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난관에 봉착
대통령 지시1호가 파편적 판단이라서 문제 발생
 
류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표본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이, 외주(아웃소싱)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의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곤란에 봉착했다고 한다. 동아닷컴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를 해결해 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황 정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공기업 대부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중이어서 자칫 새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 측의 인천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보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법을 깨면서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복지 포퓰리즘을 강행하면, 수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다. 동아닷컴은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당초 인천공항은 용역관리를 맡은 자회사를 세운 뒤, 아웃소싱 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을 내년 1월부터 이 회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초 임시법인인 인천공공운영관리를 세우고 31일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위약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60개 외주사 소속 총 9919. 이 업체들은 공항 측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이윤(올해 기준 193억 원) 외에도 위로금 명목의 위약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는 지난달 30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계약해지 관련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며 동아닷컴은 인천공항 관계자의 이런 전반적 상황이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 같다는 우려도 전했다. 에 대한 고용부의 공공부문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경우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원을 연내 정규직화하라는 지시와 상충된다고 한다.

 

일부 외주업체의 계약만료 시점은 2020년 말까지로 무려 3년 이상 남아 있다며 동아닷컴은 기재부나 인천공항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전환 과정에서의 집단소송 등을 최소화하라는 원론적인 지침만 내렸다며 기재부 관계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기관별로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는 말도 전했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통령 지시 1대상인 인천공항의 선례를 기다리고 있다며 건국대 최배근 교수(경제학)기존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손해에 대해선 관할 부처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답을 줘야 한다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 제안도 전했다.

 

91현장 곳곳서 부적합성 드러낸 비정규직 제로선언라는 사설을 통해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만여 명의 비정규직 8개 직종 중 1000명가량의 유치원 2개 직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아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교육부문에서는 정규직화를 원하는 기간제 교사와 그로 인한 임용절벽 사태를 우려한 교사 지망생 사이에 노노(勞勞) 갈등만 초래하고 끝나는 셈이라며 교육공무원법 등은 교사 자격을 임용고시 합격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심의위는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관련 법령과 충돌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닷컴은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라도 꼼꼼히 재검토를 한 뒤 시행해야 하는데 취임 후 4일 만에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서울대에서는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히려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무기계약직 전원을 연내 정규직화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 움직임이 보인다며 동아닷컴은 혼란은 직장의 사정이 다 다르고 직장 내에서도 자리마다 사정이 다른 사실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일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잔뜩 기대만 불어넣고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려면 직장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위약금에 발목 잡힌 대통령 지시 1’”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선수선수)대통령 지시라면 기존 계약도 다 깨야하는가? 계약은 지켜야 할 법의 하나 아닌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 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대통령이란 자가 직권이란 명목으로 마구 지시한다고 되는 일이란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투덜님)앞뒤 생각없이 지시하는 문가나 이를 따라야만 하는 넘들 모두 한심 하고나. 똥 된장 구분해서 단계별로 가야지. 그게 누가 하라고 하면 일괄로 될 것인가? 그 위약금도 결국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건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하늘과땅)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나국민)갑질 아닌가?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omanPilum)이런 마구잡이식 지시는 직권 남용이다. 더민주당은 이 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릴 때는 그 지시와 관련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한 후에 해야 한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지시한 것들 사이에 상호 충돌도 발생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청년한국)대통령이 사고치고 다니는 나라가 한국이다. 정규직, 원전, 사드... 경솔한 입방정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그 뒷감당은 국민이 떠받는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을 질타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hym)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시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런 지시를 고지식하게 따라가야 하는 공직사회도 문제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멀리 갔는데. 문민 독재가 시작 되었네요, 감성적 말고 좀 합리적으로 합시다라고 즉흥적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아포)밀어붙인 문재인도 알겠지. 무조건 정규직화는 돈 돈이야. 지금 일자리창출도 안 되는 마당에 너무 성급히 정규직화 추진하는 졸속정책이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정론)대한민국 좌파란 놈들은 길바닥에서 좌판 장사도 안 해보고 날마다 주먹 쥐고 데모하던 놈들이란 게 드러난 거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9/01 [08: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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