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우익애국진영, 좌익세력의 사법부 장악 우려
 
임태수 논설위원

 

9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다고 한다. 21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다. 김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성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닷컴은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3년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한 뒤 판사가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쳤다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초대 김병로 전 대법원장(1948~1957년 재임), 3·4대 조진만 전 대법원장(1961~1968년 재임) 이후 49년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된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라고 주목했다. “김 후보자는 사시 12(1970)인 양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이며, 현 대법관 13명 가운데 그보다 사시 후배는 박보영·김소영·김재형·박정화 대법관 등 4명뿐이라며 조선닷컴은 법조계는 이번 인사를 파격(破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이른바 진보(좌익)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지난 3월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진원지였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도 지냈다. 이 사태는 법원행정처 간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법원장 권한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후배 판사에게 지시한 일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며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김 후보자 지명이 사법부의 중심축을 보수(우익) 쪽에서 진보(좌익) 쪽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히 청문절차에 합의하고 후보자의 사법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은)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다. 기수에 물든 낡은 사법체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호평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의 좌경화를 우려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 대표를 지냈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면서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동아닷컴은 청와대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을 지명하기 직전까지 법원 안팎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64)과 전수안 전 대법관(65)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보았다.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후보군으로 거론조차 안 됐다박 전 대법관은 실제로 청와대가 가장 먼저 점찍었던 대법원장 후보였다. 전직 대법관 출신이어서 법원 내부의 거부감이 적은 데다 이념적으로도 진보 성향이 뚜렷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화한 사법부의 체질을 바꾸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공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 활동 등을 하고 싶다며 대법원장 자리를 끝내 고사했다고 한다

 

대법원장 후보에 진보성향 김명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ohs****)삼권분립시대는 저물고 바야흐로 삼권통합시대가 떠오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0913****)이런 인사는 사법부를 대통령 아래 두겠다는 욕심이고 파격 인사가 아니고 사법부 파괴 인사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은 목적은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유죄확정 되도록 문재인과 코드 맞는 자를 심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p****)약국에서 약장사 경험밖엔 없는 를 갑질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차관급인 식약처장에 임명하는 거나 대법관 경력이 없는 자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에 임명하는 자체가 나라 말아먹는 수순으로 몰고가는 게 아닌가 국민은 불안하다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k****)나라 꼴이 점점 험악해지는군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ls****)진보성향이 뭔가? ㅈㅂ(대북굴종적)좌파성향이라고 해야지. 문재인씨가 2030대한테는 비정규직 철폐 등 퍼주기 정책을 해서(국가 빚이 늘어나든지 말든지) 지지표를 얻고 뒤로는 국가요직에 ㅈㅂ좌파를 심어서 남한을 공산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법원까지 ㅈㅂ좌파가 장악하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좌경화를 걱정했고또 다른 네티즌(bc****)은 법관을 상징하는 저울이 무색하다질서와 원칙도 없고 지 마음에 들면 무조건 OK! 참 한심하다서울 법대에는 절대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ool****)//이든 진보든 따질 일 없지요.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문이 얼마나 법리에도 맞지 않고 허접한 것인지... 법 버러지들은 오직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봅니다. 평범한 서민보다 나을게 털끝만큼도 없다고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으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p****)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 큰일이다! 북괴의 핵폭탄 공격에 버금가는 대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ahk*)은 이것이 임기말 대통령을 서둘러 탄핵한 이유다원래는 박근혜가 임명하게 되어있었다이로써 문재인과 구 새누리 반역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대법원장 후보를 낸 우리법연구회의 정체(조갑제닷컴)

월간조선 분석, 법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조직이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골랐다. 김 대법원장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임 중이다.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지명자는 이념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맡았던 경력의 소유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 전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돼야 한다.

 

 

2010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安商守 원내대표는 司法개혁 문제와 관련, '`우리법연구회'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자진 해체를 거듭 압박했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해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 있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우리법연구회 발간 논문집 등을 거론, '우리는 우리법연구회가 이념지향적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 논문집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2009月刊朝鮮 9월호는 <법원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현직 회원 판사 129·회원 53명 명단 공개>(白承俱-金正友 기자)란 기사를 실었다. 이 판사모임 소속 판사들의 행태에 대한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때 박시환 대법관은 이 사건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재판 개입은 유신,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시환 대법관은 2008宋斗律(송두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못한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008년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장민호씨 등 5명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金昇圭(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봄 촛불집회 재판 촉구로 논란이 된 신영철 대법관 사태당시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우리법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文炯培(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례적 행위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07년 자살하기 위해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힌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연이어 외치라고 한 후,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린다. 삶의 이유를 찾으라고 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선물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를 선고했다. 20067월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같은 책을 선물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 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화폐위조 대학생에겐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소 5년 이상 또는 사형·무기징역인 화폐위조범에 대해 그는 청년실업으로 취업을 못 한 수석 입학생이 경제적으로 곤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선처했다.

