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이재용에게 징역 5년 선고
네티즌 "추측성 상상력으로 판결을 내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촛불혁명정권 하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법원이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등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네티즌(국민)들은 ‘짜여진 각본대로 노동자가 지배하는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것(승마협회)을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훈련 지원에 들어간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다. 이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지원 약속 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이 부회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지원이나 재단 출연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며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재판부의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의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라는 규정도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밀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과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다”며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로서 사건 범행에 대한 실제 가담정도나 미친 영향이 크다”며 “적극적인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대통령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할 수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삼성 측의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지만, 촛불혁명정권의 ‘칼’로 평가받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원,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유죄’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ym****)은 “삼성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체육지원 불우이웃지원 청년일자리 등등. 문제인 정권하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그냥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냥 사업만 하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o****)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이재용 재판결과를 보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도 뻔할 것 같다. 정치판 광기에 재물로 바쳐진 대한민국 경제에 삼가 명복을 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wwooh****)은 “이게 사법부의 현주소다. 법은 죽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jh1****)은 “박근혜 대통령을 역으려면 삼성의 처벌은 필수 불가결. 능력 있는 기업인들 앞으론 출연금 절대로 내지마시라. 내것 주고 뺨 맞는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eky****)은 “며칠 전 평창지원금이 부족하다면서 문대통령이 공기업의 후원을 직접 부탁한 건 뭔데. 판사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것도 문제 되는데, 돈이나 작나 800억 아하! 공기업이라서 문제가 안 되나? 삼성이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한 바에 비하면 억울하겠지만, 이게 바로 정권을 쥔 정치인들의 노림수인 거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khan****)은 “삼성을 시작으로 이 나라 말아먹기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oldki****)은 “국가적 망신이다. 글로벌기업이 뇌물죄라면,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세금 제일 많이 내고 고용창출하고,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을 이렇게 망치려고 작정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은 “이재용 징역형에 일단 성공했으니 다음 차례는 박근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보수'의 심볼이었던 자가 모두 감옥에 갇힌다. 이런 전례가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껏 전례가 있던 일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risd****)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해외이전 추진해라. 한반도에 주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기사입력: 2017/08/25 [17: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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