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정권의 TK말살人事 비판
요직에 호남이 대거 중용, TK출신은 초토화
 
류상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문재인 촛불정권의 호남편중-영남홀대인사를 지적하면서,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대탕평이 TK 초토화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서 TK출신 홀대 아니 초토화가 현실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100일간 임명된 장·차관급 114명 인사의 출신지역을 검토한 결과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때와 당선 취임사 등을 통해 인사 대()탕평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께 지역균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대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역적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문 대통령의 독선과 TK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 현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문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활동의 구심점이었던 PK와 호남 출신 인사들이 59명이나 대거 중용된 반면, TK출신은 11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코드인사와 보은인사를 제외하면 대구·경북 출신인사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찰국장 검찰 주요보직은 모두 호남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편중인사가 자행됐다.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육참총장 등도 역시 호남출신이라며 문재인 촛불정권의 호남우대를 지적했다. 이렇게 특정지역(호남) 편중인사는 역대 정권들에서 처음일 것이다.

 

반면 경제검찰인 국세청의 경우, TK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자리는 물론 주요 국장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했다며 강효상 대변인은 이 정도면 TK홀대가 아니라 TK초토화다. 역대 정권 중 TK 출신 배제가 가장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인사 대탕평, 국민대통합 정부인가. 문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선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TK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지역출신 인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민들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논평했다. 문재인 정권을 호남정권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는 16일 저녁 7시 대구 두류공원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대구·경북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우리 TK지역에 있는 시·도민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대선패배에 대한 상실감이 클 것으로 저는 본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석고대죄를 해도 참 마땅치 않은 상황까지 이르렀다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 문민정부를 만든 정당의 후신답게 처신하고 또 잘 사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저희들이 다시 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탄핵의 영향은 좀 벗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TK지역의 웰빙정치인들은 지역주의적 차별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  [류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대탕평이 TK 초토화인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서 TK출신 홀대 아니 초토화가 현실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100일간 임명된 장·차관급 114명 인사의 출신지역을 검토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때와 당선 취임사 등을 통해 인사 대()탕평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께 지역균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대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문 대통령의 독선과 TK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 현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문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활동의 구심점이었던 PK와 호남 출신 인사들이 59명이나 대거 중용된 반면, TK출신은 11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코드인사와 보은인사를 제외하면 대구·경북 출신인사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찰국장 검찰 주요보직은 모두 호남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편중인사가 자행됐다.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육참총장 등도 역시 호남출신이다.

 

반면 경제검찰인 국세청의 경우, TK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자리는 물론 주요 국장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했다. 이 정도면 TK홀대가 아니라 TK초토화다. 역대 정권 중 TK 출신 배제가 가장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인사 대탕평, 국민대통합 정부인가. 문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선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TK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지역출신 인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민들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2017. 8.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전 정부 실무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치적 중립 근간한 공무원제 뒤흔드나?

 

지난 14일 교육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부 과장급 인사가 지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자 인사를 철회했다. 지난달 충북의 한 고교 교장 공모에 지원한 현직 교원도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공모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같은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임명이 철회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이라는 국정과제를 직무에 따라 수행했던 공무원이다.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복종의 의무규정에 따라 발령 받은 대로 업무를 맡은 것이다. 어느 정부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고 이에 관한 실무는 해당 공무원이 맡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의 주요 시책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일부 언론과 외부세력들이 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했다고 낙인찍고, 소란스럽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임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자진 사퇴라 해도 그것이 진정한 자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인사불이익을 받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은 과연 어떤 공무원이 맡으려 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만 하도록 하는 선택권이라도 부여하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던, ‘나쁜사람 한마디에 공무원이 날아갔다는 형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손 안대고 코 푸는 형국이라고 박수쳐서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제를 이런 방식의 압박과 줄세우기로 뒤흔들어서도 안 된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속하지 않은가?

   

2017. 8.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살충제에 뚫린 국민의 밥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럽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정부는 17일까지 모든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생산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이미 문제의 계란이 최소 10만개 이상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의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맹독성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성분이 조리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살충제 계란에 대해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장이 태연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민을 속이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계란은 국민들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반찬이며, 빵과 과자 등 기타 국민먹거리의 기본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미 판매된 계란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지’, ‘빵과 과자는 괜찮은 것인지’, ‘닭은 먹어도 되는 것인지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속도와 신뢰 모두를 챙겨야 계란이 다시 밥상에 오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이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켜보며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17. 8.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기사입력: 2017/08/16 [21: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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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좃을 국민을 핵맞아 죽어라고 하는 소리다. ggg 17/08/17 [08:04] 수정 삭제
  북괴가 붕괴 되지 않으면 남한이 김정은 손아귀 기어 들어 가는 길이다. 문재인은 김정은 손아귀로 기어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멍청한 한국인아......한국인의 불행이 시작 되고 있다. 교활한 한국인의 선택으로 김정은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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