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항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중국이 북한 계속 비호하면, 한국에 전술핵 배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진 위험성을 축소해서 알리고 사드(THAAD) 배치를 꺼려했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은 미국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일 자체 핵무장론’과 ‘동북아 안보지형 대격변’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사드 배치에 비해 외교안보적 폭발력이 몇 배는 더 강한 핵무장 이슈가 부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아닷컴은 “미 NBC 뉴스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포함한 ‘대북 군사·외교 대응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선제타격 방안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 대응 조치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것”이라며, NBC의 “한국의 요구 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고위관료의 발언도 전했다. 또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추진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 관료의 말도 전하면서, 동아닷컴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란을 전했다.

 

동아닷컴은 “백악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자체 핵무장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나온 것은 일단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한일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내비쳐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망설이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수차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엔 단순한 엄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3월 뉴욕타임스에 ‘한일 핵무장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가 부인한 바 있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올해 3월 방한한 뒤 인터뷰에서 “한일 핵무장 허용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는 환경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면서, 동아닷컴은 “국내에선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전술핵 재배치를)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전술핵 재배치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다”는 발언도 전했다. 이런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동아닷컴은 “전술핵 자체 못지않게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차원에서 전술핵 이슈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완전히 성공했다”며 “북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동시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앞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며 동아닷컴은 “하지만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중국의 보복은 물론 일본의 핵무장 등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불러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핵무장 앞에 우리의 핵무장을 언급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전술핵 배치 거부’에 관해 동아닷컴은 “한미일 공조를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전략’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의 ‘비수’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할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핵을 비호한 중국이 취할 입장은 우리에겐 적대적이다. “북핵 위협을 계기로 역내 안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움직임도 부담”이라며 동아닷컴은 “일본이 미국의 협조로 순항미사일 도입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가 자칫 일본의 군사력 확대와 한미 동맹의 축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반도 전술핵… 美, 中에 ‘비수’가 될 카드로 대북제재 압박”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전술핵 배치를 환영했다. 한 네티즌(ksgonn)은 “여당은 북의 햭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라. 북이 이미 만든 핵을 폐기 시키지 않는 한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unghan)은 “김정은 돼지 젓됐군. 중국이 미국 압박에 기름도 끊고 노동자은행도 무역도 잠그면, 기름진 살이 쪽쪽 빠지겠네. 세계최강 미국상대 공갈도 사람 봐서 했었어야지. 어린돼지라 뭘 몰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rakai)은 “문꼴통령은 전술핵 재배치하여 국민 불안을 없애라. 핵은 핵으로 막지 아가리로는 안 된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올바른세상)은 “종북주사파들이 전술핵 등 북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조치도 허용할 리가 없다. 그 결과 일본은 무력확대 핵무장 등 군비확장에 열을 올릴 것이고 일본의 군사력 확장이 완성되는 날 종북주사파들로 인해 한국은 국제적 왕따, 주한미군철수 등으로 적화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h1453)은 “국민들은 공허함과 좌절감에 잠도 안 온다. 비핵화 같은 헛소리 좀 하지 마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kj101)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이 핵을 무기로 한국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할 것이고 적화통일을 꾀할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문재인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ankhim1000)은 “중국 뙤놈들 똥줄 타게 생겼네? 사드 가지고 장난치더니, 이제 전술핵무기 배치 및 핵무장까지 미국이 카드를 내어놓고 중국 무역보복으로 연결하니 결국 원유 공급 중단하겠지? 청와대는 아직도 대화냐? 이제 정신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문디빨갱이)은 “민주당의 이적, 반역, 친북, 종북의 역사. 김대중 대북 비밀송금. 노무현 대북 이적 협정. 문재인 사드 방해 미 전술핵 거부 대화 운운하며 시간 끌어 북을 돕기. 촛불 든 바보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들 있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정구)은 “대한민국 대통령일까? 문재인? 정은이 수락받는 하수인일까?”라고 했다. [허우 기자]

 

 

전술핵 배치, 이제 결단할 때다(한변통신 석동현 변호사)

 

오랫동안 핵정책과 핵전략 문제를 연구해온 김태우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이 핵 무기 개발에 저토록 매달리는 것은 한국 죽이기 한국 겁주기 한국 때리기 한국 배제하기 등 네가지의 의미라고 한다 참으로 쉽게 이해되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한국 죽이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이 유사시에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쓰게 될 경우 한국에 벌어질 엄청난 재앙을 말한다.

 

한국 겁주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 사회 안정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가 예방적, 자위적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각종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배제하기라 함은 북한이 미국 본토 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과 ICBM미사일을 구실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바로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우 박사는 이러한 네 가지의 위기로 진단한 후에 그상황을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북한과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핵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포의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다만 김태우 박사는 우리가 직접 핵을 개발하는 것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서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재정 부담도 상당하며 국내 일각에서 제기될 반대여론과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노력과도 상충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될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를 위한 전술 핵은 이미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당시 국내외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개발 또는 보유하지 않기로 국제사회와 약속을 하고 그러한 전제하에 기존에 있던 전술 핵을 철수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그러한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극도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공격용 핵무기 개발에 진력해 온 것은 북한에 대해서만은 외눈박이 였던 한국의 역대 진보정권 외에는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그 결과로 현 정부의 일방적 평화 회담구걸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펑펑 연습발사 하고, 보란듯이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까지 감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장비 사드체계의 배치 마저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왜곡과 조롱을 일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 비핵화 또는 평화회담의 환상에만 매달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5000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드는, 아둔한 처사일 뿐이다.

  

전술 핵 배치는 최소한의 자구적 조치이면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어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인기영합주의를 내려놓고 결단을 해야 마땅하다. 

 

 

기사입력: 2017/09/11 [13:2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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