공영노조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MBC 시사제작국 기자와 피디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다는 말도 들린다민노총산하 언론노조KBS 본부는 다음 주에 조합원총회를 공고했다. 본격적으로 싸워서 빼앗겠다는 태세다. 법과 질서는 어디로 가고 없고 물리력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경영진에게 사퇴를 촉구했는데도 인사까지 단행해버렸으니, 조바심이 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아는 바처럼,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 등 경영진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문재인 촛불정관과 민노총(언론노조)은 공영방송 완전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법적 임기 보장)이 법치의 기본이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집착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갖다 댄다 해도 그것은 꼼수폭거가 아닌가?”라며 KBS 공영노조는 안보시국이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엄중해지는데, 오로지 정파적 이해에만 매몰돼 좌충우돌하는 현 정권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KBSMBC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을 충동질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멈춰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국민적 저항과 함께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KBS공영노조는 경고했다.

 

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우익애국교육개혁단체들은 김상곤은 교원임용체제를 부정하는 전환위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기간제 교사, 강사, 무자격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가 어른들 전쟁터가 되었다. 급식노조에 이어 기간제교사, 강사직들까지 연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니 학교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 계약직화 요구는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대, 사대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교원임용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임에도 음모는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729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새한국)국가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은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없고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원전중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목표이며, 가스발전에 주로 의존하겠다는 생각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전력부족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전기요금도 비싸집니다라며 새한국은 더구나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를 포기하면 수조원의 세금을 날리고 연관 일자리 10만개를 없애는 것이 됩니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4대 원자력 기술강국인 한국의 수출역량에도 심대한 타격이 옵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갔던 일본, 대만, 영국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라며 “50년간 내려 온 원전정책을 임기 5년인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탈원전으로 바꾸는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도 대단히 경솔한 조치라며 새한국은 기존 24기 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인데 2기를 짓지 않는다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전 공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단되고 비전문가들이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취소시키는 일은 중단으로 피해보는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라며 새한국은 729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관계자와 애국단체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88일 오후 2시에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집회를 개최한 후 울산시청 앞까지 행진하여 오후4시까지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88일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포항, 경주, 청주, 충주 경기도 각 도시에서 울산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집회 참석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영예스러운 행동이라며 국민의 참석을 당부했다. [조영환 편집인] 

 

 

KBS 공영노조 성명서: 창피 준다고 물러가지 않는다

 

치졸하기 그지없다. KBSMBC 경영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사들의 직장으로까지 가서 사퇴하라는 피켓시위를 한다니 말이다. 기자협회장이 법무법인 바른사무실 앞에서 이원일 KBS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다른 이사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이사들에게 창피를 주어서라도 사퇴시키려는 의도 같다.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 기자협회장이 할 일이 그리 없나?

 

얼마 전에는 이사장의 가족사를 파헤쳐 마치 사실인상 퍼뜨리더니 이제는 이사들의 직장으로까지 가서 창피 주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급기야 집으로까지 찾아갈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움직임은 조직적으로 보인다. 신임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 며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구한데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다. 비리 백화점이라며 각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꼼수로 임명했다는 비난이 일었던 바로 그 인물이다.

 

MBC에서는 메인뉴스 여자 앵커에 대한 따돌림수준의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게 하고, KBS 이사들에게는 직장으로까지 가서 창피를 주는 행동들. 이런 이상한 행동들은 과거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며 했던 것들과 묘하게 오버랩 된다.

 

이뿐이 아니다. 과거 KBS사내 게시판에, 특정 정파에 편향됐다며 기자협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에 대해, 거꾸로 기자별로 그 성명서를 해명하라는 글도 올라왔다. 자신들이 연대 서명해서 올리는 글만 옳고, 그에 반대하는 글에 대해서는 반성문이라도 적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KBS판 자아비판이고 분서갱유가 아닌가? 여기가 언론기관 KBS가 맞나?

 

이참에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사내 일부협회의 정파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회는 침목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MBC 시사제작국 기자와 피디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다는 말도 들린다. 민노총산하 언론노조KBS 본부는 다음 주에 조합원총회를 공고했다. 본격적으로 싸워서 빼앗겠다는 태세다. 법과 질서는 어디로 가고 없고 물리력만 보인다.

 

경영진에게 사퇴를 촉구했는데도 인사까지 단행해버렸으니, 조바심이 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아는 바처럼,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장 등 경영진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법치의 기본이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집착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갖다 댄다 해도 그것은 꼼수폭거가 아닌가?

