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감증 질타
북한의 전쟁 위협 앞에 사라진 문재인 정권
 
류상우 기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전란 위기가 고조되는 현실을 두고 야 3당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미·북의 팽팽한 충돌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상징후와 한반도 위기설에 블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만이 무덤덤하고 평온하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내부결속용으로 보인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NSC를 열었다”며 “청와대의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며 그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논평했다.

 

바른정당은 “핵 가진 북한에 ‘안보’ 없이 평화 구걸하는 문재인 정부”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립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이가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이 ‘저러다 말 거’라고 한다. 괜한 위기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한다”고 논평했다. “위기 국면에서도 그저 대화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한국에게 남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 밖에 없다”며 바른정당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안보’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핵 가진 ‘적국’에게 안보마저도 포기한 채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정부, 이런 정부에 내 생명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쟁 준비 완료’를 공언하며 서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때문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국민들 눈에는 ‘안보 불감증’으로 비춰져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상간 그리고 실무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 영역은 고도의 전략과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행위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근거없는 코리아패싱 운운하며, 정부당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야당은 작금이 국가적 민족적으로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외교안보 사안을 둘러싼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의당도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점점 배제되는 모양새가 안타깝다”고 했다. [류상우 기자]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야말로 최대의 안보위기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 및 대미 협박으로 미국의 강경론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국의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평온하다.

 

북한은 10만 명이 넘는 군중집회에 이어 군인집회까지 열었다. 게다가 노동신문에 정부 성명 지지 집회사진을 4면에 걸쳐 게재하고 공화국 성명을 담은 지난 8일자 노동신문을 군용 헬기에 실어 각 지역에 배포하기도 하며 이례적인 행보를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그가(김정은이) 괌이나 다른 곳에 대해, 그곳이 미국 영토이든 동맹국이든,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는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토록 미․북의 팽팽한 충돌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상징후와 한반도 위기설에 블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만이 무덤덤하고 평온하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내부결속용으로 보인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NSC를 열었다. 청와대의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며 그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었던 전자파 소음 측정 계획을 헬기 투입 운운하며 연기하더니 오늘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드 4기 배치를 이행할 생각은 있는 지 의문이다.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전쟁은 일요일 새벽 일어났다. 전방에 배치되었던 군인 중 3분의 1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 정부의“설마”하는 태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안보 위기 요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17. 8.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핵 가진 북한에 ‘안보’ 없이 평화 구걸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립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이가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다. ‘화마’가 당장 나를 삼킬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이 ‘저러다 말 거’라고 한다. 괜한 위기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한다.

 

백번 양보해 북한과 미국이 저러다 말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북한이 얻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다. 미국은 한국이 아니었으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향해 무력을 써서라도 핵 개발을 중단시키려 했을 것이다. 미국이 무력 사용의 옵션을 배제한다면 결국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대립해야 한다. 어쩌면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한 기류로 압박할 때가 다행스런 국면인지 모른다. 위기 국면에서도 그저 대화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한국에게 남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 밖에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안보’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를 공격할 용도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리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대처가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핵 대피 훈련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유일하게 핵 미사일을 막을 사드는 시위대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정상 가동을 못하고 추가 배치도 오리무중이다. 결국 우리 국민은 이런 문재인 정부를 인정할 건지 말건지를 선택해야 한다. 핵 가진 ‘적국’에게 안보마저도 포기한 채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정부, 이런 정부에 내 생명을 맡겨야 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8. 12.

 

문재인 정부 ‘안보 불감증’에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쟁 준비 완료’를 공언하며 서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예정된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쳤다. 때문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미군의 무기들은) 장전됐다”고 밝힌 시점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휴가 중이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최고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줘 국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국민들 눈에는 ‘안보 불감증’으로 비춰져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2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야당의 외교안보 관련 정쟁 자제를 촉구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북미간 대화채널이 수개월째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조셉윤 미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간의 소위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연일 말폭탄을 내쏟으며 긴장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오바마 정부 말기에 중단되었던 대화채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재개된 것이다. 이는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상간 그리고 실무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 영역은 고도의 전략과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행위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근거없는 코리아패싱 운운하며, 정부당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고 있다.

 

야당은 작금이 국가적 민족적으로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외교안보 사안을 둘러싼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당파를 초월하여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이다. 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

 

2017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기사입력: 2017/08/13 [09:2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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