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도 망가뜨릴 문재인 촛불정권
북한 핵위협에 비굴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댓가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이 국리민복에 유해하다. 한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 협박’ 후에 주가 폭락 등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국민의 동요를 축소보도 하지만, 한국의 외교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15일 “최근 급격히 고조되는 북한 핵(核) 리스크가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북핵 변수가 무시하기 힘든 돌발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경우 소비·투자·고용·세수 전반에 ‘하강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 경제의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핵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4일 김동연 부총리의 “과거와 달리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발언과 10일 이주열 총재의 “북핵 리스크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환율은 상당폭 상승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경고발언을 소개했다. 이번 달에만 10대 그룹의 주가총액이 48조원(삼성그룹만 37조7천억원)가 증발한 주식시장의 추락은 보통 경제적 위기가 아닌 것이다.

 

이어 “과거 북한의 위협 시 코스피 추이와 지난주 주가 상황 비교 외 과거 우리 경제에 일시적·제한적 영향을 주는 데 그쳤던 북핵 리스크가 이번엔 장기간 광범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며 조선닷컴은 “첫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탄두 소형화 성공으로 그동안 잠재적 리스크에 머물던 북핵이 현실적 위험으로 한 단계 차원을 높였다는 점(경제심리가 과거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고조)”이라며 “둘째,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미국과 정면 대결 국면을 만들면서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새로운 변수”라고 요약했다.

 

더 나아가 조선닷컴은 “앞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면서 원화 약세, 자본 유출 등이 잇따라 터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3%)을 크게 밑도는 1%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즉 KB증권은 14일 ‘지정학적 리스크 재평가’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지수(ESI)가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가 겹쳤던 2009년 3분기처럼 10% 악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성장률이 1.1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은 1.7~1.8% 수준이 된다”고 전망했다. 북한 핵문제 대응에 존재감이 사라진 문재인 정권이 안보위기를 기피한다고 경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경고다.

 

또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할 경제파산을,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어, 조선닷컴은 경고했다. “국내 실물경제 분야에선 부동산 경기가 추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이 워낙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준 나머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조선닷컴은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 지역에서 하루 평균 276.9건의 아파트가 매매됐지만, 8·2대책이 나온 이달 2일부터 13일 사이에는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26.8건으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10분의 1로 급감한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동시에 꺼내는 초강수를 둬서 가격 상승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하여 경기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부처 간부의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 이삿짐,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서민들의 일감이 감소하게 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아 가계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진단을 전하며, 조선닷컴은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 현 정부가 중시하는 세수(稅收) 확보에도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로 부동산 거래 시 걷히는 양도소득세가 2013년 6조6571억원, 2014년 8조474억원에서 2015년에는 11조856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조장옥 서강대 교수의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게 조절해야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8·2 대책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해 경제 주체들이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전했다.

 

촛불혁명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좌편향적인 안보정책과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대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시장에서 내수경제를 돌릴 부동산거래가 중단되고,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거두고 있다. 입만 열면 평화와 복지 타령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비현실적 대북정책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비현실적 경제정책으로 기업가들과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낭비적 복지정책으로 국가재정을 파산내려고 한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국포대(국가 포기 대통령)’, ‘안포대(안보를 포기한 대통령)’, ‘돈포대(돈만 푸는 정책으로, 국가 미래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은 생존에 위기를 느낀 국민의 생존본능적 아우성으로 보인다.

 

<“北核, 일회성 위기 아니다”… 성장률 3%→1%대 추락 전망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은 “이념과 투쟁을 제일로 삼고 경제는 안중에 없는 정부, 그 정부를 탄생시킨 자들이 함께 나아가는데 아무리 경제를 이야기하고 북한의 비참함과 빈곤을 이야기해야 소용없다. 나치나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그들의 인민재판을 빌어 나라를 장악한다. 세기가 지나야 잘못이 드러나고 물러나지만. 문재인이 혁명을 외치며 대통령하듯 또 다른 혁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k****)은 “알거지가 되고 다시 보릿고개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나? 세상이 하수선하니 삶의 즐거움 물 건너가는 소리만 귓전에 울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은 “무능좌파의 속성”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네티즌(ldj****)은 “내 견해가 틀릴지 모르나, 文정권은 이데올로기나 편가르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능한 적폐인 자기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심은 것이 발단이 되어 정책실패로 쫒겨나게 된다. 생각보다 국민들 등 돌리는 것 순식간이고 이미 여러 번 학습해서 배어 있다. 계속 편가르기와 자기사람 심기, 요소요소에 홍위병 포진을 계속하기 바란다. 언론과 여론조사도 움켜쥐고... 그럴수록 빨리 온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pug*)은 “3% 달성토록 남한 동무들이 도와주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은 “북핵 리스크, 원전 폐쇄, 대기업 세금인상, 이재용 죽이기, 최저임금 인상, 묻지마 퍼주기, 복지 공무원 증원(일자리창출), 제돈 아니라고 국민세금 물 쓰듯 하는데, 경제파탄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j****)은 “문재인 덕분 아니냐”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eku****)은 “문씨가 싱글벙글 할 때 대한민국은 등뼈가 사그러들고, 경쟁력이 사라져 간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소멸되어져 간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세계1등기업 총수를 감옥소에 보내는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아니한가?”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cska****)은 “먼저 표를 의식한 선동정치에서 벗어나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 지금과 같은 반기업 정서 환경. 누가 이 땅에다 투자하겠는가. 이제 남아있는 기업체들도 사업하기 좋은 다른 나라로 이전할 거다. 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릴 거다”라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도표 출처: 조선닷컴

기사입력: 2017/08/15 [11: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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