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에 의해 교란되는 대한민국 법치
깽판꾼들의 갑질이 통제되지 않는 군중사회
 
조영환 편집인

 

기자가 진실과 공정에 근거해 애국적 보도를 하는 대신에 촛불난동의 선동꾼이 되고, 판검사가 진실과 공정에 기초해 애국적 판단 대신에 좌편향적 광신에 사로잡히고, 교육자가 사실과 공정에 근거한 애국적 교육 대신에 건국과 정체를 부정하는 망국세뇌에 몰두하는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언론인이 언론을, 법조인이 법치를, 교육자가 교육을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의 수명은 길지 않을 수도 있다. ‘광우병 촛불난동최순실 촛불난동으로 정권타도에 나선 언론계 선동꾼들도 감당하기 힘든 국민이 판검사들의 좌편향적 독선과 광신까지 겪어야 하니, 대한민국의 운명도 이제 쇠망하는 듯하다. 한국사회의 지식과 정보와 판결과 정서를 이끄는 지식인들의 망국을 위한 광신적 추태는 이제 정상적이고 애국적인 국민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조선닷컴이 정치종교에 찌든 한 좌파판사의 광신적 행위를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인천지법 오현석(40) 판사가 830일 오전 법원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판사는 글에서 군사정권 시절 판사들이 법률 기능공으로서 역할을 축소시켜놓고 근근이 살아남으려 했다‘(당시 판사들은)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同一體)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판단이 개인의 편견에 따라 자의적이지 못하게 총체적으로 조율되는 것도 법원이 지킬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이런 오현석 판사의 주장에 대해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도 삼갈 필요가 있다는 반박글을 올렸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법관은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법원이 축적한 선례(판례) 등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재판해야 한다. 법관이 자기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재판한다면 결국 현대판 사또 재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오현석 판사는 올해 초 법원행정처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해 논란을 빚은 법관 인사관련 세미나를 주최한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진상조사위는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가 주축이 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7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을 재조사할 자체 소위원회를 꾸렸는데, 위원 중 한 명이 오 판사다. 오 판사는 최근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금식(禁食)을 했다류영재 판사는 올해 대선 다음 날인 510일 소셜 미디어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란 글을 올렸다. 2011년 최은배 부장판사(퇴직)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親美)’라고 썼다. 그해 12월 이정렬 부장판사(퇴직)와 서기호 판사(전 국회의원)는 이 대통령을 조롱하며 소셜 미디어에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란 글을 올렸다며 판사들의 정치 편향성언행들을 소개했다. 판사 교육 자체가 잘못된 한국사회다.

 

