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믹한 유행어'가 돼가는 '묵시적 청탁'
마음 속 청탁도 뇌물로 취급하는 '관심법 재판'
 
조영환 편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존중한다”며 환영했지만, 네티즌들은 “묵시적 청탁... 진짜 삼성 죽이려고 별ㅈㄹ 다하는구나(올인코리아)”라는 등 정치재판을 비판했고, 법조·학계는 “국민 감정을 반영한 판결(미디어펜)”이라고 비판했다는데, 성균관대 최준석 교수의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형법, 형법 교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 같다”는 비판이 가장 압권이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미디어펜은 “법조·학계는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향후 감경 가능성도 높게 봤다”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형법, 형법 교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 같다”며 “증거가 없는데 5년의 형량은 과도하다. 1심은 넓게 본 것 같고 항소하고 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는 재판 평을 소개했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25일 이재용 재판 이후에 사이버영역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치재판을 조롱하는 용어가 돼버렸다.

 

한 네티즌(좌빨은척결이답 일베회원)은 “그렇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민사상의 임대차 계약에 주로 쓰이는 말”이라며 “그런데 이런 민사상의 관점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뇌물죄와 강요죄라는 형사법 개념에서 적용시킨 건 진짜 어거지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특검 125명이 6개월간 탈탈 털어도 1원 한푼 먹은 게 없으니 어거지로 엮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판새의 뇌피셜 정황상의 증거로 묵시적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라고 평했다. “진짜 엮어도 너무 엮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판새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그 네티즌은 “강간을 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묵시적 범죄자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mkkhb 일베회원)은 “결국 1심 재판에서 명시적(?) / 묵시적(?)으로 구분하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형법에서 사용해선 안 될, 그리고 실제 있지도 않는 용어 ‘묵시적’, 이건 점쟁이나, ‘관심법’ 사용한다는 궁예가 써야 할 용어”며 “저 어이없는 용어를 판사가 쓰는 것이 보도채널 아래 자막으로 나오자, 아 여론재판으로 가는구나, 줄줄이 유죄 때리겠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 네티즌은 “아니나 다를까, 신이나 알 수 있는 ‘3차례’ 독대의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의 자세한 설명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면서 유죄판결 하는 뻔뻔한 판사”라며 “좌파들도 대부분 알 것이다. 억지 판결이란 것을”이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베충이왕따찐따들 일베회원)은 “증거가 확실치 않고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이를 가지고 절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묵시적 증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확증으로 여기고 판단할 수 없다. 묵시적이란 주관적 판단만 가능하지 객관적 판단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럼에도 판사가 묵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면 이는 사법체계를 완전 와해시킨 행위다. 즉 판사는 모든 행위에 대해 마음대로 자위적/주관적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확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을 신봉하는 법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다. 정말로! 그냥 쳐다보고 ‘이 넘 죄 있네, 저 넘 죄 없네’ 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재용 1심 판결, 법치주의 후퇴시킨, 역사상 부끄러운 판결로 영원히 기록(jmkkhb 일베회원)

http://www.ilbe.com/9986081783 2017.08.26

 

대다수 언론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무죄라고 여론재판 말고,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라는 보도를 그 의도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달리 꾸준히 해댔다. 그러니, 초조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하고 있던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장충기에게 보낸 청탁 메시지가 이유가 짐작되게 어느 좌파매체에 넘어가고 이것을 공개하면서 법조계의 청탁은 ?이라면서 정상적 법리가 아닌 인민재판을 재차 압박하는 행태가 느껴졌다.

 

결국 1심 재판에서 명시적(?) / 묵시적(?)으로 구분하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형법에서 사용해선 안 될, 그리고 실제 있지도 않는 용어 ‘묵시적’, 이건 점쟁이나, ‘관심법’ 사용한다는 궁예가 써야 할 용어. 저 어이없는 용어를 판사가 쓰는 것이 보도채널 아래 자막으로 나오자, 아 여론재판으로 가는구나, 줄줄이 유죄 때리겠구나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신이나 알 수 있는 ‘3차례’ 독대의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의 자세한 설명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면서 유죄판결 하는 뻔뻔한 판사. 좌파들도 대부분 알 것이다. 억지 판결이란 것을...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 가는가. 이제, 누구라도 2명만 만나면, '니들은 ~~~ 했을 거야' 정황상,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판결해도 좌파에 유리한 판결이면 언론 포함해서 그냥 침묵의 카르텔로 넘어가게 생겼다.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유죄인데, 판사가 자기 상상으로 판결한 것은 법치주의 파괴이고, 가장 부끄러운 잘못된 여론 호도에 휘둘려 하루 살자고 영원히 역사 속에서 죽는 판결이 아니면 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역사상 가장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가장은? 헌재의 억지 파면 결정과 10월에 있을 판사의 억지 유죄판결이 될 것이다.

