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한명숙 억울하다'는 여권 비판
네티즌 "염치도 양심도 법치도 없는 친노파"
 
조영환 편집인

 

떼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켜 살인적 재판 강행으로 인권유린하고 있는 문재인 촛불정권과 여당이 보여주는 염치와 법치 무시는 가히 망국적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2년 복역하고 출소할 때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명숙 총리를 향한 이명박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는 논평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조계가 정치 논리로 사법부를 흔드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24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근거 없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다. 정치적 수사(修辭)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최고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 무시를 비판했고,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 억울함을 주장할 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집권여당의 법원 길들이기로 느껴진다고 비판했고, 또 한 판사는 판결에 대한 평가야 할 수 있지만 무작정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이 소개했다.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국민들의 비판을 폭발적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비해 형량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총리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다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2010년 기소됐다.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것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에 관한 초기 재판과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5년 이상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사건의 중후반부 재판과정에 대해 조선닷컴은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1차로 건넨 3억원 중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고, 한씨가 부도가 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라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5명이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과반을 넘는 8명이 여러 증거와 정황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증거가 있었지만, 한명숙 은 후한 재판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이 한 전 총리의 3분의 1 수준인 박기춘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4개월과 추징금 278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며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에 비해 형량이 적다. 전직 총리이기도 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도 소개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한명숙이 한만호 수표가 왜 그 동생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을까? 그 거 한 번 해명해봐!(sukt****)”라는 등 한명숙 전 총리의 태도에 비판적 댓글들을 달았다.

 

<‘한명숙 논란법조계 만장일치 판결을 정치논리로 왜곡·사법부 독립성 훼손비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jjyh****)노빠 문빠들의 지긋지긋한 떼거리정치, 내로남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n****)정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유죄판결을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그러면 재심을 청구할 일이 아닌가? 총리까지 역임한 자가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법치를 부정하고 사실왜곡을 해도 되는가?”라며 자기동생도 아는 일인데 도대체 뭐가 억울한지 좀 소상히 밝혀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n****)내 세상이 되었으니 거리낄게 없다 이 말이지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amu****)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입 다물고 있나? 크게 이슈화 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모든 국민이 북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후 치를 떨고 고통스러워 할 즈음, 음모론 제기하며 야당 대표(?)로서 기자회견 하던 그녀. 인자하고 균형 잡힌 리더일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큰 실망과 분노를 주었던 기억이 새롭다. 진보가 아닌, 정파적 유불리를 위해 거짓을 당연시 하고, 그 위에 미소와 인자의 이미지 메이킹을 구사했던 그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사법개혁을 주문하면서 사악하고 부도덕한 한명숙이 출소하자 독립투사 만들어 판결을 부정하다니. 이런 민주당과 추미애가 정상이냐? 불만 있으면 제심 청구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oam****)대한민국에 이런 몰지각한 여인이 총리까지 했다니 창피하다. 대법원 전원 합의로 유죄 판결한 그 것을 부정하다니. 덩달아 거기에 별로인 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듯 추한 모습을 보니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왜 대법원 앞에서 촛불시위라도 하게? 뇌물받고 처벌받고 나오면서 죄 없다니? 수준들이 촛불 드는 사람들답다. 답이 없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l****)ㅁㅇ, ㅇㅅ을 비롯 이ㅎㅊ, ㅇㅅ, 까지 이들은 한국 정치의 암적 존재다. 두리뭉실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실명으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매우 호되게 쳐라! ”고 노빠들을 비난했다

 

 

기사입력: 2017/08/24 [22: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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