 

안보시국이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엄중해지는데, 오로지 정파적 이해에만 매몰돼 좌충우돌하는 현 정권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KBSMBC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을 충동질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멈춰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국민적 저항과 함께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1783KBS공영노동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성명: 김상곤은 교원임용체제를 부정하는 전환위중단하라

기간제 교사, 강사, 무자격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가 어른들 전쟁터가 되었다. 급식노조에 이어 기간제교사, 강사직들까지 연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니 학교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학습권, 교육권 침해를 당하는 학생, 학부모는 황당하고 자신들 앞길을 막는다며 국회의원까지 겁주는 안하무인 노조들 때문에 망연자실하다.

 

이번에는 학교 기간제 및 각종 강사들이 기간제연합회로 정규직 전환 요구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 계약직화 요구는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대, 사대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교원임용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임에도 음모는 진행 중이다.

 

김상곤 교육부는 기간제 및 강사직의 신분전환을 위해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며 만든 원자력공론화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잡음이 많은 것처럼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환심의위원회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위원회라 단정한다. 이유는 탈핵 및 비정규직 단체로부터 도움 받아 당선된 정부의 빚 갚는 방편이 위원회고 절차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좌파들의 꼼수이기 때문이다.

 

정치꾼 김상곤이 경기교육에 이어 국가교육을 망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일률적 정규직 전환은 현행 공교육시스템의 변혁으로 교육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전국 학부모는 현행 교원 충원제도와 공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나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교원 임용고사제를 신뢰한다. 우수한 인력이 임용고사를 통해 교원으로 충원되는 현실이다. 다만 기존 교원에 대한 평가가 유명무실해 자질부족 교원의 퇴출이 어려워 교단에 새 피 수혈이 어렵고 그 결과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무려 4,400명의 젊고 참신한 예비교사들이 발령대기중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 신분을 부여한다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하는 교사와 교직 준비생에게 절망을 안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제 102-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22'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기존 법률상 불가능 한 것인데 교육부는 기간제연합회요구에 위원회로 응답하니 바로 정치꾼 김상곤이 교육망치는 장본인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전환심의위 논의대상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 전환은 법치준수와 교원충원제도 왜곡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분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교사 충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강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도입되었고, 조리종사원을 비롯한 학비노조는 2010년 당시 야5당이 친환경전면직영무상급식이라는 온갖 미사여구로 강행한 정치급식의 결과이다.

 

학교가 전교조, 학비노조, 각종 이해당사자들 연합회 정치투쟁으로 싸움터가 된 것은 비극이다.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무리한 요구는 뿌리쳐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고의 전환 없이 우리 아이들 미래교육과 학교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인내도 임계점에 달한지 이미 오래다.

 

노동자만의 요구가 우선이 아닌 온 국민의 요구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소비자 만족을 위해 양질의 교사 충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저질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학부모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20178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 창립

 

지난 729<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창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은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없고 국가 백년대계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원전중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목표이며, 가스발전에 주로 의존하겠다는 생각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이렇게 되면 심각한 전력부족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전기요금도 비싸집니다. 중국은 황해연안을 따라 45~50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데, 안전이 문제라면 한국 원전보다 중국 원전이 더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신고리 원전 5,6기 공사를 포기하면 수조원의 세금을 날리고 연관 일자리 10만개를 없애는 것이 됩니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4대 원자력 기술강국인 한국의 수출역량에도 심대한 타격이 옵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갔던 일본, 대만, 영국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50년간 내려 온 원전정책을 임기 5년인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탈원전으로 바꾸는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5년 후에도 탈원전 정책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도 대단히 경솔한 조치입니다. 기존 24기 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인데 2기를 짓지 않는다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원전 공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단되고 비전문가들이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원전을 폐쇄하겠다면 가장 최신이고 가장 안전하고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80년대의 낡은 원전인 고리 2, 3, 4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취소시키는 일은 중단으로 피해보는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729<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려 신고리 주민이 주축이 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관계자 5명이 참석했고 서울에서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수호불교도총연맹, 통일한국당, 엄마부대봉사단, 행주치마의병대, 박사모가족, 연대구국동지회, 고대구국동지회, 코리아기독국민연합,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의 모든 단체들이 이념을 초월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88일 오후 2시에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촉구집회>를 개최한 후 울산시청 앞까지 행진하여 오후4시까지 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대회는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태극기는 들고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단체가 이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도 이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8일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포항, 경주, 청주, 충주 경기도 각 도시에서 울산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한국>회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집회 참석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한 영예스러운 행동입니다. 만사를 제치시고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경석 새한국집행위원장

 

  

기사입력: 2017/08/03 [22: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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