 

묵시적??? 대한민국은 참 후진국형 법치국가다(수법 일베회원)

http://www.ilbe.com/9985474604 2017.08.26

 

“묵시적”이라는 말은 형법에서 주로 쓰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대부분 민법 아래 - 하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나 많이 쓰는 말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말이 딱 이걸 보고 하는 말인 듯. 이런 식이면 어느 재벌총수도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가 없다. 죄이니 니 죄를 다 어떻게 갚을래?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부디 죽어서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위의 글에 대한 댓글(좌빨은척결이답 일베회원): 그렇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민사상의 임대차 계약에 주로 쓰이는 말이다. 임대차 계약 2년을 맺고 그 기간을 지났는데도 무슨 말이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민사상의 관점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뇌물죄와 강요죄라는 형사법 개념에서 적용시킨 건 진짜 어거지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특검 125명이 6개월간 탈탈 털어도 1원 한푼 먹은 게 없으니 어거지로 엮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런 판새의 뇌피셜 정황상의 증거로 묵시적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다. 진짜 엮어도 너무 엮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판새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마디로 지ㅈ 꼴리는 대로 판결을 때리고 있다. 이제는 내가 사기를 치겠다는 정황만으로 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강간을 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묵시적 범죄자이다.

 

묵시적/암묵적은 법조인(판사)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 즉 법복을 벗어야(1등대한민국 일베회원) http://www.ilbe.com/9985040858 2017.08.26

 

법조인은 묵시적/암묵적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지. 증거 본위의 판결을 해야 하지 않나. 묵시적/암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이 해도 할 수 있는 판결. 즉 법복을 벗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위 글에 대한 네티즌(바븐무꼬하노 일베회원)의 댓글: 판사가 신이 된 세상이 도래했다. 인간의 내심까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암묵적 묵시적 공범이라는 논리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증거주의에 반하는 위험한 논리다. 어느 나라에서 판사가 이렇게 제왕적 신의 위치까지 가 있던가... 판사가 신이라면 이 땅은 판사들만 살아야 한다.

 

베충이왕따찐따들 일베회원의 댓글: 사실이란 100% 순수한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 증거가 확실치 않고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이를 가지고 절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묵시적 증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확증으로 여기고 판단할 수 없다. 묵시적이란 주관적 판단만 가능하지 객관적 판단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럼에도 판사가 묵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면 이는 사법체계를 완전 와해시킨 행위다. 즉 판사는 모든 행위에 대해 마음대로 자위적/주관적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다. “재판을 왜 하는가?”란 질문에 필요 없어! 말과 같다. 나라 망한 것이다. 확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을 신봉하는 법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다. 정말로! 그냥 쳐다보고 ‘이 넘 죄 있네 저 넘 죄 없네’ 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모자 일베회원의 댓글: 경찰은 강도에게 칼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각오해서라도 박봉으로 칼방 맞아가면서 범죄자를 잡고 있다. 소방관은 화마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서라도 불을 끄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불길로 뛰어든다. 군인은 국토와 국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훈련하고 경계를 서며, 자신을 무장시키고, 자기 한목숨 바쳐 적과 싸워나간다 때론 간첩과 총격전을 벌인다. 그런데, 이 판사, 검사 이 r새끼들은 국가에서 국민과 국체를 위하여 세상을 정의롭게 하라고 권한과 명예 의무를 줘도 정치와 권력 눈치 보면서 지 ㅈ대로 판결하여 나라의 법치와 정의를 훼손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목숨 걸고 정의롭게 판결할 자신 없으면 옷 벗고 나와.

 

문재인: 묵시적 이적행위, 묵시적 내란, ㄱㅊ행위(발정밀크홀 일베회원)

http://www.ilbe.com/9984881316 2017.08.26

 

곧 문자인이 꿈에 그린 고려연방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유치원마다 ‘김정은, 문재인 사진 걸어놓고 교과서엔 문재인 혁명 동무는 우리 자랑스러운 조선린민고려연방 성립에 전투적으로 기여하여 민족의 령도자 김정은 동지가 뤼원장으로 린민을 통치하시는 데 혁명적 밑기름이 되시었다’라고 나옴. 애들은 우리 아빠 뽀뽀가 제일 좋아~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문통령 뽀뽀가 제일 좋아~~~ 이런 동요를 배우게 됨. 헌법엔 6.25 북침과 5.18 정신을 이어받고, 홍익인간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주체린민이 남음. 

 

 

기사입력: 2017/08/26 [11: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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