 

이정렬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2004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최초로 무죄를 선고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李石淵(이석연·당시 변호사) 전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원이 헌재의 몫까지 판단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판사는 또 공무원 노조의 노동3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3명에 대해 행위의 실정법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헌헌법의 이념입법적 미비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平祜)는 지난 5법원의 단합과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 내 엘리트 사조직의 존재 여부 및 활동상황을 조사해 해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둘러싸고 법원 내외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 내 엘리트 사조직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대법관이 최근의 법원 내부 상황을 4·19 6월 항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법 연구회의 현직 법관 회원 총 129명은 연령별로는 40대가 66, 30대가 59, 20대가 4명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9, 최연소 회원은 27세다. 평균 기수는 27.8기다.

출신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이 32(2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 28(22%), 광주·전남 27(21%), 대구·경북 13(10%) 순이다. 대전·충남은 8(6%), 전북과 충북이 각각 6(5%), 강원은 4(3%), 제주는 3(2%), 일본이 1(1%)이다. 권역별로 구분하면, 영남권이 45(35%)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은 33(26%), 수도권은 28(22%), 충청권이 14(11%)이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가장 많다. 129명 중 101(77%)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들 중 80명이 법대를 나왔다. 고려대는 11(8%), 연세대는 8(6%)이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2(2%)이며, 동아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양대 출신은 각 1(1%)이다.

출신고교는 42(32%)이 서울·경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호남 소재 고교 졸업자는 36(28%)이고, 영남권은 35(27%)이다.

 

근무기관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은 곳은 17명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이다. 그 다음으로 13명이 서울고법에, 11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재직 중이다. 부산지법과 광주지법에는 각각 10명이 있고, 서울동부지법에 7, 대법원·수원지법·대전지법에 각 6, 인천지법에 5, 전주지법에 4,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에 각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우리법 연구회 () 회원(탈퇴자)은 총 53명이다. 박시환 대법관과 부장판사 6, 법원행정처 국장, 법학과 교수, 사망 회원 등을 제외한 37명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탈퇴한 법조인은 연수원 11기부터 35기까지 분포돼 있으며, 평균 나이는 47세다. 탈퇴자 중에는 초창기 멤버가 많다.

 

출신지역을 분석하면, 호남이 21(3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경기가 12(23%)이다. 충청은 10(19%)이고, 영남은 9(17%)이다. 탈퇴자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압도적이다. 53명 중 47(88%)이 서울대이고,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46명이 법대 출신이다. 나머지 6명은 고려대 3(6%), 연세대 2(4%), 성균관대 1(2%)이다.

 

·현직 회원 182명을 모두 합쳐 지역별로 분류하면, ·호남 출신이 각각 54(30%)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은 40(22%), 충청권은 24(13%)이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8(80%)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4(7%), 연세대 10(5%), 성균관대 3(2%) 순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150(82%) 여자는 32(18%)이다. 평균 나이는 41세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다.

<우리법연구회의 정체성이 진보냐, 개혁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략). 힘 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한, 누군가가 이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수도 전체 법관의 3%가 넘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소금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중략). 신영복 선생(*)은 말하였습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성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회장에 선출된 후 쓴 글에서 <우리법연구회 이름에 녹아 있는 박시환 정신, 목숨 걸고 재판한 한기택 정신, 그리고 늘 푸른 당신의 정신과 함께 우리법연구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신영복 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8년 석방됐던 인물이다. 통혁당은 중앙당(中央黨)인 조선로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地下黨)이었다. 주범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월북(越北)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고, 당원(黨員) 이진영·오병헌은 68422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686월 말 통혁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물렀다.

김종태는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면서 김일성을 면담하고 美貨 7만 달러, 韓貨 3천만 원, 日貨 50만 엔의 공작금을 받고 A-3지령만 167회를 수신했다. 그는 민중봉기, 간첩의 무장집단 유격투쟁을 통한 수도권장악, 북한으로부터 무기수령을 위한 양륙(揚陸)거점 정찰, 특수요원 포섭, 월북 등 14개 항목의 공작임무를 띄고 있었다. 신영복 씨는 석방된 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다 2006년 퇴직했다.

 

씨는 같은 해 62일 정년퇴임 시 교단을 떠나는 소회를 묻자 진보적 학풍의 성공회대였기 때문에 左派색깔이 확실한 나 같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다학생들과 격의 없이 어울렸던 것들이 가장 큰 추억이며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젊은 사람들과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02117씨는 연세대에서 민노당 당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본축적은 근본적 모순체제라고 비판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며 이렇게 결론짓는다.

 

자본주의 체제, 종속적 자본주의, 천민적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도 몰라. 그러나 논리적 이론적 사고를 한다면 인간적 근본적 모순구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자본 축척은 근본적 모순체제다. ()의 철학을 기초해서 만들어 가야한다. 억압적 구조에서 취약역량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샛길은 없다. 사회를 바꾸어 내자. 정말 황폐화된 인간관계 삶의 일부로서 실천해야한다. 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행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것이다

 

씨는 200310월 송두율이 입국하자,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성명(2003. 10. 23),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 성명(2004. 3. 11)송두율석방대책위고문 등으로 참여하며 소위 송두율 석방투쟁의 전면에 섰었다.

  

그는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성명(2004. 10.27)」「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2008. 6. 14)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와 6.15 10.4선언 이행 촉구에도 앞장서왔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4196&C_CC=AZ)

 

 

기사입력: 2017/08/22 [11: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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