이렇게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판사가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니까, 공공의 질서와 법치가 존립하기 힘들다. “민노총이 불법으로 세운 천막을 철거한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이 3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천막 철거에 반발한 민노총이 지난 7월 종로구청 직원과 경찰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그간 시민단체나 노동계가 정당한 공무 집행에 반발해 경찰이나 공무원을 고소하면 검찰이 서면을 받아 조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무원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닷컴은 공공질서를 유지한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수난당하는 사례에 대해 민노총이 지난 621일 밤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천막 한 개를 설치하자, (종로)구청은 다음 날 오전 공무원 20여 명과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했다. 그러나 약 7시간 후 민노총이 같은 자리에 천막을 다시 세웠다. 총 세 차례나 천막 설치와 철거가 반복됐다고 소개했다. “도로법(74·75)에 따라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조선닷컴은 민노총이 경찰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개최한 집회에서 쓴 천막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법이라며 지난 7월 종로구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도심에는 여전히 민노총이 세운 불법 천막 3개가 남아 있다며 조선닷컴은 불법 행진을 막은 경찰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일도 생겼다며 지난 20156월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진을 막은 경찰이 손해배상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 12명은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통행을 차단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국가와 윤명성 전 종로경찰서장, 이원준 전 종로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2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윤 전 서장과 이 전 과장 등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민노총 불법천막 철거했다가검찰 불려간 공무원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stl****)시대착오적 좌파 적폐세력이 정권 잡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 같다. 서울에 북한 핵이나 미사일 몇 발 떨어지고 한 판 붙어야, 이 나라 국민은 정신을 차릴까?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500년 동안 빌빌거리면서 망해간 조선왕조 꼴 날 것 같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htk*)그래, 아주 잘 하고 있다! 민노총과 불랙리스트에 있는 예술·사회단체의 힘을 빌려 세월호와 촛불세력도 키웠고, 덕분에 정권도 잡았는데, 잘 모셔야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nan****)대통령도 잡아넣는 넘들께서 그것들도 정리 못하냐? 에라이 더러운 넘들아라고 편향적인 사법·치안기관을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korea****)공무원 여러분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주는 봉급이나 꼬박꼬박 받으시고 이런 일은 문재인과 박원순이 직접 하라고 하세요. 이게 나라 입니까? 판사들도 전교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같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mo****)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법이 존재하는데, 노동법도 그 중에 하나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연합단체를 만들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반노조 정서가 강한 신문으로 여러 가지로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ens****)떼법이 곧 법이 되는 3류 국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yhoh****)민노총이 상왕이여. 참 전교조도 있고 세월충도 있고. 상왕이 부지기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y****)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기절초풍할 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에 이 기사를 보고도 정당한 조치를 법무부가 취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 같군요. 암튼 담 대통령은 문재인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청산을 하기 전에 전국 교도소부터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과장기사겠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s****)이게 나라냐?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민노총의 하수인쯤으로 변했구나.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민노총을 위한 정부인지 정말 분간이 안 간다. 검찰개혁? 지난가는 소가 뒤집어진다라고 했다

 

<“재판이 곧 정치법원 들쑤신 현직 판사의 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wapple****)종북 좌파정권이 들어서니 법원에서도 별 미친 망둥이가 날뛰는구나. 재판도 정치라니. 하기야 작년 말부터 이 나라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보면 이넘 말이 맞는 것 같다. 정치권 눈치를 살피며 재판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tga****)공공 조직에서 웬 사조직! 전두환의 하나회는 나쁜 조직이고 니들이 만든 사조직은 착한 사조직인가 보네. 전두환을 욕할 거 없다니깐. 그렇게 하나회 욕하더니만 지들은 더하네. 권력에 집착하는 종자들이 많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y****)이런 자가 판사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lsk****)재판의 판결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상식에 바탕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신념대로 하고 싶으면 판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면 된다. 오현석은 당장 법복을 벗고 정당에 들어가 정치를 해라. 왜 법관의 기본적인 책무와 최소한의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사법부를 더럽히는가라고 정치판사의 독선적 언행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hl****)정치가 그렇게 좋으면 국회로 나가지 왜 판사질 하고 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사법부마저 적화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판사가 정치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이 되는 순간 판사직을 관두고 정치인으로 전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r****)일부 판사들의 수준이 인민재판하는 북한 수준이란 증거다라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튀는 언행을 꼬집했고, 다른 네티즌(sh****)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격언이 떠오른다. 문재인이를 비롯하여 정치한다는 놈들이 세상을 하도 주머니 속의 동전들 까불 듯하니까 세상사가 모두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보이는가 보다.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격언도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이제 40세이면 박정희 대통령시절 갖난아이로 태어나 전두환 대통령시절 초등학교 입학한 자가 무슨 군사독재시절 판사 운운하는가? 대한민국 사법체계 깽판 놓고 싶은 김일성 장학생 아닌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9/01 [14: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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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세상이라니까! 유신 17/09/02 [03:11] 수정 삭제
  정은이 세상이나 죄인이 세상이나! 별 차이 없네! 망해 버려라!
한심한 나라 조선 유신 17/09/02 [03:47] 수정 삭제
  이게 나라냐? 반드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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