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美·日대사관 포위집회 금지판결
미국·일본 대사관 포위하는 불법행위 이번엔 막아
 
류상우 기자

 

지난 번에 사드 반대를 주도하는 좌익단체들이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게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법적 사회로 선전하게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좌익단체들의 미국 대사관 포위 집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법원이 광복절인 15일 주한 미국·일본대사관을 ‘인간띠’ 형태로 둘러싸는 형태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사드 반대 단체들의 ‘대사관 포위 집회’를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했다. 광복절날 좌익단체들의 악의적 반미반일집회를 중단시킨 법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추진위는 광복절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8·15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집회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일 위안부합의·한일군사협정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을 지나 주한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경찰은 대사관 앞쪽 행진만 허가하고 뒷길을 지나는 행진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 대사관 같은 외교 관련 기관은 건물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추진위 측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를 소개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집시법 등을 고려하면 외교기관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외교기관 등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미·일 대사관 관계자가 ‘광복절이 미·일 대사관의 휴일이기는 하나, 최근 북핵 관련 세계정세와 광복절의 시기적 특성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했다”며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신고 내용에 따라 이뤄질 경우 미·일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런 상황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고 공관 안녕의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해야 할 접수국의 특별한 의무’를 규정한 빈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추진위는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 집회 및 행진을 개최할 수 있어 집회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다”며 “경찰의 금지통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24일엔 민노총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의 ‘미국 대사관 포위 집회’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전국행동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가진 뒤, 미국 대사관까지 약 2㎞를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조선닷컴은 “경찰이 행진을 불허하자 전국행동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법적 논쟁을 요약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전날 “미국 대사관과 종로소방서 사잇길을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했다며, 당시 재판부의 “집회가 한미관계에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문제에 반대의사 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지만,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24일은 토요일로 업무가 없는 휴일이다. 잠시나마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해 사드 배치 의사 표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일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며 미국 대사관을 둘러싼 반미단체들의 집회를 사실상 허락했었다. 그러나 이 반미단체들은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농성하는 모습을 연출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질서유지인 300명을 둬 평화 집회를 다짐하고 있고 기존의 사드 배치 반대집회 역시 별 문제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진을 전면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받아 화재, 응급 등 긴급 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집회의 시간과 방법을 일부 제한했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로 전국행동이 실제 약 19분간 ‘미 대사관 포위 집회’를 진행하자 미국 대사관은 집회 직후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었다.

 

미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인간띠 집회를 허용한 것은 외교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에 비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외교부에 보내 항의하여, 한국 법원의 반미적이고 불법적인 판결을 알렸다. “15일은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30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4시 대학로에서 ‘8·15 구국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에서 종각·을지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행진할 예정”이라며 “양측이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를 여는 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법원, ‘광복절 사드반대집회’ 미·일 대사관 방향 행진 불허”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el****)은 “외국 공관은 치외법권적 지역이기 때문에 위해를 가할 경우 자위 차원에서 발포를 해도 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skus****)은 “분명 시위하고 싶어 죽겠는 병에 걸린 종자들이 있는 것 같다. 지들 소원대로 좌파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시위하는 걸 보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us****)은 “지난번 판사는 허락했는데, 이번판사는 기각했다. 도대체 기준이 뭔가? 판사들마다 판결이 다르면 누가 판사들의 판결에 승복할까? 박근혜 재판도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거다. 그런데 왜 헌재는 모두 탄핵에 찬성했을까? 아마도 여론의 눈치를 봤을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el****)은 “지난번에 미 대사관 인간 띠 잇기 데모 허락한 놈 파면시켜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ather****)은 “법원의 결정 대환영이다. 데모꾼들 광복절에 무슨 데모냐, 우리의 나라가 반듯하게 이루어진 날이다. 경찰은 데모꾼들에게 이번에는 절대로 밀리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과 같이 경찰도 당당하고 강함을 보여 달라 .위법자는 무조건 후들겨 패야 한다. 그리고 심한 자는 바로 팔찌(수갑) 끼워서 구속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집회와 천막을 전부 없애자. 세월호 천막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ym****)은 “김정은 나팔수들! 쓸어버려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kund****)은 “미국대사관이 철수하고 미군이 철수하길 학수고대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우익들의 속셈을 과연 모른다는 말인가. 국방비의 절반을 미군이 감당하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 북한중국이 미국보다 낫다는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mk****)은 “드디어 난수표 협찬받아 50만 종부기들이 행동으로 개시하는구나? 노상 뜻이 맞는 문통 시방 이것 어떻게 처신하는지 두고 봅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nn****)은 “잘 했다. 광복절뿐 아니라 어떤 경우든 사드반대 집회는 절대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막아야 한다. 경찰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기사입력: 2017/08/14 [21: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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