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효성 방통위원장 퇴진하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MBC·KBS 장악 공언
 
류상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사장과 방문진은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면 (방통위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문화진흥재단(방문진)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 돼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송장악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저격수를 자임하는가라며 반박논평을 냈다. 이효성은 지금 공영방송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이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효성 위원장의 이런 공영방송 인사 개입에 대해 조선닷컴은 최근 사내외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KBSMBC 사장에게 사실상 거취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두 방송사 경영진은 각 사 기자·PD 등은 물론이고 친여 언론단체, 일부 여당 의원 등으로부터 공영 방송의 중립성을 해쳐 왔다는 이유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면서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임면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자신의 인사권을 설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실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이 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하겠다방송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치세력·정권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제구실을 하는 방송을 만들겠단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정치적 행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다.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순간부터 인사청문회와 임명된 이후 모든 족적을 보면,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눈을 씻고 보아도, 그 기미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임무란 말인지라며 이 위원장이 말하는 언론정상화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이다. 문비어천가(文飛御天歌)를 부르는 방송만이 정상적인 방송이란 말인가라며 공영방송사 저격수 역할을 자임한 이효성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상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저격수를 자임하는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정치적 행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는 크게 훼손되었다. 이는 공정성이 생명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11)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정상화 문제는 사회적 화두라며,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골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것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방문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임면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직간접적으로 퇴진시키려는 꼼수와 편법까지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현 공영방송의 상황을 곡해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시사회에도 참석했다. 이 영화는 전·현직 방송사 임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된 편향된 영화임에도, 이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를 띠고 관람을 강행했다.

 

참으로 오만불손의 극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순간부터 인사청문회와 임명된 이후 모든 족적을 보면, 언론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눈을 씻고 보아도, 그 기미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임무란 말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도대체 이 위원장이 말하는 언론정상화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방송사 사장의 임기를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어불성설이다. 문비어천가(文飛御天歌)를 부르는 방송만이 정상적인 방송이란 말인가. 방송이 자율성을 갖고 정치적 중립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제대로 된 방송의 정상화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취해 공영방송사 저격수 역할을 자임한 이효성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효성 임명무효 확인 소송 또는 임명처분취소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것이다.

 

2017. 8.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안보위기에 설마란 없다.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이라도 한··일 동맹에 빨리 탑승해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니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미·일까지 번져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화염과 분노를 언급한데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자국민을 파멸로 이끄는 행동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중단해야 한다B-1B 폭격기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도 이에 지난 10일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B-1B 폭격기 비행장 등 미군기지가 포진한 괌에 대한 포위사격 실행방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거대 무기를 앞세운 미국과 북한 간의 말폭탄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도 북한의 괌 도발과 미국의 예방전쟁’(preventive war)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은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는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는 갈피를 못잡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에 대해 북한 내부용이다”, “위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NSC를 열지 않겠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NSC를 열었다. 안보실에 군사전략전문가 한 명도 없는 청와대의 우왕좌왕 행보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게다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1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상 속에서 깨지 못한 채 비현실적인 희망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이 지난 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회의에서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인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오늘 아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해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를 했다니 천만다행이다. 지난 6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사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조수석, 아니 뒷좌석에라도 한··일 동맹차에 빨리 올라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 대응과 동떨어진 남북 대화 제의와 같은 대북 엇박자 정책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일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이제 남북관계를 넘어서 미··북 간 전쟁까지 가능한 위기상황을 몰고 왔다. ‘말폭탄이 단순히 로서 그칠 뿐이라는 아무런 반증이 없는 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북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안보 시나리오를 철저히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즉각적인 위기 관리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발적 충돌로 인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전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방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전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상황을 진솔하게 국민과 야당에게 알릴 것을 촉구한다. 물론 일정부분 경제에 충격이 있겠지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 지금 당장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안보에 설마나 다음이란 없다. 지금의 말들이 실행되는 순간,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이후 최고 위기라는 진단이 무색하지 않도록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2017. 8.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장악 위한 코드인사 즉각 지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1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3월에 공개한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자신들의 영입 명단 틀 안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셈이다. 정부는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9조에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낼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코드인사를 지명한 것은 노골적인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법관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외길만 걸어온 다른 법관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자신들이 인사 때마다 들이댔던 잣대로 스스로를 되돌아 보라고 충고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2017. 8.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극렬 사드 반대 세력에게 안보 저당 잡힌 정부, 그러고도 국민 볼 낯 있나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놀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4기의 배치 이행이 아직도 안개 속이다. 오늘 사드 기지 주변 일대의 레이더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는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헬기를 투입해 사드부지 내부만 측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기상악화를 이유로 결국 전자파 측정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헬기 투입 운운부터 시작해 기상악화까지, 일촉즉발의 안보위기를 대하는 정상적 정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민간인들이 기 배치된 사드 2기의 연료 공급을 막으며 군사지역 인근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드 배치의 반대 이유인 전자파 측정조차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정부의 공권력은 무력화되다 못해 실종상태다.

 

정부는 지난 3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전자파 제로발언으로 사드 반대 논란을 종식시키고 사드 4기를 순리대로 즉각 배치 완료했어야 한다. 또 다시 극렬 사드반대 세력에게 끌려다니며 있지도 않은 전자파 타령을 하는 한심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위기 대응을 현 상황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가의 제일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7. 8.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기사입력: 2017/08/11 [21: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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