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무법적 횡포=진짜 사법적폐:올인코리아

정치검찰의 무법적 횡포=진짜 사법적폐

촛불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찰의 갑질은 적폐

조영환 편집인

좌익선동세력의 촛불난동으로 집권한 촛불정권의 적폐가 안보와 경제 파괴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자랑해온 민주와 법치의 파괴로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닷컴은 9일 “‘적폐 청산’ 대상 되면 유죄 판결 전에 감옥부터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여당이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새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우병우, 정유라 등의 영장이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한 서울중앙지검의 무법적 판사 비난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고 공격한 것이다. 전례 없는 비난”이라며, 여당 인사들의 “(사법부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검찰 편들기를 소개했다. “인터넷에선 영장 담당 판사를 ‘적폐 판사’라며 악성 비난을 쏟아냈다”며 조선일보 사설은 “판사 한 사람에 대한 권력과 대중의 일제 공격을 보며 섬뜩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 사설은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구속시키고 졸속대선으로 탄생된 좌익정권의 주구가 된 정치검사의 ‘사법 적폐’에 대한 지적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닷컴 사설은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불구속 기소해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감옥에 간다. 그런데도 무조건 구속부터 하라는 것은 법이 아닌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적폐 청산’ 등 비법률적이고 정치권에서나 쓰는 용어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조선일보는 “‘적폐 청산’ 대상이면 유죄 판결 나기도 전에 감옥부터 가야 하나”라며 “무슨 혁명이나 난 듯이 검찰이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의 분위기에 올라타려 하면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적폐 청산’ 대상 되면 유죄 판결 전에 감옥부터 가야 하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oche****)은 “대통령도 쇠고랑 채우고 감옥에 집어넣은 이 나라 막강한 사법부인데, 그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죄 없는 나를 감옥에 보내느냐'고 큰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시퍼런 권위 앞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전했고, 다른 네티즌(sof****)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이는 정치검사이자 적폐검사 1호로 단죄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은 “서울중앙지검이 한풀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중앙지법이 동조를 안 하니 이빨을 드러내는구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dwj****)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민주주의제도 하 죄형법정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률의 근간이다. 정권 잡고 나니 광목쪼가리 붉은 완장 차고 죽창 든 권략이 아쉬운 게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s****)은 “요사이 덩달아서 날뛰는 꼴이 광우병 걸린 소 짓처럼, 광견병 걸린 개도 같고. 이런 짓들은 국민의 권익보호을 위하여 위임된 권한을 5공시절 했던 짓을 더 업그레드해서 진보된 노릇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ihe****)은 “성주 사드기지 출입자 및 군수물자 못 들어가게 막고 검문검색하는 애들은 왜 안 잡아넣는 거야? 이 친구들, 대통령이 비호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리고 한 네티즌(jdn****)은 “적폐청산 대상 1호로 지탄의 대상인 검찰이 적폐청산이란 정치적 용어를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이게 교언영색하는 문가의 정부다. 검찰은 권력에 과잉충성하여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고 법대로 하거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h****)은 “조작과 음모로 문불법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물 건너간 것 모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egu****)은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전에도 불구속수사원칙이 살아있다. 정말 개혁되어야 할 적폐 1호가 검찰이다. 특히 윤석열 너도 얼마 가지 못해”라고 비난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