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세훈 징역형≒정치보복
바른정당 "'문빠'들의 공화국은 어디로 가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831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스스로 무너질 셈인가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前前 정부의 인사에 대한 정부의 표적수사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국정원 적폐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원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다. 집권여당 대표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 당일, 원 전 국정원장을 향해 적폐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원은 중심을 잡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 독립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열린 세 번의 재판동안 1심 무혐의,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사항이다며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서울고법은 이전 재판과는 전혀 다른 증거를 근거로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사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110여일만에 가중처벌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정권의 뜻대로 정치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에 국민들은 허탈해 할 뿐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지적까지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과잉해석이라며 국정원 댓글이 도대체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주었겠는가.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보복하는데 집요한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무섭고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91민주당은 더 이상 김이수 후보자를 ‘3신세로 만들지 말라는 논평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방치, 눈치, 수치 즉 3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장기 미제 사건으로 표류하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김이수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방치해 왔다며 국민의당은 또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 여론 눈치만 볼뿐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상 등 책임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는 김 후보자 본인은 물론 헌법재판소 전체를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831일 황유정 부대변인의 “‘일베못지않은 문빠들의 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논평을 통해 탁현민 행정관의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이제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해임촉구 동의가 31일 현재 6600여건 올라오면서 베스트 청원이 되었다. 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문빠들의 집단지성이 만든 논리이고 배타의 수사학이다.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은 집단지성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 공간으로 문재인 대통령 식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스스로 무너질 셈인가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前前 정부의 인사에 대한 정부의 표적수사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국정원 적폐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원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다. 집권여당 대표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 당일, 원 전 국정원장을 향해 적폐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원은 중심을 잡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 독립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열린 세 번의 재판동안 1심 무혐의,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사항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서울고법은 이전 재판과는 전혀 다른 증거를 근거로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은 지난 재판보다 선거운동 기간을 폭넓게 인정했다.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트위터 활동 규모도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늘어났다. 이로 인해 원 전 원장은 항소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사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110여일만에 가중처벌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정권의 뜻대로 정치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의 권력 눈치보기에 국민들은 허탈해 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지적까지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국정원 댓글이 도대체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주었겠는가.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보복하는데 집요한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무섭고 놀라울 뿐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그만 멈추고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란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이효성은 스스로 탄핵을 불러들이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

 

이에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당혹감과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랑곳 않고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으며, 이 위원장은 이에 감격한 듯 첫 행보로 언론노조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엔 공무원노조까지 가입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노조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상당수 변호사들도 이 위원장의 공무원 노조 가입과 그동안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낸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탄핵 사유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위공직자인 이 위원장이 헌법을 저버리고, 또 관계 법률까지 위배하면서까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공무원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한다. 혹시라도 이 위원장이 관계 법망을 피하려고 정식회원이 아닌 명예회원직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리검토를 거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이유정의 사퇴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코드인사의 참사(慘事)로서,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자진사퇴가 면죄부는 아니다. 우리는 이 후보자가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이후 전격 사퇴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단순히 자신이 의혹을 부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사건을 흐지부지해서는 안되며,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범죄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단기간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실현한 사실에 대해 파악은 했던 것인가. 계속되는 부실인사 검증에 책임을 져야한다.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서민과 개미투자자들을 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저버린 것에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자원봉사에 전념하기 바란다.

 

2017. 9. 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일베못지않은 문빠들의 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탁현민 행정관의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이제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해임촉구 동의가 31일 현재 6600여건 올라오면서 베스트 청원이 되었다. 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위 문빠들의 집단지성이 만든 논리이고 배타의 수사학이다. 청와대 인터넷 국민청원은 집단지성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 공간으로 문재인 대통령 식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정현백 장관의 국회 발언은 대다수 여성의 목소리를 국정에 전달하는, 지극히 장관 임무에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상충하여 갈등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그 답을 통해 문정부가 스스로 생산한 이 혼돈에 마침표를 찍어주길 바란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아테네 광장의 직접민주주의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우매한 민중정치라고 비판했던 플라톤의 절규를 잊지 말기 바란다.

 

바른정당 부대변인 황유정 2017. 8. 31

 

민주당은 더 이상 김이수 후보자를 ‘3신세로 만들지 말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방치, 눈치, 수치 즉 3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장기 미제 사건으로 표류하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김이수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방치해 왔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어제도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안 상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 3개월 동안 헌재소장 임명을 위해 한 일은 고작 잊을만하면 이따금 한 번씩 야당을 비난한 것 말고는 없다.

 

또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 여론 눈치만 볼뿐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여야 협상 등 책임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정상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민주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는 김 후보자 본인은 물론 헌법재판소 전체를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더 이상 김이수 후보자를 ‘3신세로 만들지 말고, 야당 탓만 하는 비겁한 태도도 고치길 바란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한다.

 

201791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기사입력: 2017/09/01 [21: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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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엄ㅅ는 나라 조선 유신 17/09/02 [03:05] 수정 삭제
  간첩 잡는 국정원이 댓글로 피소? 정말 어이없다! 그래 댓글이나 수사하는 검찰! 존재의 아유가 무엇?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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