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촛불정권 비판논평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내란인가” 등
 
류상우 기자/자유한국당 논평

 

태극기집회에서 과격한 구호를 외친 애국자들을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를 한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이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내란인가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찰이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란선동이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중죄라며 그러나 집회 중에 일부 참석자가 울분에 차 다소 과격한 구호를 외친 것을 국가 전복의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이석기 판결문에도 내란선동죄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 위험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작년 말 촛불집회에서도 과격한 정치 구호는 넘쳐났었다. 심지어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6월 주한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등 북한식의 구호를 외쳤던 단체부터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 고발되어 324일에 접수된 사건을 이제 와서 수사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고 시기도 문제 삼았다. 촛불난동세력에 대항한 태극기집회를 처벌하겠다는 촛불혁명정권이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태극기집회 주도자를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라 부르며 촛불집회를 백서로 만들어 기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태극기집회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씌우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로만 대한민국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일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모두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촛불을 우대하고 태극기를 홀대하는 촛불혁명정권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며 조선닷컴은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태극기 집회 참가자인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을 내란 선동·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군인권센터의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등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해 평화적 집회인 촛불 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는 고발 사유를 전했다. 

 

도대체 한미 共助가 있기는 한 건가?”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계속되는 한미 간 엇박자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대체 한미공조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싶은 마당에 정부가 앞장 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궁색하게 북한입장만 변명하고 있는 꼴이다. 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의 운전자론헛소리라고 일축했지만, ‘문재인패싱이 현실화 되어가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국내의 적폐청산에는 그렇게도 단호한 문재인 정부가 왜 북한의 적폐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우유부단하고 비굴하게 구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7일에도 북한의 도발·훈련 앞에서 대통령은 NSC 대신 반려견 챙기나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향한 ICBM나쁜 도발로 신경쓰고, 정작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력행위를 착한 도발로 호도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한 미국과 달리 파괴력이 약한 방사포수준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단거리 미사일은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이지만 방사포는 제외되기 때문인가라고 물으며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기조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를 애써 무시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26일에는 북한 미사일 도발, 국내정치용 멘트나 날리는 청와대는 이제 액션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메고 있지만 북한은 남침 야욕,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의 핵은 북·미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고 한다며 질타했다.

  

지난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행한 문재인의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정치 멘트만으로 국가의 운명·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을지연습이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 저녁 청와대의 수석급 이상 12명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12명이 술판을 벌였고 이 자리에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적폐 운운하면서 과거 집착증에 빠져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상우 기자]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내란인가

 

오늘 28일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란선동이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중죄이다.

 

그러나 집회 중에 일부 참석자가 울분에 차 다소 과격한 구호를 외친 것을 국가 전복의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2014년 이석기 판결문에도 내란선동죄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 위험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작년 말 촛불집회에서도 과격한 정치 구호는 넘쳐났었다. 심지어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6월 주한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등 북한식의 구호를 외쳤던 단체부터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에 고발되어 324일에 접수된 사건을 이제 와서 수사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태극기집회 주도자를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라 부르며 촛불집회를 백서로 만들어 기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태극기집회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씌우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로만 대한민국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일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모두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7. 8.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도대체 한미 共助가 있기는 한건가?- 정부는 저강도 운운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

 

오늘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한미공동 분석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사 당일에는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군사정보를 제때에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심각한 도발이 아니다”, “전략적 도발과 상관없이 북한도 통상적 대응 훈련을 한 것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강도 도발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발에 저강도, 고강도가 어디있는가? 저강도 도발은 인명살상이 없는 것인가. 이런 말장난으로 위기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계속되는 한미 간 엇박자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대체 한미공조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싶은 마당에 정부가 앞장 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궁색하게 북한입장만 변명하고 있는 꼴이다. 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의 운전자론헛소리라고 일축했지만, ‘문재인패싱이 현실화 되어가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국내의 적폐청산에는 그렇게도 단호한 문재인 정부가 왜 북한의 적폐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우유부단하고 비굴하게 구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놀이를 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북한의 도발·훈련 앞에서 대통령은 NSC 대신 반려견 챙기나

 

지난 26일 북한은 기습적으로 동해상에 미사일 3기를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 지도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선전포고 수준의 대남 협박도 함께 쏟아냈다.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최근 미국에 집중된 말폭탄대신 한국을 향한 직접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26일 오전에 긴급히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날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은 계획대로 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여당과의 오찬은 취소하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박수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일정 취소하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엄중한 안보위기를 애써 외면하려는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NSC에는 불참했지만 민주당 의원과의 오찬에는 3시간이나 함께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엄중한 시기라 건배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국민들은 고마워요 문재인이라고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국군통수권자를 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주시하는 부분은 장거리 미사일인데 단거리인 이상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현 위기상황을 축소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미국과 일본을 향한 ICBM나쁜 도발로 신경쓰고, 정작 대한민국을 겨냥한 무력행위를 착한 도발로 호도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한 미국과 달리 파괴력이 약한 방사포수준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단거리 미사일은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이지만 방사포는 제외되기 때문인가. 이러한 일련의 위기축소 움직임을 볼 때,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기조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이번 북의 미사일 발사를 애써 무시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오늘도 문 대통령의 SNS에는 토리가 등장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한가로이 반려견과 함께 사진 찍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군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챙기고 범정부적으로 심각한 안보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2017. 8.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북한 미사일 도발, 국내정치용 멘트나 날리는 청와대는 이제 액션하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지난 달 28일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만으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엿새째에 이뤄졌다어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대연평도 점령 훈련을 현지지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메고 있지만 북한은 남침 야욕,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보 현실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식이다.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결을 위해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을 거듭 이야기 했지만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핵은 북·미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 “한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골적인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옵션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했다는 등 국내정치용 멘트만 날리고 있다. 이 같은 정치 멘트만으로 국가의 운명·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하다. 을지연습이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 저녁 청와대의 수석급 이상 12명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12명이 술판을 벌였고 이 자리에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민간 을지연습은 종료됐다며 오히려 이들을 두둔했다. 이것이 청와대의 안보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적폐 운운하면서 과거 집착증에 빠져 있다. 정확한 정세판단을 위해 정보수집·분석에 힘을 쏟아야 할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과거를 파헤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기점으로 사법부의 적폐도 청산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대한민국 안보는 8월 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달 말까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연일 부인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내정치용 멘트나 날리면서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안보 불감증을 추동해서는 안된다. 안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의 임계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17. 8.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기사입력: 2017/08/28 [21: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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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문죈정권은 내려와라 tiffha 17/08/30 [16: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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