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대북전단 살포 차단'에 야당 비판
북한의 핵탄두 위협에 대북전단 막으라는 문재인
 
류상우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차단 방안 모색지시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다이런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헌법 위반 아닌가 - 북한 눈치 그만보고, 안보부터 챙겨라는 논평을 통해 7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인용하면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믿을 수도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논의가 한 달 전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직후 열린 회의였다. 당연히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라 믿어왔다며 강효상 대변인은 하지만 실상은 국가 안보보다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틀 뒤에 발표할 베를린 구상에서 적대행위 상호 중단제안을 위한 준비 방안부터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고 배신감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지금은 장미빛 결과를 꿈꾸며 지시를 내렸던 한 달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강효상 대변인은 수차례 대화 등을 제안하고 기다렸지만 단 한번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화와 평화 구걸을 비판했다.

 

심지어 지난 28일에 북한은 미국 동부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다시 발사하였다며 강효상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수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이 지시에 대한 방안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고, 여당 의원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발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각한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은 북측이 고사포를 쏘며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것 중 하나이다. 이는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 체제의 모순과 실상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논평했다. 북한 동포 해방에 대북전단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대북전단지 살포를 막으려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이런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민간단체의 행동부터 강제적으로 막으려는 발상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굴욕적인 모습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기조라면 대북확성기마저 중단하자고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평화 통일 정책 수립의무 (4)와 표현의 자유(21)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모색지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평화통일과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전단지를 막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각성을 촉수했다.

 

바른정당도 대북전단지 막으라는 문재인 대통령, 부끄럽다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단지 살포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반응했다. “대북전단지는 북한 인권을 위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북한의 반인권 실태를 생각한다면, 이 같은 대북전단은 그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의 마지막 소명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해 무사히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이것은 남은 가족에 대한 처절한 몸무림이자 눈물의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의 독재체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이 대북전단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전단은 총알보다’, ‘대포보다강력한 무기로 알려졌다고 평했다.

 

바른정당은 그런데 이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한국의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7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4’1차 시험 발사 직후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 후 6일 문 대통령은 G-20 회의를 위해 간 독일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으니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한다. 이어진 714일애는 남북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한다며 바른정당은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할 당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며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미심쩍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두고 보기로 했다며 바른정당은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으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명확해져버렸다. 대북전단을 막으려는 문 대통령이라면 대북확성기 방송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며 이른바 화성-14’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화성-14 2차 발사 후 단 하루 만에 휴가를 떠난 대통령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중요한 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져갔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에게 차례진 것은 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낫싱이라는 우려가 빗발쳤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마저 휴가를 보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국민들의 공감 아닌 공감을 사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게도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오래 전에 했다는 소식이라며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은 아니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북녘의 동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북녘의 동포들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팽개치며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한 대한민국 대통령, 통일이 된 후 북한의 동포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까라고, 북한 핵무기 앞에서 나타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맹목적 평화주의를 질타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06 [02: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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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사람은 미친짓만한다 로즈태양 17/08/06 [08:48] 수정 삭제
  세상에 온국민이바라는 것은 북한을 통일시키기위해 즉자유대한민국이 되게하는것이다 가짜지도자냐 대북전단살포를 금지시키는것은 바로빨갱이를도우는길이다 이런 조사모사같은 원숭이가 대한민국의대통인가 혹시 3류양아치정치뇌물꾼이아닌가 국민을저버리는지도자는 바로똥개같은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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